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검찰 “'임종헌USB' 압수는 적법” vs 양승태 측 ‘깨알 반박’ 되풀이

기사입력 : 2019년06월19일 14:24

최종수정 : 2019년06월19일 14:24

양승태·고영한·박병대, 임종헌USB 위법수집증거 주장
검찰, 압수영장·동의서·공판조서 등 제시…절차 적법 입증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로 재판을 받는 양승태(71·사법연수원 2기) 전 대법원장의 재판에서 검찰이 임종헌(60·16기)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 대한 압수수색 관련 서류를 제시하며 압수절차에 위법이 없었음을 주장했다. 양 전 대법원장 측 변호인은 깨알같이 반박하며 맞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박남천 부장판사)는 19일 오전부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양 전 대법원장과 고영한(64·11기)·박병대(62·12기) 전 대법관의 7차 공판을 진행 중이다. 

검찰은 임 전 차장의 이동식저장장치(USB)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압수됐음을 확인하기 위해 압수수색검증영장·임의제출동의서 및 임 전 차장의 공판조서 등을 법정에 제시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로 구속기소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9.05.29 mironj19@newspim.com

검찰은 이날 “압수수색영장에 압수수색·검증할 장소로 ‘임 전 차장 주거지 및 압수할 물건이 다른 곳에 있음이 확인될 경우 그 장소’라고 기재돼 있다”며 “임 전 차장의 변호사개업등록지가 주거지로 돼 있어 1차로 주거지를 압수수색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주거지 컴퓨터에서 USB를 복제한 기록이 남아있었고, 임 전 차장의 동의 하에 USB 보관장소인 임 전 차장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며 “사무실 압수수색과정에 임 전 차장도 동행했고 상세목록교부서와 임의제출동의서에 자필서명도 받았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또 “임 전 차장은 본인의 재판에서 검찰실무자로부터 사무실 컴퓨터 바탕화면에 목록 하나를 심어놓겠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했다”며 총 8635개에 달하는 압수파일목록 교부 사실을 밝혔다.

그러면서 “디지털포렌식 수사관이 136개 파일은 혐의사실과 관련이 없어 삭제·폐기했다”며 “압수하지 않는 취지에 대해 임 전 차장에게 설명했다”고 말했다.

앞서 피고인 측 변호인들은 “압수한 파일이 특정된 상세목록을 임 전 차장에게 교부하지 않았고, 압수조서에 압수장소가 다르게 기재돼 있다”며 이른바 ‘임종헌 USB’의 압수절차가 위법하다고 문제를 제기해왔다.

이들은 또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과 관련없는 파일을 압수한 정황이 있는데 검찰이 자료복사를 거부했다”며 “검찰이 이 의혹을 인정한 것이다”는 주장을 하기도 했다. 

 

shl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특검 "尹, 구속연장 없이 기소도 검토" [의왕=뉴스핌] 김학선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구속된 이후 조은석 특별검사팀의 출석 요구에 잇달아 불응한 가운데 15일 윤 전 대통령이 수감된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 앞의 모습. 특검은 이날 윤 전 대통령에 대해 구속기간 연장 없이 바로 기소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2025.07.15 yooksa@newspim.com   2025-07-15 14:38
사진
'반구천의 암각화' 세계유산 등재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선사시대의 생활문화를 엿볼 수 있는 바위그림인 '반구천의 암각화'가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됐다. 제47차 세계유산위원회는 12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회의에서 한국 정부가 신청한 '반구천의 암각화'를 세계유산 목록에 등재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2010년 세계유산 잠정 목록에 등재된 후 15년 만의 결실이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총 17건(문화유산 15건·자연유산 2건)의 유네스코 세계유산을 보유하게 됐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반구천의 암각화' [사진=국가유산청] 2025.07.12 alice09@newspim.com '반구천의 암각화'는 국보로 지정된 울산 '울주 천전리 명문과 암각화'와 '울주 대곡리 반구대 암각화'를 포함하는 유산이다. 대곡리 반구대 암각화에는 작살 맞은 고래, 새끼를 배거나 데리고 다니는 고래 등이 생동감 있게 표현돼 선사시대 사람들의 생활상화 생태계를 엿볼 수 있다. 국가유산청은 지난 2010년 '반구천의 암각화'가 세계유산 잠정 목록에 등재된 후 지난해 1월 세계유산 등재 신청서를 유네스코에 제출했다. 이후 서류 및 현장실사 등 심사를 거쳤다. 세계유산위원회는 '반구천의 암각화'에 대해 "탁월한 관찰력을 바탕으로 그려진 사실적인 그림과 독특한 구도는 한반도에 살았던 사람들의 예술성을 보여주고, 다양한 고래와 고래잡이의 주요 단계를 담은 희소한 주제를 선사인들의 창의성으로 풀어낸 걸작"이라고 평했다. 이어 "선사시대부터 약 6000년에 걸쳐 지속된 암각화의 전통을 증명하는 독보적인 증거이면서 한반도 동남부 연안 지역 사람들의 문화 발전을 집약해 보여준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울주 대곡리 반구대 암각화. [사진=국가유산청] 2025.07.12 alice09@newspim.com 세계유산위원회는 등재 결정과 함께 사연댐 공사의 진척 사항을 보고할 것과 더불어 반구천 세계 암각화센터의 효과적 운영을 보장하고, 관리 체계에서 지역 공동체와 줌니들의 역할을 공식화하고, 유산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모든 주요 개발 계획에 대해 알릴 것을 권고했다. 국가유산청 관계자는 "이번 '반구천의 암각화'의 세계유산 등재는 국가유산청과 외교부, 주유네스코대한민국대표부, 해당 지자체가 모두 힘을 합쳐 이뤄낸 값진 결과"라며 "이번 등재롤 계기로 '반구천의 암각화'가 가진 세계유산으로서의 가치를 충실히 보존하는 한편, 지역주민과의 긴밀한 협력을 이어가는 적극행정으로 지역사회와의 상생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최응천 국가유산청장은 "'반구천의 암각화'가 세상에 알려진 지 50여 년이 지났지만, 세계유산 등재까지는 쉽지 않은 긴 여정이었다"며 "앞으로도 국가유산청은 '반구천의 암각화'를 인류 공동의 유산으로서 가치를 지키고 잘 보존·활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alice09@newspim.com 2025-07-12 18:0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