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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6월 17일(월) 석간 리뷰

기사입력 : 2019년06월17일 15:04

최종수정 : 2020년04월20일 12:42

'기수 파괴' 윤석열 검찰총장에 지명돼
민주당, 오늘 오후 의총..국회 소집한다
한국당, 패스트트랙 사과·철회 재요구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문무일 검찰총장의 후임자로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을 선택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핵심 정책인 검경수사권 분리 등 검찰개혁을 위한 정면돌파 하겠다는 의지로 읽힙니다.

검찰 내부의 반발이 만만치 않은 상황에서 그동안 적폐수사를 이끌어온 윤 후보자에게 검찰개혁의 중책을 맡긴 것입니다.

윤 지검장은 또 연수원 23기로 현 문무일 총장보다 사법연수원 기수가 5년이나 차이가 납니다. 윤 후보자의 검찰총장 인선으로 사법연수원 19~23기들이 줄줄이 사퇴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검찰 내 인적 변화도 불가피해 보입니다.

결국 국회 정상화 논의가 다시 원점으로 돌아왔습니다. 자유한국당은 17일 오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패스트트랙 강행에 대한 사과와 철회 없이는 국회 정상화가 불가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은 단독국회 소집 등 초강수를 두며 국회 정상화를 추진하겠다며 이날 오후 의총을 예고했습니다.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김학선 기자 yooksa@

<주요 헤드라인 뉴스>

[단독] 김정은 "미북회담 목적은 핵보유국 인정"…하노이 회담 앞서 군부에 핵개발 지침/ VOA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차 미북정상회담을 앞두고 핵무력 강화 지침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트럼프 대통령과 최후의 "핵담판"을 하려 한다며 "세계적인 핵전력국가"로 인정받는 게 목적이라고 밝혔다. '비핵화'에 관한 내용은 전혀 없었다.

트럼프 "언젠가 바뀔수도 있지만 지금은 김정은과 매우 좋아"(종합)/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북한 핵문제와 관련해 "(핵)실험도 없고 어떤 것도 없다"면서도 "그러나 (상황이) 달라질 수도 있다"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6일(현지시간) 공개된 A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가리켜 "매우 터프한 남자이고 매우 똑똑한 사람"이라며 김 위원장과의 좋은 관계를 강조하면서도 이같이 밝혔다.

[청와대통신] '기수 파괴' 윤석열 검찰총장 지명…사법개혁 정면돌파/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문무일 검찰총장의 후임자로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을 선택했다. 문재인 정부의 핵심 정책인 검찰개혁을 위한 정면돌파 의지로 읽힌다. 문 대통령의 이같은 결정은 검찰개혁을 위한 '강공' 인사로 보인다. 현 정권에서 추진하고 있는 검경수사권 분리 등 사법개혁안에 대해 검찰 내부의 반발이 만만치 않은 상황에서 그동안 적폐수사를 이끌어온 윤 후보자에게 검찰개혁의 중책을 맡긴 것이다. 윤 지검장은 또 연수원 23기로 현 문무일 총장보다 사법연수원 기수가 5년이나 차이가 난다. 윤 후보자의 검찰총장 인선으로 사법연수원 19~23기들이 줄줄이 사퇴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검찰 내 인적 변화도 불가피하다.

문대통령, 오는 19일 U20 축구대표팀 청와대 초청 만찬/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대한민국 축구 역사를 새로 쓴 U20 월드컵 남자축구 대표팀을 오는 19일 청와대로 초청해 격려 만찬을 가질 예정이다. 17일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이날 귀국하는 축구대표팀을 오는 19일 저녁 청와대로 초청, 전 세계에 한국축구의 위상을 알린 것에 대해 축하·격려하는 자리를 마련하기로 했다. 앞서 정정용 감독이 이끄는 대한민국 U20 축구대표팀은 지난 16일(한국시간) 폴런드 우츠 스타디움에서 열린 2019년 FIFA 폴란드 U20 월드컵 결승전에서 우크라이나를 상대로 1대3으로 패했지만 준우승을 차지했다.

文 '북미실무협상 제안' 후속대책 잰걸음…외교부도 발맞추기 착수/ 헤럴드경제
문재인 대통령이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언급한 북미간 '선(先)실무ㆍ후(後)정상회담 제안'에 우리 외교부도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스톡홀름서 돌아온 이도훈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미국으로 건너가 문 대통령의 '스웨덴 메시지' 구체화를 위한 밑그림을 그릴 예정이다.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대표와도 만나 관련 내용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정부 당국자는 이와 관련해 17일 "이도훈 본부장은 18일 미국 출장이 예정돼 있다"고 밝혔다. 이 본부장은 19일 워싱턴 DC에서 열리는 미 싱크탱크 애틀랜틱 카운슬ㆍ동아시아재단 개최 전략대화에 참석해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와 함께 기조연설을 한다.

北 "개방·개혁하면 제국주의 하청경제 전락"/ 아시아경제
한국과 미국이 나란히 북한을 향해 비핵화 실무협상에 응하라는 메시지를 보냈지만 북한은 자력갱생으로 사회주의강국건설을 계속 강조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앞서 "북한은 경제로켓"이라며 비핵화 이후 북한의 장밋빛 전망도 제시했지만 북한은 이를 '제국주의자의 꾀'로 치부했다.

러 방문중인 강경화, 폼페이오와 통화/ 한겨레
러시아를 방문 중인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부 장관과 16일(현지시각) 밤 전화 통화에서 이달 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한과 오만 해상에서 발생한 유조선 피격 사건에 대한 협의를 했다고 외교부가 17일 밝혔다. 외교부는 17일 보도자료를 내 두 장관이 약 15분에 걸쳐 "트럼프 대통령 방한 및 한반도 정세 등을 포함한 상호 관심사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고 밝혔다. 이번 통화에서 두 장관은 오는 6월 말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 및 한-미 동맹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중요한 기회가 될 것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이와 관련해 한-미 외교당국 간 긴밀히 협의를 이어나가기로 했다고 외교부는 전했다.

주한美軍사령관의 고백 '한식·김치 없인 못살아'/ 조선일보
로버트 에이브럼스 주한미군사령관 겸 한미연합사령관이 각별한 한식과 김치 사랑을 '고백'했다. 에이브럼스 사령관은 최근 자신의 트위터에 부하들과 평택 시내 한식당에서 식사하는 사진을 올리고 '한국 바비큐는 최고다' '김치 없이 밥 먹는 날은 햇볕 없는 날과 똑같다'고 적었다. 이어 '한국에서의 생활은 굉장하다(#lifeinkoreaisawesome)'는 해시태그를 달고, '반대 의견 사절'(Don't @ me)이라고 적었다.

민주당, 오늘 오후 긴급의총 소집…이해찬 "참을 만큼 참았다"/뉴스핌
더불어민주당이 17일 자유한국당이 6월 임시국회 정상화에 응하지 않더라도 임시국회를 소집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의원총회를 소집해 이 같은 방안을 논의한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제 우리도 이제 할 만큼 했고 참을 만큼 참았다. 더 이상 국회를 방치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원내대표단에 의총 소집을 촉구하며 "오후 의총을 통해 결의를 다지고 국회를 정상화하겠다"고 했다.

원점으로 돌아온 국회정상화…한국당, 패스트트랙 사과·철회 요구/뉴스핌
결국 국회 정상화 논의가 다시 원점으로 돌아왔다. 자유한국당은 17일 오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패스트트랙 강행에 대한 사과와 철회 없이는 국회 정상화가 불가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이 단독국회 소집 등 초강수를 두며 국회 정상화를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당은 국회 정상화 협상 초기에서 나왔던 요구사항을 재거론한 셈이다. 이로써 국회 정상화의 해법은 더욱 찾기 어려워졌다.

한선교 사무총장직 돌연 사퇴···"황교안에 불만 피력한 것"/중앙
한 총장은 이날 오전 기자단에 "저는 오늘 건강상의 이유로 사무총장직을 사퇴한다"는 짧은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4선의 중진인 한 총장은 황교안 대표가 2·27 전당대회를 통해 당선되고 바로 이튿날 내정한 '1호 당직자'였다. 황 대표의 성균관대 2년 후배로, 당의 살림을 책임지고 내년 총선 공천에도 깊숙이 관여하는 자리이기에 한 총장은 황 대표의 최측근으로 분류됐다.

주대환 바른미래당 혁신위원장 "큰 책임감 느껴…정치 혁신 돕겠다"/뉴스핌
바른미래당 내홍을 봉합할 혁신위원장으로 임명된 주대환 '플래폼 자유와 공화' 위원장이 17일 "한국 정치 혁신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주 위원장은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바른미래당 혁신위원장으로서 성과를 내는 것이 중요하다. 큰 책임감을 느끼고 신중하고 성의껏 임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차명진 또 막말…"쌍방과실설 고집 '지진아 문재인' 北 가든지"/뉴스1
'세월호 막말'로 물의을 빚은 차명진 전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 의원이 이번에는 문재인 대통령을 '지진아'에 비유했다. 차 전 의원은 1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문 대통령이 6.25 전쟁의 '쌍방과실설'을 주장했다면서 "지진아 문재인은 좌파들도 포기한 '쌍방과실설'을 아직도 고집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유성엽 "與, 조속히 단독국회 소집한 후 경제청문회 수용해야"/뉴스1
유성엽 민주평화당 원내대표는 17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더 이상 눈치 보지 말고, 국민의 명령대로 조속히 단독국회를 소집하라"며 "그 후 추경과 법안에 한국당이 협조하도록 경제청문회를 적극 수용하라"고 촉구했다. 유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제실정 청문회'를 국회 개회의 조건으로서가 아닌, 개회 후 한국당이 협조할 명분을 내주는 이른바 '선 개회, 후 청문'의 자세로 임해야 한다"며 이렇게 밝혔다.

'고액 강연료 논란' 김제동, 서울 동작·도봉서도 1500만원대 강연/뉴스핌
고액 강연료 논란에 휩싸인 방송인 김제동씨가 지난 2016~2017년 서울시 3개구에서 각각 1000만원대 강연료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김씨의 고액 강연 논란이 지방을 넘어 서울시에서도 커질 전망이다. 이들 강연료는 전액 서울시비로 지급됐다.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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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尹대통령·이재명 첫 영수회담...협치 물꼬 트이나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9일 정부 출범 2년 만에 첫 영수회담을 진행한다. 민생회복지원금, 채상병·김건희 특검법, 의대 증원, 연금개혁 등 난제가 산적한 가운데 이 대표의 모두발언 수위와 독대 여부에도 관심이 쏠린다. 윤 대통령과 이 대표는 이날 오후 2시 용산 대통령실에서 차담회 형식의 영수회담을 갖는다. 윤 대통령·이 대표 순으로 공개 모두발언을 한 뒤 비공개로 전환한다. 윤석열 대통령(왼쪽)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월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영수회담을 개최한다. [사진=뉴스핌DB] 민주당 측에선 진성준 정책위의장, 박성준 수석대변인, 천준호 당대표 비서실장이, 대통령실에선 정진석 비서실장, 홍철호 정무수석, 이도운 홍보수석이 배석한다. 비공개 회담 이후 양측이 각각 결과 브리핑을 할 예정이다. 22대 총선이 범야권의 압승으로 끝난 상황에서 윤 대통령과 이 대표가 협치의 물꼬를 틀 수 있을지 주목된다. 남은 임기 3년 동안 여소야대 속에 국정을 이끌어야 하는 윤 대통령에겐 야권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지난 2년과 같이 거부권 정국이 되풀이할 경우 레임덕의 가속화가 불가피하다. 양측은 회담 의제를 제한하지 않기로 했으나 민생회복지원금·채상병 특검법·김건희 특검법·의대 증원·연금개혁 등 굵직한 현안들이 모두 테이블에 오를 전망이다. 이 대표는 범야권을 중심으로 요구가 거센 '국정기조 전환'도 언급할 것으로 관측된다. 다만 대부분의 현안들에 여야 이견이 크기 때문에 구체적인 합의문 도출엔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의 모두발언 내용·수위에도 이목이 쏠린다. 합의문 도출 가능성이 낮은 만큼 '총선 민의를 전달하는' 모두발언 메시지에 공들일 수밖에 없다. 이 대표는 지난 주말 동안 외부일정을 최소화하고 발언문 작성 등 회담 준비에 매진한 것으로 전해진다. 윤 대통령과 이 대표 간 독대 및 영수회담 정례화 여부도 주목된다. 첫 만남에 모든 현안을 해결하기 어려운 만큼 윤 대통령과 이 대표가 주기적으로 만나며 접점을 찾아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hong90@newspim.com 2024-04-2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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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지지율 2.3%p↓, 38.1%…"與 총선참패 '용산 책임론'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30%대 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8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5~1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38.1%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59.3%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5%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21.2%포인트(p)다. 긍정평가는 지난 조사 대비 2.3%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1.6%p 상승했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36.0% '잘 못함' 61.0%였고, 30대에서는 '잘함' 30.0% '잘 못함' 65.5%였다. 40대는 '잘함' 23.9% '잘 못함' 74.2%, 50대는 '잘함' 38.1% '잘 못함' 59.8%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51.6% '잘 못함' 45.9%였고, 70대 이상에서는 60대와 같이 '잘함'이 50.4%로 '잘 못함'(48.2%)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38.5%, '잘 못함'은 60.1%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31.4% '잘 못함' 65.2%, 대전·충청·세종 '잘함' 32.7% '잘 못함' 63.4%, 부산·울산·경남 '잘함' 47.1% '잘 못함' 50.6%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은 '잘함' 58.5% '잘 못함' 38.0%, 전남·광주·전북 '잘함' 31.8% '잘 못함' 68.2%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37.1% '잘 못함' 60.5%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34.7% '잘 못함' 63.4%, 여성은 '잘함' 41.6% '잘 못함' 55.3%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 배경에 대해 "108석에 그친 국민의힘의 총선 참패가 '윤 대통령의 일방적·독선적인 국정 운영 스타일로 일관한 탓이 크다'라는 '용산 책임론'이 대두되며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평가했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도 "선거 결과에 대해 실망한 여론이 반영됐을 것"이라며 "최근 국무회의 발언 등을 국민들이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도 아니고 경제 상황도 나아지고 있지 않아 추후 지지율은 더 낮아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9%,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04-1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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