[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보호관찰 정신질환자의 지역사회 정착을 위한 대책 마련을 위한 토론의 장이 열렸다.

보건복지부 국립정신건강센터와 법무부 서울준법지원센터는 21일 '사법정신건강 학술토론회'를 공동으로 개최했다고 밝혔다.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전경 [사진=보건복지부]

국립정신건강센터와 서울준법지원센터는 지난 2013년에 '보호 관찰대상자 정신건강문제 연구 및 모형개발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고, 서울준법지원센터 내 보호관찰대상자 정신건강평가와 심층상담, 치료연계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복지부와 법무부 간의 협력 체계 구축과 소통 기반 마련을 위해 준비한 이번 행사는 '보호관찰대상 정신질환자의 지역사회 정착을 위한 제도 개선'을 주제로 진행됐으며,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준법지원센터 관계자 약 150명이 참석했다.

첫 번째 순서는 '정신질환 범죄자에 대한 법집행기관과 치료기관 간 협업 방안'을 주제로 진행됐다.

윤웅장 법무부 치료처우과장은 '사법체계 내 정신질환 범죄자에 대한 처우와 정신건강서비스의 필요성'을 발표했으며, 소민아 국립정신건강센터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는 서울준법지원센터와 협업 중인 '동그라미 사업을 통한 보호관찰 정신질환대상자 관리 방안'을 소개했다.

두 번째로 '보호관찰 정신질환대상자의 지역사회 정착을 위한 제도 마련'을 주제로 논의가 이어졌다.

이 자리에서 김양곤 법무부 특정범죄자관리과 서기관이 '치료감호소 출소자에 대한 지역사회 연계방안'을 발표하고 이해우 서울시정신건강복지센터장이 '지역사회 내 보호관찰 정신질환대상자 정신건강 관리경험'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진 지정토론에서는 황태연 국립정신건강센터 부장이 좌장을 맡고 홍종익 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장, 심선옥 법무부 보호관찰과 서기관, 이상민 동대문정신건강복지센터장, 김영준 서울준법지원센터 사무관, 윤미경 경기도정신건강복지센터 부센터장, 박은영 대구가톨릭대학교 심리학과 교수가 참여해 지역사회 정신건강복지센터와 보호관찰소 실무자들의 경험과 주제발표에 대한 의견 등을 나눴다.

이철 국립정신건강센터장은 "이번 심포지엄은 복지부와 법무부가 보호관찰 정신질환자의 지역사회 정착을 위해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는 시간이었다"며 "나아가 각 부처 간의 이해의 폭을 넓히고 효과적인 관리방안을 점진적으로 마련하기 위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성우제 서울준법지원센터 소장은 "이번 심포지엄을 통해 보다 실제적인 협력 네트워크가 구축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상호토론 등을 통한 정책 협의의 자리를 지속적으로 만들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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