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지완 기자 = 지난 5월 금통위에서 금리결정과 국내 경제성장률 전망을 놓고 금통위원들간 상당한 이견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성장률 목표인 2.5%는 반도체 초호황이 재현되지 않는 한 힘들다는 의견 등 국내 경기전망에 대한 깊은 우려도 있었다.

18일 한국은행은 '2019년도 제10차 금융통화위원회 의사록(5월 31일 개최)'을 공개했다.

의사록에 따르면, 종전과 달리 금통위원간 의견 불일치가 상당했다. 조동철 위원은 현 수준의 기준금리를 유지하는데 '명백히' 반대의사를 표시하면서 0.25%p 인하를 주장했다. 신인석 위원의 경우 기준금리를 현 수준에서 유지하는데 찬성했으나, 국내 경제가 기존 성장세를 이어갈 것이라는 예상에 대해 의견을 달리했다.

향후 국내 경제 전망에 대해선 대체로 희망의 목소리를 찾기 힘들었다.

A위원은 "최근 상황을 감안하면 설비투자와 상품수출이 지난 전망 수준을 하회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B위원은 "금년 경제성장률 2.5%를 달성하기 위해선 2분기 이후 세 분기를 합쳐 3%가량 성장해야 하는데, 반도체 경기의 초호황이 재현되지 않는 한 쉽지 않아 보인다"고 우려했다.

C위원은 "최근까지 지표를 살펴보면, 수출이 회복되고 있다는 신호를 아직 감지하기 어렵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이 위원은 "2분기 이후에도 교역조건 개선을 기대하기 쉽지 않은 점을 감안하면 금년 명목 GDP성장률이 2%에 미치지 못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낮은 명목성장률은 정부 세수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경제주체의 부채상환 능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했다.

D위원은 "미·중 무역분쟁의 심화가 우리 수출을 최대 0.9% 감소시킬 것"이라면서 "우리나라와 중국간 밀접한 금융·경제 연계성을 감안할 때, 우리나라는 이 같은 불확실성 경로를 통한 부정적 영향이 클 수 있는 대표적인 나라"라고 의견 개진했다. 그는 또 IMF는 미·중 무역분쟁이 무역 경로뿐만 아니라 금융과 투자의 위축 등 불확실성 경로를 통해 전세계 GDP를 0.1∼0.5% 감소시킬 것으로 추정했다고 소개했다.

E위원은 "세계경제 성장세와 세계교역 증가세가 둔화되는 가운데 미·중 무역분쟁은 예상치 못한 수준으로 심화되고 있다"며 "반도체 수요의 회복 지연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성장 전망의 하방리스크가 상당 폭 증대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F위원은 "통제 불가능한 여건들이 많아 경제 전망이 매우 어렵고 전망의 시계도 짧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서 "최근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미·중 무역분쟁 문제와, 2분기 이후 성장률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되는 재정정책 이슈는 모두 당행이 통제할 수 없는 변수"라며 답답함을 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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