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문대통령 반부패정책협의회 발언..."국민들, 반칙·특권 일소 원해"

기사입력 : 2019년06월20일 15:46

최종수정 : 2019년06월20일 15:46

반부패정책협의회서 악의적 고액상습 체납 등 지적
사학법인 횡령·요양시설 회계부정 등도 대책 주문
"기성세대 관행 반칙과 특권은 청년들의 거대한 벽"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문 대통령은 20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4차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많은 성과를 거뒀지만, 국민들은 독재와 권위주의 시대를 거치며 사회 곳곳에 뿌리내린 반칙과 특권을 일소하고 공정과 정의의 원칙을 확고히 세울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기성세대가 '세상은 원래 그런 것'이라며 관행으로 여겨온 반칙과 특권은 청년들에게는 꿈을 포기하게 만들고 절망하게 만드는 거대한 벽"이라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청년들이 두려움 없이 자신의 꿈을 펼치고 그렇게 펼친 꿈이 공동체 전체의 성장에 기여하는 나라가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혁신적 포용국가의 모습"이라고 힘줘 말했다.

[서울=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 [사진=청와대 페이스북]

다음은 이날 문 대통령의 반부패정책협의회 발언 전문이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반부패정책협의회'가 오늘로 네 번째를 맞게 되었습니다.
나는 '반부패정책협의회'를
우리 정부 반부패 개혁의 총본부로 여기고 있습니다.
지난 2년간, 반부패 개혁의 선봉으로
쉼 없이 달려온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반부패정책협의회가 거둔 성과는 결코 적지 않습니다.
2017년 10월과 2018년 11월 두 차례에 걸쳐
공공기관의 채용실태 전반을 점검해
519건의 채용비리를 적발했습니다.
공공부문 채용비리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책을 마련했고
채용비리 피해자들의 억울함을 다소나마 풀었습니다.
'청탁금지법' 적용을 강화해서
직무 관련 공직자의 해외출장 지원을 원칙적으로 금지했습니다.
'공무원 행동강령'에 민간에 대한 부정청탁 금지를 신설하고,
우월적 지위를 내세운 '갑질' 금지를 강화했습니다.
유치원과 학사 비리, 재건축·재개발 비리, 안전 분야의 부패 등
국민의 삶과 직결된 부패 현안에도 신속히 대응해 왔습니다.
그 결과 반부패 개혁에 대한 국제사회의 평가도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2018년 부패인식지수에서 우리나라는 역대 최고 점수를 얻어,
6계단 상승한 45위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 눈높이에서 보면
아직 할 일이 많습니다.
국민들은 독재와 권위주의 시대를 거치며
사회 곳곳에 뿌리내린 반칙과 특권을 일소하고
공정과 정의의 원칙을 확고히 세울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부패 사건을 개별적으로 처리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반부패가 풍토가 되고 문화가 되어야 합니다.
정부 출범 2년이 되는 지금,
우리 사회가 얼마나 깨끗해지고 공정해졌는지
다시 한 번 되돌아봐야 할 때입니다.

반칙과 특권은, 국민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근본부터 부정하는 행위입니다.
기성세대가 "세상은 원래 그런 거"라며
관행으로 여겨온 반칙과 특권은
청년들에게는 꿈을 포기하게 만들고 절망하게 만드는
거대한 벽입니다.

출발선이 아예 다르고,
앞서 나가기 위해 옆구리를 찌르는 것이 허용되는 불공정한 운동장에서
사회적 신뢰는 불가능합니다.
원칙을 지키면 손해를 보고,
반칙을 하면 이득을 보는 사회에서
청년들이 희망을 가질 수 없습니다.

누구나 평등한 기회를 가져야 하고,
실패해도 다시 도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공정하게 이뤄진 경쟁이 곧 성장의 과정이고,
실패의 경험이 성공의 밑천이 되어야 합니다.
청년들이 두려움 없이 자신의 꿈을 펼치고,
그렇게 펼친 꿈이 공동체 전체의 성장에 기여하는 나라가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혁신적 포용국가의 모습입니다.
오늘 논의되는 사안들은
성실하고 정직하게 살아가는 국민들에게
좌절감을 안겨주고 공동체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범죄행위'입니다.

공동체에 대한 의무를 고의적으로 면탈하고,
'조세정의'의 가치를 무너뜨리는
악의적 고액 상습 체납자는 반드시 엄정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납세의 의무'는
국민이 권리를 누리는 대신 져야하는 헌법상의 의무입니다.

고액 상습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끝까지 추적하고
더 이상 특권을 누리지 못하도록
국세청과 관련 부처가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주기 바랍니다.

최근 교육부 감사 결과
일부 사학법인의 횡령과 회계부정이 드러났습니다.
학생들에게 시민의 윤리와 책임을 가르치는
학교에서 저질러진 부정이라는 점에서
더 큰 충격을 던지고 있습니다.
회계·채용·입시 부정 등 비리가 발생한 대학에 대한 집중 관리와
대학 자체 감사에 대한 교육부의 감독을 강화해
학생과 학부모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교육부총리를 중심으로 관계기관과 부처가 힘을 모아
신속한 대응과 함께 근본적인 대책을 제시해 주기 바랍니다.

대한민국은 이미 고령사회로 진입했습니다.
요양원과 방문요양센터 등 요양기관들이 돌보는 어르신만
58만여 명에 이릅니다.
42만여 명의 요양보호사들이
국가를 대신해 어르신들을 돌보고 있습니다.
일부 요양원이 기준 이하의 인력을 배치하고 운영을 속여
부정수급을 하고, 보조금을 착복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법적으로 어르신 2.5명을 담당해야 하는 요양보호사가
9명을 담당하는 사례도 언론에 보도된 바 있습니다.
돌봄의 질은 요양보호사들의 노동 환경이
좌우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요양보호사들의 노동 강도가 과도하게 높아지면
어르신들의 인권도 훼손됩니다.

요양기관의 회계와 감독, 처벌 규정을 강화하는 한편,
불법을 유발하는 구조적 요인을 과감하게 개선해 주기 바랍니다.
우리 사회에 공정과 정의의 원칙을 바로 세우는 일은
한두 해로 끝날 일이 아닙니다.
지속적이며 상시적인 개혁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국민들이 일상에서 구체적인 성과와 변화를 체감할 수 있어야
반부패 개혁을 끝까지 힘 있게 계속할 수 있습니다.
정의로운 나라를 염원하는 민심의 촛불은
직장과 학교, 일상 곳곳에서 여전히 뜨겁습니다.
국민의 염원과 기대에 반드시 부응해야 한다는 각오를
새롭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dedanhi@newspim.com

사진

최태원 "고객 불안과 불편 초래 사과" [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김영은 인턴기자 =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개인정보 유출 사고 20여일만에 대국민 사과에 나섰다. 최 회장은 SK그룹 내에 정보보호혁신위원회를 구성하고 정보보안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최 회장은 7일 서울 SKT타워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고객들과 국민들게 불안과 불편을 초래했다. SK그룹을 대표해 사과드린다"며 "사고 이후 일련의 소통 대응이 미흡했던 점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7일 오전 서울 중구 SKT타워에서 SK텔레콤 이용자 유심(USIM) 정보 해킹 사고와 관련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5.05.07 yym58@newspim.com 최 회장은 "고객의 입장을 제대로 살피지 못했고 고객뿐만 아니라 국회 정부 기관 등 많은 곳에서 질책을 하셨다"며 "마땅한 일이고 겸허히 받아들이겠다"고 했다. 정부 조사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협력 계획을 밝혔다. 이번 SK텔레콤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해 정부는 민관합동조사단을 구성해 조사 중이다. 최 회장은 "정부 조사에 적극 협력하고 사고의 원인이 무엇이었는지 규명하는 데 주력하겠다"며 "고객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룹 전반의 보안체계 점검과 함께 정보호보혁신위원회 설치 계획도 밝혔다. 정보보호혁신위원회는 SK수펙스추구협의회 산하에 설치될 전망이다. 최 회장은 "SK그룹사 대상으로 보안체계를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정보보호혁신위원회를 구성해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하도록 할 것"이라며 "저희는 이번 사고가 보안이 아니라 국방의 문제라고 생각한다. 국방과 안보체계를 짜는 것이 중요하고 안보이자 생명이라고 생각하고 임하겠다"고 전했다. 최 회장은 "고객의 신뢰는 SK그룹이 존재하는 이유이며 앞으로도 존재하는 이유가 될 것"이라며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 본질은 무엇인지 다시 한 번 돌이켜 생각하고 신뢰를 얻도록 다시 한 번 노력할 것이다. 불편을 겪으신 분들에게 다시 한 번 깊이 사과드리고 문제 해결에 책임을 다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지속적으로 지적을 받은 위약금 면제 여부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원론적 입장을 보였다. 최 회장은 위약금 면제 여부에 대한 생각을 묻는 취재진의 질의에 "제 생각이 어떠냐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 이용자의 형평성 문제와 법적 문제를 같이 검토해야 한다"며 "SKT 이사회가 이 사안을 놓고 논의 중이다. 논의를 잘해 좋은 방안이 나오기를 기대한다. 제가 이사회 멤버가 아니다 보니 드릴 말씀은 여기까지"라고 했다. 한편 최 회장은 오는 8일 예정된 SK텔레콤 국회 청문회에는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최 회장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통상장관회의를 대비한 암참(AMCHAM·주한미국상공회의소)과의 한미 통상 관련 행사 참석을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다음은 최태원 회장의 사과문 전문과 이후 진행된 질의응답 전문.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7일 오전 서울 중구 SKT타워에서 SK텔레콤 이용자 유심(USIM) 정보 해킹 사고와 관련해 고개숙여 사과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5.05.07 yym58@newspim.com 최근 SK텔레콤의 사이버 침해 사고로 고객분들과 국민들께 불안과 불편을 초래했습니다.SK그룹을 대표해서 사과드립니다. 또한, 바쁜 일정 속에서 매장까지 찾아와 오래 기다리셨거나 해외 출국을 앞두고 촉박한 일정으로 마음을 졸이신 많은 고객분들의 불편이 크셨습니다. 지금도 많은 분들이 또 피해가 없을지 걱정을 하시고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이 모든 분들께 다시 한 번 사과드립니다. 특히 사고 이후 일련의 소통과 대응이 미흡했던 점에 대해서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또 고객의 입장에서 세심하게 살피지 못했고 또 이는 저를 비롯한 경영진 모두가 뼈아프게 반성할 부분입니다. 고객뿐 아니라 언론이나 국회, 정부기관 등 많은 곳에서의 질책은 마땅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또 이를 겸허히 받아들이겠습니다. 일단 정부 조사에 적극 협력해서 사고의 원인이 무엇이었는지 규명하는데 주력을 하겠습니다. 또 그래서 고객의 피해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저희를 믿고 유심보호서비스를 가입해주신 2400만 고객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유심 교체를 원하는 분들도 더 빠른 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별도로 SK 전 그룹사를 대상으로 보안 체계를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보안 시스템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정보 보호 혁신 위원회를 구성해서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시각에서 개선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사태를 수습을 하기 위해서 일선에서 애써 주시고 계신 T월드, 고객센터, 정부 및 공항 관계자 또 회사 구성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한 마음입니다. 고객의 신뢰는 SK그룹이 존재하는 이유였습니다. 앞으로도 존재하는 이유가 될 것입니다. SK그룹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고객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 가장 근본적인 질문을 저희에게 던지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본질은 무엇인지 다시 한 번 돌이켜서 생각하고, 신뢰를 얻도록 다시 한 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불편을 겪으신 모든 분들께 깊이 사과드립니다. 문제 해결에 책임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최태원 SK그룹 회장 질의응답 전문> Q. 유심 교체를 했는지. 이번 사태와 관련한 개인적 심경변화를 국민께 전한다면- 저도 유심보호서비스에 가입을 했습니다. 유심 교체는 안 했다. 해외 출장은 제가 듣기로는 다가오는 15일까지는 해외 출장을 가더라도, 로밍 (문제를) 해결되도록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15일 이후에는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해외 여행을 가셨던 분들께 다시 한 번 사과 말씀드린다. 이번 사태로 느꼈던 점은, 여태까지 이런 IT보안 부분은 IT 영역이라고 생각하고 그 분들께만 주로 전담되고 있었던 것 같다. 이를 넘어서 보안이 얼마나 저희에게 중요한 사항인지에 대해서 좀 더 깨닫고 회사 전반, 그룹 전반이 나서서 이 문제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확실하게 해야겠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했다. 앞으로도 이 점을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 Q. 정보보호혁신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했는데, 설치가 어디에 되는 건지? 회장 직속인지, 몇 명 구성인지가. 전문가가 들어가기로 했는데 누가 들어가는 건가. 임직원도 포함되는지. - 가능한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시선에서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씀드렸다. 주로 외부 전문가를 모셔서 정보보호혁신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겠다. 이런 위원회는 주로 저희는 SK수펙스추구협의회에 구성하도록 돼 있다. 수펙스추구협의회에 구성될 것으로 전망한다. 저희 그룹은 그저 보안 문제가 아니라 '국방' 문제로 생각해야 할 상황이라고 보인다. 그렇게 국방 상황을 제대로 짜고 안보체계를 제대로 세우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보안을 넘어서 안보고 생명 문제라는 생각을 가지고 임하도록 하겠다. Q. 국회와 여론에서 해지가입자 위약금 면제 문제에 대한 요구가 높은데 이에 대한 생각은.- 솔직히 제 생각이 어떠냐는 점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가능한 고객 불편이 없도록 해결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이것은 이용자의 형평성 문제와 법적 문제를 같이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고 현재 SK텔레콤의 이사회가 이 사안을 놓고 계속 논의 중에 있다. 그 논의가 잘 돼서 좋은 해결 방안이 나오도록 기대하고 있다. 제가 이사회 구성원이 아니어서 드릴 수 있는 말씀이 여기까지인 것을 양해해 주시기를 바란다. 다시 한 번 고객과 국민들께 불편을 끼쳐 드려서 사과 말씀 드린다. origin@newspim.com 2025-05-07 10:57

사진

트럼프 "8~9일 세상 뒤흔들 중대 발표" [시드니=뉴스핌] 권지언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현지시간으로 8일 내지 9일에 세상을 뒤흔들 중대 발표를 할 것이라고 예고해 관심이다. 6일 트럼프 대통령은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와의 정상회담 자리에서 오는 8일이나 9일 매우 중요한 주제에 대해 "매우 큰 발표"를 하겠다고 언급했다. 카니 총리와의 회동 중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아주, 아주 큰 발표를 하게 될 것"이라면서 "가장 중요한 수준의 발표"라고 말했다. 이어 "무슨 내용인지는 말하지 않겠다"면서 "하지만 매우 긍정적인 발표"라고 궁금증을 낳았다. 그는 "이는 아주 중요한 주제에 관한, 수년간 나온 발표 중 가장 중요할 만한 것이 될 것"이라면서 "다들 꼭 지켜보길 바란다"고 말했다. 뒤이어 스티브 위트코프 중동 특사 취임 선서식에 참석한 자리에서도 트럼프는 '며칠 내로 나올 크고 놀라운 발표'에 대해 "세상을 뒤흔드는"(earth-shattering) 소식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는 무역에 관한 것이 아니라 다른 것에 관한 것"이라며 "미국과 미국인을 위해 정말 지각을 뒤흔들 긍정적 발전이 될 것이며 이는 앞으로 며칠 내로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이 오는 5월 13일부터 16일까지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아랍에미리트를 순방할 예정인 만큼 중동 관련 이슈일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로이터 뉴스핌] kwonjiun@newspim.com 2025-05-07 07: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