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심의 본격화...박준식 위원장 "속도조절 발언 진의 아냐"

기사입력 : 2019년06월19일 17:05

최종수정 : 2019년06월19일 17:05

최저임금위, 세종정부청사서 3차 전원회의 개최
노사 양측 대표, 모두 발언 통해 팽팽한 기싸움
25, 26, 27일 잇따라 전원회의 열고 회의 이어가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박준식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이 지난달 30일 열린 최저임금위 제2차 전원회의 직후 열린 기자브리핑에서 최저임금 인상 속도조절 의사를 밝힌데 대해 19일 공식 해명했다.

박 위원장은 이날 세종정부청사 최저임금위 전원회의실에서 열린 '제3차 전원회의'에서 "기자간담회 때 언론에서 보도된 최저임금 인상, 현상에 대한 발언에 대해 노동계에서 다소 유감이 있으셨던거 같은데 물론 제 진의가 그런건 아니었고 언론이 저의 발언을 100% 인용한 것도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어쨌든 위원장으로써 가장 중요한 책무는 모든 사람들의 애기를 다 경청하고 최대한 공감대를 이끌어내는 게 위원회로써 국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책무라고 생각한다"면서 "그런 뜻에서 최선을 다하자는 취지의 발언이라고 이해해주시고 발언에 대해 유감이 있으셨다면 제가 앞으로 더 깊이 성찰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박준식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가운데)이 19일 세종정부청사 최저임금위 전원회의실에서 열린 제3차 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06.19 [사진=뉴스핌DB]

이날 3차 전원회의는 서울, 광주, 대구에서 열린 권역별 공청회 이후 처음으로 개최되는 전원회의로, 내년 최저임금 심의를 위한 본격적인 첫 만남이다.

박준식 위원장은 이날 모두발언을 통해 "오늘 3차 전원회의는 2020년 적용 최저임금 심의를 위한 본격적인 첫번째 자리"라며 "최저임금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어느 때보다 높은만큼 노사공익위원들의 적극적 참여와 소통을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저 역시 오늘 심의가 노사간 갈등의 장이 아니라 진정한 의미의 토론의 장이 되도록 위원장으로써 맡은 바 책임을 다하겠다"고 결연한 의지를 밝혔다.

이어 노사 대표 위원들은 모두 발언을 통해 팽팽한 기싸움을 시작했다.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최근 2년간 너무 과도한 최저임금 인상이 있어 사업주, 심지어 근로자까지 부담에 영향이 미치는 것 같다. 이번 최저임금위에서 깊이 있게 볼건 사업주 근로자의 힘든 상황을 어떻게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을까 하는 방향"이라며 "경제상황이 대외적으로 어려운데 최저임금 안정화를 통해 노동시장에 보다 획기적인 시그널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하면 좋겠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태희 중소기업중앙회 스마트일자리본부장은 "지난 2년간 30% 가까운 과도한 최저임금 인상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최대한 감내하기 위해 노력해왔다"면서 "그렇지만 이제 더 이상 인상은 받아들이기가 어렵다는 입장을 절실하고 분명하게 밝힌다. 이 자리에 계신 공익위원 노동자위원들께서도 저희 소상공인업계의 절박한 상황을 살펴주길 간곡히 당부한다"고 요청했다.

19일 세종정부청사 최저임금위 전원회의실에서 제3차 전원회의가 열리고 있다. 2019.06.19 [사진=뉴스핌DB]

반면 노동계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당시 공약이었던 최저임금 1만원 실현을 일관되게 주장했다.

근로자위원 중 한명인 이성경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지난해와 지지난해 최저임금이 30% 가까이 올라가면서 올해 어느해보다 최저임금위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크다"면서 "올해 최저임금 위원으로써 굉장히 무거운 책임 갖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러면서 "최저임금 인상으로 일부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들이 타격 입었다고 저희도 인정하지만 대기업이나 중소기업들은 산입범위 확대로 인해 거의 다 최저임금에서 벗어났다고 본다"면서 "동결을 주장하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마음은 이해 하지만 그런 식으로 동결이 된다면 최저임금위원회가 과연 필요하겠냐. 끝까지 동결을 주장하며 자기 주장만 계속하다보면 회의 진행이 어렵다고 본다"고 경고했다.

백석근 민주노총 사무총장을 대신해 마이크를 잡은 이주호 민주노총 정책실장은 "백석근 사무총장이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 구속영장발부에 대한 대책논의로 참석을 못해 미리 양해를 구한다"며 "올해 최저임금 논의에 민주노총도 중요한 역할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는데 대표자를 구속시키는 것은 민주노총을 사회적대화나 노정협의 파트너로 생각하고 있는지 굉장히 유감스럽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어 "최저임금 1만원은 현 정부의 공약이기도 하고 대선 당시 모든 후보가 얘기했던 하나의 공약이기에 저희는 하나의 사회적 약속이라 생각한다"면서 "올해 많은 분들이 어렵다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최저임금 1만원이 약속이고 가야할 목표기 때문에 그것을 중심으로 최저임금 논의가 이뤄지길 강력히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최저임금위는 이날 지난 4일 개최한 생계비전문위원회, 임금수준전문위원회 심사 사항 및 지난 5일부터 14일까지 서울, 광주, 대구에서 진행한 권역별 공청회 결과를 보고 받을 예정이다.

이어 내년도 최저임금에 대한 심의에 나설 예정인데 논의 주제는 △최저임금 결정단위 △최저임금 사업의 종류 구분 여부 △최저임금 수준 등 3가지다.

최임위는 이날 회의에 이어 오는 25일, 26일, 27일에도 잇따라 전원회의를 열 예정이다.

한편, 이날 3차 전원회의는 공익위원,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각 9명씩 총 27명의 위원 중, 공익위원인 노민선 중소기업연구원 혁신성장연구본부 연구위원, 근로자위원인 백석근 민주노총 사무총장 등 2명을 제외한 총 25명이 참석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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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덕신공항 공사기간 22개월 연장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국토교통부와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이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를 연내 재입찰하기로 했다. 앞선 사업자 선정이 네 차례나 유찰되고 수의계약 추진도 중단되면서 표류하던 사업에 대해, 정부와 공단이 정상화 로드맵을 마련해 다시 추진에 나선 것이다. 부산 강서구 가덕도신공항 예정지 부지가 내려다보이는 대항전망대에 위치한 비행기 모형 [사진=최지환 기자] 21일 국토교통부와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은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를 설계·시공 일괄입찰(턴키) 방식으로 연내 입찰 공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가덕도신공항 사업이 네 차례 유찰되고 현대건설 컨소시엄과의 수의계약 절차가 중단된 이후 사업 지연 우려가 커진 데 따른 조치다. 정부와 공단은 입찰방식과 공사기간, 사업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기술 검토를 거쳐 사업 재개 방안을 마련했다. 가덕도신공항 공사는 부산 강서구 가덕도 일대 666만9000㎡에 활주로와 방파제 등을 포함한 공항 시설 전반을 건설하는 사업이다. 본래 개항 목표는 2029년 말이었으나, 올 5월 기존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된 현대건설 컨소시엄(이하 현대건설)이 해상과 육상을 아우르는 대규모 고난도 공사임을 고려할 때 108개월의 공사 기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하자 국토부가 지위를 박탈하면서 착공이 지연되고 있다. 입찰은 턴키 방식으로 추진된다. 해상 연약지반이 두껍게 분포한 가덕도 지역 특성을 고려해 토석 채취, 연약지반 처리, 방파제 설치, 해상 및 육상 매립, 활주로 설치 등 복합 공정을 유기적으로 연계할 수 있도록 시공사의 책임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선택이다. 공사기간은 연약지반 안정화 확보에 중점을 두고 기존 84개월에서 106개월로 연장했다. 정부는 지반 계측을 통해 안정화가 앞당겨질 경우 후속 공정을 신속히 연계해 전체 공기를 탄력적으로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해상공사 장비 제작 기간과 공사용 도로 개설 등 사전 준비 기간도 반영됐다. 공사비는 당초 10조5000억원에서 건설투자 GDP디플레이터 상승률을 적용해 10조7000억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공단은 종합적 사업관리(PgM) 체계 도입을 통해 토목·건축·항행시설 등 복수 프로젝트를 통합 관리하고, 관계기관 협의체를 상시 운영해 안전과 품질을 관리할 계획이다. 정부는 연내 입찰 공고를 거쳐 사업자 선정과 기본설계를 진행하고, 2026년 하반기 우선 시공분 착공을 추진한다. 행정 절차와 공사가 계획대로 진행되면 2035년 개항이 목표다. 공항 접근성 강화를 위한 도로·철도 인프라도 병행 추진한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연구기관, 민간 등이 참여하는 거버넌스를 통해 지역 발전 및 북극항로 시대 대응 전략도 함께 마련할 방침이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가덕도신공항은 여객·화물 수요를 충분히 처리할 수 있는 관문 공항으로 건설돼야 한다"며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되, 관계기관과 협력해 사업이 최대한 신속히 추진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5-11-21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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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 취임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대장동 개발 비리 특혜 사건' 항소포기 논란이 채 가시기도 전 박철우(53·사법연수원 30기)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이 21일 취임했다. 항소포기의 지휘 라인에 있던 박 지검장이 중앙지검장으로 오면서, 검찰 안팎에선 불만이 커지는 모습이다. 박 지검장은 이날 오전 9시께 중앙지검으로 첫 출근했다. 그는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대장동 수사팀에서는 지검장이 (대검찰청 반부패부장 시절) 항소포기 의견을 전달했다고 주장하는데 이에 대해 어떤 입장인가'라는 질문에 "저에 대해 정확하지 않은 내용이 많이 퍼져있는 것 같다"고 답했다. 단 그는 어떤 내용이 정확하지 않은지에 대해선 "말씀드리기 적절하지 않다"며 답을 피했다. 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이 21일 중앙지검 청사 앞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박민경 인턴기자 = 2025.11.21 pmk1459@newspim.com 또 '항소포기 사태 당사자의 지검장 부임에 대해 직원들의 반발 목소리가 있다'는 지적에 박 지검장은 "검찰 구성원들이 반발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하면 (항소포기)에 대한 입장을 말해줘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질문엔 "아니 이해하고 공감하다고 했지 않은가"라며 다소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는 이외에 항소포기에 반발한 검사를 징계하는 것에 대한 입장 관련 질문도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며 답을 피했다. 박 지검장은 취임사를 통해 "요 근래만큼 그동안 쏟아부은 열정이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것 같은 박탈감과 자괴감이 드는 시기는 없을 것"이라며 "저 또한 억울한 감정을 부정할 수 없는 게 솔직한 심정"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최근 본인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간접적으로 억울함을 호소한 것으로 해석된다. 박 지검장은 대장동 항소포기 논란의 중심에 있는 인물이다. 대장동 항소 기한이 만료된 후 수사·공판팀은 입장문을 통해 "모든 내부 결재 절차가 마무리된 이후인 지난 7일 오후 무렵 갑자기 대검과 중앙지검 지휘부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수사·공판팀에 항소장 제출을 보류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후 대장동 수사·공판팀을 이끈 강백신 대구고검 검사는 당일 오후 8시45분께 당시 대검 반부패부장이던 박 지검장이 재검토 지휘를 내렸다고 주장했다. 이에 당시 대검 반부패부장이던 박 지검장은 항소포기 관련 지휘에 깊이 관여한 인물로 지목됐다. 애초 항소포기 사태는 당시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던 노만석 전 대검 차장이 사의를 표하면서 일단락되고, 항소포기에 반발한 검사장들의 평검사 전보 징계 국면으로 넘어가고 있었다. 하지만 이후 박 지검장이 새롭게 임명되면서 내부 반발은 더욱 커지고 있다. 수도권의 한 고검 검사는 "항소포기 일련의 과정을 봤을 때 구체적인 설명이나 어떠한 언급도 하지 못할 것이라 생각했고 실제로 그랬다"며 "수사팀은 물론 중앙지검 내부 반감이 큰데, 어떻게 조직을 안정화하겠다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재경지검의 한 부장검사도 "조직에 칼을 꽂은 공으로 좋은 자리를 차지한 사람이 어떻게 조직을 안정화하겠다는 것인가"라며 "내부 반발만 더욱 커질뿐이다. 제대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을 거라고 전혀 기대되지 않는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hyun9@newspim.com 2025-11-21 14: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