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효율적 증거조사 제안한 양승태 재판부, 변호인 반대로 ‘도돌이표’

기사입력 : 2019년06월03일 07:55

최종수정 : 2019년06월03일 07:55

변호인 “증거 출처·부동의 증거는 언급 말아야”
검찰 “공소사실 입증 위한 것…규정상 설명 가능”
재판부, 변호인 이의 받아들여 검찰에 증거설명서 반환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사법농단’ 사건으로 재판을 받는 양승태(71·사법연수원 2기) 전 대법원장과 고영한(64·11기) 전 대법관, 박병대(62·12기) 전 대법관 측 변호인들이 “검찰은 증거 출처와 부동의한 증거 내용까지 진술해서는 안 된다”며 차례로 이의를 제기했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박남천 부장판사)는 지난달 31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고영한 전 대법관, 박병대 전 대법관에 대한 2차 공판을 열었다.

이날 박 전 대법관 측 변호인이 “검찰의 증거설명서에는 증거능력 없는 증거 내용도 기재돼 있으며 이를 넘어서 의견까지 담겨 있다”며 문제를 제기하자, 고 전 대법관 측 변호인도 “아직 증거조사하지 않은 증거를 기재하는 것은 ‘공소장 일본주의’ 위반으로 부적법하다”라고 덧붙였다.

이에 재판부는 “변호인 측 이의를 받아들여 증거설명서를 활용하지 않겠다”며 이를 검찰에 반환했다. 당초 재판부는 방대한 양의 증거를 효율적으로 조사하기 위해 검찰에 증거 내용을 기재한 증거설명서를 미리 제출할 것을 요청한 바 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로 구속기소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9.05.29 mironj19@newspim.com

이후에도 검찰이 이탄희(41·34기) 전 수원지법 안양지원 판사(현 변호사)의 사직서 제출 경위를 말하려고 하자, 양 전 대법원장 측 변호인은 “사직했다는 사실 외에 서류에 없는 내용을 진술하는 것은 안 된다”며 이의를 제기했다.

검찰은 “이탄희 전 판사가 사직서를 제출한 경위가 공소사실과 관련된 것”이라며 반박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양 전 대법원장 측 변호인은 서울서부지법 소속 집행관에게 발부된 영장이 사전 유출됐음을 설명하는 검찰에 대해 “해당 영장 내용으로 확인할 수 없는 증거 출처에 대해 고지할 필요가 없다”며 “예를 들어 살인사건의 증거인 칼을 제시하면서 어디에서 발견됐는지 말하면 안 된다는 것”이라 설명했다.

재판부는 변호인 의견에 동의해 “증거조사 단계에서 영장의 발견 위치까지 설명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했다.

결국 검찰도 재판부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며 “재판부 결정은 형사소송법 규정과 실무에 배치되며 공판중심주의에도 반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증거조사는 증거신청인인 검사가 개별 증거를 특정하면서 사건 쟁점 관련성 및 입증취지를 설명하는 방식으로 해야 한다”면서 “사직서와 영장에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검찰의 입증취지를 전혀 알 수 없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검찰의 쟁점설명 및 입증취지를 벗어난 진술을 금지한 것이라 타당하다”며 “검찰의 증거조사에 대한 이의신청은 기각한다”고 결정했다. 다만 “변호인의 부당한 이의제기로 소송절차가 지연되거나 방해되지 않도록 앞으로 적정한 소송지휘권을 행사하겠다”고 했다.

재판부는 오는 5일 기일에서 증거조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shl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뉴스핌 K컬처 플랫폼 'K·SPOT' 론칭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K컬처 전문 글로벌 플랫폼 'K·SPOT' 유튜브 채널(https://www.youtube.com/@K%C2%B7SPOT_newspim)을 17일 공식 론칭했다. 'K·SPOT(@K·SPOT_newspim)'은 한국의 생생한 K컬처 현장을 전 세계에 전하는 K컬처 글로벌 플랫폼으로 영어·중국어·일본어 등 다국어 자막 서비스를 통해 글로벌 소통력을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This is K·SPOT – where K-culture comes alive.'라는 슬로건 아래, KPOP, K드라마, K라이프 등 한국 대중문화(K컬처) 전반을 조명한다. 특히, 전 세계의 언어 장벽을 허무는 다국어 자막 시스템을 기반으로 글로벌 팬층과의 연결을 강화했으며, 영어, 중국어, 일본어 지원과 함께 추후 스페인어, 힌디어 등 주요 언어로 확장할 예정이다. 채널명 'K·SPOT'은 한국(K) 문화의 중심 '스팟'을 의미하며, K컬처가 살아 숨 쉬는 현장에 스포트라이트를 비춘다는 의미를 담았다. K-컬처를 실시간으로 소비하는 글로벌 팬들과 그 현장을 연결하는 플랫폼으로 콘텐츠 소비의 지리적·언어적 경계를 허물며, KPOP 쇼케이스, 드라마 제작발표회 등 전 세계 팬들이 궁금해하는 바로 그 현장을 경험할 수 있는 디지털 K컬처 허브를 지향한다.  K·SPOT에서는 K라이징스타 힛지스를 시작으로 대중문화, 예술 분야 예비 스타들을 전 세계에 소개하며 다양한 K컬처 콘텐츠들도 두루 만나볼 수 있다.  ◆생생한 K-컬처 현장을 전달하는 글로벌 플랫폼 K·SPOT은 단순한 영상 채널을 넘어, 전 세계 어디서든 K컬처를 실시간으로 즐길 수 있도록 설계된 글로벌 플랫폼이다. 영어, 중국어, 일본어 등 다국어 자막 서비스를 제공해 언어 장벽을 낮추고, 다양한 문화권의 팬들이 동시 접속해 K-컬처를 함께 알아볼 수 있다. 'K·SPOT(@K·SPOT_newspim)' 채널 로고. 검색 뿐만 아니라 , 무음 시청·청각 장애인 접근성 향상 등도 도모할 예정이다.  뉴스핌은 K·SPOT은 단순한 K컬처 소개 채널에 머물지 않고, 다양한 언어와 콘텐츠 포맷을 아우르는 글로벌 문화 플랫폼으로 키울 예정이다. K컬처 심장부를 세계와 연결하며 글로벌 콘텐츠 생태계의 중심으로 도약한다는 계획이다. K·SPOT에서는 K컬처 모든 현장을 생생하게 포착하고, 전 세계 팬들과 소통하며, 디지털과 현실을 연결하는 진정한 K-컬처 허브로 자리매김할 계획이다. jyyang@newspim.com 2025-07-17 01:00
사진
충남 서산 시간당 114㎜ 폭우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충청권과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시간당 최대 100㎜가 넘는 강한비가 내리면서 주민 1070명이 대피하는 등의 피해를 입었다. 31개 항로에서 39척의 여객선이 운행을 멈췄고, 서울 등 90구역 하천변이 통제됐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17일 오전 10시 기준으로 이 같은 피해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호우경보는 세종, 충북, 충남, 경남에, 호우주의보는 서울, 대전, 광주, 경기, 강원, 전북, 전남 등에 각각 발효됐다. 전날 자정부터 이날 오전 10시까지 총 누적 강수량은 충남 서산이 가장 많은 419.5㎜로 집계됐다. 이어 홍성 411.4㎜, 당진 376.5㎜ 아산 349.5㎜, 태안 348.5㎜, 세종 324.5㎜, 충북 청주 276㎜, 경기 평택 262㎜ 등 이었다. 60분 기준 일최대 강수량은 서산 114.9㎜, 홍성 96.2㎜, 서천 98㎜, 경남 함안 70㎜ 등이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에 폭우가 내리고 있는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서 청사 관계자들이 우비를 입고 이동하고 있다. 2025.07.17 yooksa@newspim.com 해당 지역을 중심으로 산사태 예보 발령도 발효됐다. ▲세종 ▲경기(평택, 안성) ▲충북(진천) ▲충남(천안, 공주, 보령, 아산, 서산, 논산, 당진, 부여, 청양, 홍성, 예산, 태안) 등 16개 지역에 경보가 내려졌다. 인명피해는 경기 1명, 충남 1명으로 집계됐다. 옹벽붕괴 1건, 도로 토사유실 2건 등으로 공공시설의 피해도 있었다. 이번 집중호우로 3개 시·도, 5개 시·군에서 313세대 1070명이 일시적으로 대피하는 피해도 발생했다. 아직 287세대 1041명이 귀가하지 못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집중호우 지역 중심으로 통제도 있었다. 목포와 홍도, 격포와 위도, 군산과 어청도를 잇는 여객선이 통제됐다. 북한산 97개, 지리산 39개, 속리산 24개, 월악산 24개 등 총 15개 국립공원 374개 구간에서 시설 통제도 있었다. 지하차도는 충북 5개, 충남 5개, 경기 2개 등에, 도로는 인천 1개, 세종 1개, 경기 3개, 충북 1개, 충남 2개 등에 각각 통제가 이뤄졌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인턴기자 = 서울에 강한 비가 내리고 있는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 일대에서 시민들이 이동하고 있다. 2025.07.17 ryuchan0925@newspim.com 한편 중대본은 이날 오전 4시부로 중대본 1단계에서 2단계로 격상하고, 기상 상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중이다. 또 환경부, 산림청과 같은 관계 부처와 협업을 강화해 비상근무 체제를 유지하기로 했다. 특히 서산, 당진, 태안 등 강수가 집중되고 있는 지역에는 재난문자 등을 통해 새벽시간 외출 자제, 위험지역 접근금지 등과 같은 국민행동요령을 집중적으로 홍보할 것을 당부했다.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에는 총 1만5708명이 비상근무 중이며 재난문자는 123건, 자동음성통보는 138회 등이 발송됐다. 이날 김민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본부장(행안부 장관 직무대행)은 '집중호우 대처상황 긴급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정부는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상황 대응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보 및 강수량 분포도/제공=행정안전부 wideopen@newspim.com 2025-07-17 13:3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