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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6월 17일(월)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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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수 파괴' 윤석열 검찰총장에 지명돼
민주당, 오늘 오후 의총..국회 소집한다
한국당, 패스트트랙 사과·철회 재요구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문무일 검찰총장의 후임자로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을 선택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핵심 정책인 검경수사권 분리 등 검찰개혁을 위한 정면돌파 하겠다는 의지로 읽힙니다.

검찰 내부의 반발이 만만치 않은 상황에서 그동안 적폐수사를 이끌어온 윤 후보자에게 검찰개혁의 중책을 맡긴 것입니다.

윤 지검장은 또 연수원 23기로 현 문무일 총장보다 사법연수원 기수가 5년이나 차이가 납니다. 윤 후보자의 검찰총장 인선으로 사법연수원 19~23기들이 줄줄이 사퇴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검찰 내 인적 변화도 불가피해 보입니다.

결국 국회 정상화 논의가 다시 원점으로 돌아왔습니다. 자유한국당은 17일 오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패스트트랙 강행에 대한 사과와 철회 없이는 국회 정상화가 불가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은 단독국회 소집 등 초강수를 두며 국회 정상화를 추진하겠다며 이날 오후 의총을 예고했습니다.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김학선 기자 yooksa@

<주요 헤드라인 뉴스>

[단독] 김정은 "미북회담 목적은 핵보유국 인정"…하노이 회담 앞서 군부에 핵개발 지침/ VOA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차 미북정상회담을 앞두고 핵무력 강화 지침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트럼프 대통령과 최후의 "핵담판"을 하려 한다며 "세계적인 핵전력국가"로 인정받는 게 목적이라고 밝혔다. '비핵화'에 관한 내용은 전혀 없었다.

트럼프 "언젠가 바뀔수도 있지만 지금은 김정은과 매우 좋아"(종합)/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북한 핵문제와 관련해 "(핵)실험도 없고 어떤 것도 없다"면서도 "그러나 (상황이) 달라질 수도 있다"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6일(현지시간) 공개된 A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가리켜 "매우 터프한 남자이고 매우 똑똑한 사람"이라며 김 위원장과의 좋은 관계를 강조하면서도 이같이 밝혔다.

[청와대통신] '기수 파괴' 윤석열 검찰총장 지명…사법개혁 정면돌파/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문무일 검찰총장의 후임자로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을 선택했다. 문재인 정부의 핵심 정책인 검찰개혁을 위한 정면돌파 의지로 읽힌다. 문 대통령의 이같은 결정은 검찰개혁을 위한 '강공' 인사로 보인다. 현 정권에서 추진하고 있는 검경수사권 분리 등 사법개혁안에 대해 검찰 내부의 반발이 만만치 않은 상황에서 그동안 적폐수사를 이끌어온 윤 후보자에게 검찰개혁의 중책을 맡긴 것이다. 윤 지검장은 또 연수원 23기로 현 문무일 총장보다 사법연수원 기수가 5년이나 차이가 난다. 윤 후보자의 검찰총장 인선으로 사법연수원 19~23기들이 줄줄이 사퇴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검찰 내 인적 변화도 불가피하다.

문대통령, 오는 19일 U20 축구대표팀 청와대 초청 만찬/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대한민국 축구 역사를 새로 쓴 U20 월드컵 남자축구 대표팀을 오는 19일 청와대로 초청해 격려 만찬을 가질 예정이다. 17일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이날 귀국하는 축구대표팀을 오는 19일 저녁 청와대로 초청, 전 세계에 한국축구의 위상을 알린 것에 대해 축하·격려하는 자리를 마련하기로 했다. 앞서 정정용 감독이 이끄는 대한민국 U20 축구대표팀은 지난 16일(한국시간) 폴런드 우츠 스타디움에서 열린 2019년 FIFA 폴란드 U20 월드컵 결승전에서 우크라이나를 상대로 1대3으로 패했지만 준우승을 차지했다.

文 '북미실무협상 제안' 후속대책 잰걸음…외교부도 발맞추기 착수/ 헤럴드경제
문재인 대통령이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언급한 북미간 '선(先)실무ㆍ후(後)정상회담 제안'에 우리 외교부도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스톡홀름서 돌아온 이도훈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미국으로 건너가 문 대통령의 '스웨덴 메시지' 구체화를 위한 밑그림을 그릴 예정이다.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대표와도 만나 관련 내용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정부 당국자는 이와 관련해 17일 "이도훈 본부장은 18일 미국 출장이 예정돼 있다"고 밝혔다. 이 본부장은 19일 워싱턴 DC에서 열리는 미 싱크탱크 애틀랜틱 카운슬ㆍ동아시아재단 개최 전략대화에 참석해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와 함께 기조연설을 한다.

北 "개방·개혁하면 제국주의 하청경제 전락"/ 아시아경제
한국과 미국이 나란히 북한을 향해 비핵화 실무협상에 응하라는 메시지를 보냈지만 북한은 자력갱생으로 사회주의강국건설을 계속 강조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앞서 "북한은 경제로켓"이라며 비핵화 이후 북한의 장밋빛 전망도 제시했지만 북한은 이를 '제국주의자의 꾀'로 치부했다.

러 방문중인 강경화, 폼페이오와 통화/ 한겨레
러시아를 방문 중인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부 장관과 16일(현지시각) 밤 전화 통화에서 이달 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한과 오만 해상에서 발생한 유조선 피격 사건에 대한 협의를 했다고 외교부가 17일 밝혔다. 외교부는 17일 보도자료를 내 두 장관이 약 15분에 걸쳐 "트럼프 대통령 방한 및 한반도 정세 등을 포함한 상호 관심사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고 밝혔다. 이번 통화에서 두 장관은 오는 6월 말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 및 한-미 동맹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중요한 기회가 될 것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이와 관련해 한-미 외교당국 간 긴밀히 협의를 이어나가기로 했다고 외교부는 전했다.

주한美軍사령관의 고백 '한식·김치 없인 못살아'/ 조선일보
로버트 에이브럼스 주한미군사령관 겸 한미연합사령관이 각별한 한식과 김치 사랑을 '고백'했다. 에이브럼스 사령관은 최근 자신의 트위터에 부하들과 평택 시내 한식당에서 식사하는 사진을 올리고 '한국 바비큐는 최고다' '김치 없이 밥 먹는 날은 햇볕 없는 날과 똑같다'고 적었다. 이어 '한국에서의 생활은 굉장하다(#lifeinkoreaisawesome)'는 해시태그를 달고, '반대 의견 사절'(Don't @ me)이라고 적었다.

민주당, 오늘 오후 긴급의총 소집…이해찬 "참을 만큼 참았다"/뉴스핌
더불어민주당이 17일 자유한국당이 6월 임시국회 정상화에 응하지 않더라도 임시국회를 소집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의원총회를 소집해 이 같은 방안을 논의한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제 우리도 이제 할 만큼 했고 참을 만큼 참았다. 더 이상 국회를 방치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원내대표단에 의총 소집을 촉구하며 "오후 의총을 통해 결의를 다지고 국회를 정상화하겠다"고 했다.

원점으로 돌아온 국회정상화…한국당, 패스트트랙 사과·철회 요구/뉴스핌
결국 국회 정상화 논의가 다시 원점으로 돌아왔다. 자유한국당은 17일 오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패스트트랙 강행에 대한 사과와 철회 없이는 국회 정상화가 불가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이 단독국회 소집 등 초강수를 두며 국회 정상화를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당은 국회 정상화 협상 초기에서 나왔던 요구사항을 재거론한 셈이다. 이로써 국회 정상화의 해법은 더욱 찾기 어려워졌다.

한선교 사무총장직 돌연 사퇴···"황교안에 불만 피력한 것"/중앙
한 총장은 이날 오전 기자단에 "저는 오늘 건강상의 이유로 사무총장직을 사퇴한다"는 짧은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4선의 중진인 한 총장은 황교안 대표가 2·27 전당대회를 통해 당선되고 바로 이튿날 내정한 '1호 당직자'였다. 황 대표의 성균관대 2년 후배로, 당의 살림을 책임지고 내년 총선 공천에도 깊숙이 관여하는 자리이기에 한 총장은 황 대표의 최측근으로 분류됐다.

주대환 바른미래당 혁신위원장 "큰 책임감 느껴…정치 혁신 돕겠다"/뉴스핌
바른미래당 내홍을 봉합할 혁신위원장으로 임명된 주대환 '플래폼 자유와 공화' 위원장이 17일 "한국 정치 혁신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주 위원장은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바른미래당 혁신위원장으로서 성과를 내는 것이 중요하다. 큰 책임감을 느끼고 신중하고 성의껏 임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차명진 또 막말…"쌍방과실설 고집 '지진아 문재인' 北 가든지"/뉴스1
'세월호 막말'로 물의을 빚은 차명진 전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 의원이 이번에는 문재인 대통령을 '지진아'에 비유했다. 차 전 의원은 1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문 대통령이 6.25 전쟁의 '쌍방과실설'을 주장했다면서 "지진아 문재인은 좌파들도 포기한 '쌍방과실설'을 아직도 고집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유성엽 "與, 조속히 단독국회 소집한 후 경제청문회 수용해야"/뉴스1
유성엽 민주평화당 원내대표는 17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더 이상 눈치 보지 말고, 국민의 명령대로 조속히 단독국회를 소집하라"며 "그 후 추경과 법안에 한국당이 협조하도록 경제청문회를 적극 수용하라"고 촉구했다. 유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제실정 청문회'를 국회 개회의 조건으로서가 아닌, 개회 후 한국당이 협조할 명분을 내주는 이른바 '선 개회, 후 청문'의 자세로 임해야 한다"며 이렇게 밝혔다.

'고액 강연료 논란' 김제동, 서울 동작·도봉서도 1500만원대 강연/뉴스핌
고액 강연료 논란에 휩싸인 방송인 김제동씨가 지난 2016~2017년 서울시 3개구에서 각각 1000만원대 강연료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김씨의 고액 강연 논란이 지방을 넘어 서울시에서도 커질 전망이다. 이들 강연료는 전액 서울시비로 지급됐다.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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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세영, 왕즈이 잡고 말레이오픈 3연패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날카로운 공격력까지 장착해 한 차원 업그레이드 된 안세영(삼성생명)이 2026년 첫 국제 대회에서 우승했다. 안세영은 11일 말레이시아에서 열린 세계배드민턴연맹(BWF) 월드투어 슈퍼 1000 말레이시아 오픈 여자 단식 결승에서 세계랭킹 2위 왕즈이(중국)를 56분 만에 게임 스코어 2-0(21-15, 24-22)으로 물리치고 대회 3연패를 달성했다. 우승 상금은 10만1500달러(1억3000만원)다.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안세영. [사진=BWF] 2026.01.11 psoq1337@newspim.com 지난 해 8차례 만나 모두 왕즈이를 제압했던 안세영은 이날 승리호 상대 전적 17승 4패가 됐다. 왕즈이는 지난해 12월 21일 왕중왕전 결승에서 패한 뒤 "안세영은 항상 모든 나라 선수들에게 롤모델"라며 믹스트존에서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고 눈물을 쏟았다. BWF 관계자조차 "왕즈이의 이런 모습은 처음 본다"고 할 만큼 이례적인 반응이었다. 이번 대회는 안세영에게 긍정적인 변수가 많았다. 8강에서 맞붙을 예정이던 세계 3위 한웨이(중국)가 감기 몸살로 기권했고 준결승에서 최대 난적인 세계 4위 천위페이(중국)의 기권으로 결승에 올랐다. 결승 상대 왕즈이는 이날 경기 전 "안세영은 허점이 거의 없는, 매우 철저하고 완성도 높은 선수"라며 승리에 대한 각오를 다졌다. 안세영은 1게임 초반 몸이 덜 풀린 듯 범실을 쏟아내며 1-5까지 밀렸다. 뒤늦게 리듬을 찾은 안세영은 하프 스매싱을 앞세워 득점을 쌓아 10-11로 인터벌에 들어갔다. 휴식 후 특유의 송곳샷이 살아나며 역전했고 셔틀콕을 상대 엔드 라인과 사이드 라인 위에 떨어뜨리며 21-15로 게임을 잡았다.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안세영이 11일 월드투어 슈퍼 1000 말레이시아 오픈 여자 단식 결승에서 승리한 뒤 포효하고 있다. [사진=BWF SNS 동영상 캡처] 2026.01.11 psoq1337@newspim.com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안세영이 11일 월드투어 슈퍼 1000 말레이시아 오픈 여자 단식 시상식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BWF SNS 동영상 캡처] 2026.01.11 psoq1337@newspim.com 2게임에선 짜릿한 뒤집기쇼를 펼쳤다. 9-17까지 밀려 패색이 짙었으나 수비와 길게 가져가는 랠리로 추격에 나섰다. 왕즈이가 20-19로 먼저 게임 포인트에 들어갔지만 안세영이 듀스를 만들고 23-22로 앞선 뒤 대각 스매시로 챔피언십 포인트를 뽑았다. 2026년을 여는 첫 국제대회에서 우승한 안세영은 환호하는 말에이시아팬들을 향해 두 팔을 번쩍 들어올리며 포효했다.   psoq1337@newspim.com 2026-01-11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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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밀도 도심블록형주택' 띄웠지만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정부가 신속한 주택 공급을 목표로 도심 저층 주거지를 활용한 중밀도 주택단지인 이른바 '도심 블록형 주택' 도입을 검토하고 있지만, 실현 가능성과 정책 효과를 둘러싼 우려가 적지 않다. 정부가 구상 중인 도심 블록형 주택은 공공재개발 방식을 일부 차용한 사업 모델로, 토지를 수용한 뒤 공공이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구조가 유력하게 거론된다. 이 경우 토지 및 주택 소유주에 대한 보상 문제가 핵심 쟁점으로 떠오를 가능성이 크다. 특히 민간 재개발·재건축 사업에서는 조합이 자체적으로 책임지는 이주 대책을 정부가 직접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 행정·재정적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업성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도 제기된다. 중밀도 주택 특성상 용적률이 제한돼 주택 공급의 순증 효과가 크지 않은 데다, 도심 내 고비용 구조를 감안할 경우 공급 확대 수단으로서의 효율성이 낮다는 평가다. 여기에 수용과 임대주택 건설을 전제로 할 경우 대규모 재정 투입이 불가피해 재정 부담 논란도 피하기 어렵다는 분석이 나온다. 11일 건설·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특화주택'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중밀도 도심 블록형 주택 사업은, 현재 거론되는 '수용 후 전세형 임대주택 공급' 방식으로 진행될 경우 정책 성과가 제한적일 수 있다는 진단이 업계 전반에서 제기되고 있다. 주택 공급 확대라는 정책 목표에 비해 실질적인 공급 효과와 비용 대비 효율성이 낮을 수 있다는 점에서 제도 설계 전반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다. AI 작성 이미지 도심 블록형 주택은 35층 가량 고밀도로 아파트를 짓는 재건축·재개발과 달리 저층 다가구 밀집지역을 '블록' 단위로 묶어 중밀도의 주택을 공급하는 방식이다. 중밀도의 의미는 확정되지 않았지만 대략 10층 미만의 새로운 공동주택 유형이 될 것으로 보인다. 현행 법령의 다세대주택(빌라) 규정대로 5층 이하로 지어 단독·다세대 주택과 대단지 아파트 사이에 위치한 일종의 타운하우스 단지와 유사한 새로운 중간 주거 유형으로 짓는다는 구상도 나온다. 이 모델은 대통령 소속 국가건축정책위원회(국건위)가 검토 중인 새로운 주택 모델로 알려졌다. 국건위는 도심 블록형 주택이 당장 추가 공급대책 물량이라기보다 단지형 아파트와 다세대·다가구 주택 사이에 새로운 건축 모델을 제시하는 중장기 구상이라고 밝혔다. 저층 주거지를 속도감 있게 개발하기 위해 도입한 개념이란 이야기다. 하지만 정부는 빠른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주택공급추진본부 출범식에서 "전세 물량이 심각하게 부족한 상황은 아니지만 공급 감소로 인한 어려움이 나타나고 있다"며 "도심 블록형 주택과 같은 새로운 형태의 주택 공급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토부는 9일 발표한 경제성장전략에서 특화주택 도입을 위해 올 1분기 중 근거법을 마련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블록형 주택은 윤석열 정부 때 나온 '뉴:빌리지' 사업을 개편한 사업으로 꼽힌다. 뉴빌리지는 전면적인 재개발·재건축이 어려운 노후 단독, 빌라촌 등 저층 주거지역에서 민간이 주택을 정비할 경우 금융·제도적 인센티브와 공공의 기반·편의시설 설치를 패키지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다만 이재명 정부가 내놓은 도심 블록형 주택은 뉴빌리지와 달리 공공개발이란 특성을 갖는다. 뉴빌리지가 높은 분담금이나 재개발을 원치 않는 주민들의 자력 주거환경개선을 지원하는 사업이라면 도심 블록형 주택은 LH(한국토지주택공사)를 사업시행자로 도심내 저층주거지를 대상지로 지정해 토지를 수용한 뒤 재정을 투입해 최대 10층 이내 임대 주택을 짓는 소규모 공공재개발사업이다. 임대주택이 완공되면 임대사업은 사회적 기업이 대행한다. 박원순 시장 시절 서울시가 도입한 사회주택과 똑같은 방식이다. 도심지역 임대주택 공급을 늘리며 사회적 기업을 양성하는 제도인 셈이다.  도심 블록형 주택은 정부의 강제성이 없으면 사회 추진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노후 저층주거지역에 사는 거주자들이 재개발에 반대하는 이유는 먼저 높은 분담금 때문이며 입주까지 15년 이상 걸릴 수 있다는 부담 때문이다. 수용방식으로 진행되는 도심 블록형 주택은 이같은 문제는 해결할 수 있지만 보상금액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현 여당인 민주당은 야당 시절부터 LH의 매입임대주택사업에서 지나치게 많은 보상금액을 준다고 비판한 바 있다. 이재명 정부는 출범 이후 매입임대주택사업의 보상비용 문제를 지적하며 이의 개선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힌 상태다.  도심지는 수도권 신도시 후보지와 달리 토지비용이 월등히 높으며 실제 거주하는 인구도 훨씬 많다. 이 때 보상금액을 '합리적'으로 낮추면 소유주들은 수용을 반대할 수밖에 없고 정부의 강제집행이 이뤄지지 않으면 사업 추진이 힘들어진다. 수용당한 주민들에게 새로 지어질 도심 블록형 주택의 입주권을 보장하는 방식이 되면 분양가가 문제가 될 것이며 임대주택이 절반 이상이고 중밀도 단지라는 점에서 향후 재산가치 상승 가능성은 매우 낮아진다. 이는 공급자인 정부와는 상관없지만 해당 소유주들에겐 큰 문제가 될 수 있다.  더욱이 민간 재정비사업에선 세입자 이주문제는 사업자들이 스스로 해결해야하지만 도심 블록형 주택사업은 공공사업인 만큼 정부가 직접 해결해줘야한다. 정부는 최근 1기 신도시 재정비 추진과정에서 해당 지자체에 강력한 이주대책을 주문했고 이의 부실을 이유로 분당신도시 등은 지정물량을 축소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임대주택을 짓기 위해 추가 임대주택을 확보해야하는' 일이 벌어질 수 있다. 아울러 중밀도로 지어지는 도심 블록형 주택은 실제 순증하는 주택수가 많지 않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꼽힌다.  이와 함께 높은 분담금을 감수하더라도 재개발사업으로 고품질 주택을 갖고 싶어하는 주민들의 주거 개선 소원은 완전히 좌절되게 된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꼽힌다.  한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고밀도로 개발해서 소유주에게 분양주택을 주고 나머지는 임대로 제공해야할텐데 막대한 재정을 들여 토지 수용 후 중밀도로 집을 지어서 임대주택을 공급한다는 것 자체가 주택공급 확대와 관련이 없다"며 "시장이 순응할 합리적인 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2026-01-11 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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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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