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이란과의 교역에 대한 미국의 제재를 우회하기 위해 독일·영국·프랑스가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V) '인스텍스'에 제재를 부과할 수 있다고 위협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2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통신은 시걸 맨델커 미국 재무부 테러·금융정보 담당 차관이 지난 7일 자로 인스텍스 대표 퍼 피셔에게 보낸 서한을 입수해 이같이 전했다. 서한에는 인스텍스가 가동되면, 인스텍스와 관련된 그 누구도 미국 금융 시스템에서 배제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맨델커 차관은 "인스텍스가 제재에 노출될 가능성을 신중하게 고려해줄 것을 촉구한다"며 "미국의 제재에 저촉되는 활동에 대한 관여는 미국 금융 시스템에 대한 접근 상실 등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지난 1월 독일, 프랑스, 영국은 미국 달러화나 미국 은행을 이용하지 않고도 유럽 기업들이 이란과의 무역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하는 인스텍스를 설립했다. 지난해 트럼프 행정부가 '이란 핵협정'에서 탈퇴하고 광범위한 대이란 제재 조치를 부활시키면서다. 하지만 현재까지 인스텍스는 가동되지 않았다.

통신이 인용한 미국 관리는 서한의 의도는 기업과 정부 관료, 직원 등 인스텍스와 관련된 그 누구든 제재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경고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재무부는 서한과 관련한 블룸버그의 논평 요청에 "어떠한 수단을 써서라도 이란 정권과 교역을 하려는 기업들은 대규모 제재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며 "재무부는 우리의 권한을 공격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인스텍스 관련, 언론 질의를 담당하는 프랑스 재무부는 논평 요청에 즉각 답하지 않았다.

미국 싱크탱크 민주주의수호재단의 마크 두보위츠 대표 등 인스텍스 반대론자들은 SPV 메커니즘 자체에 결함이 있다고 했다. 인스텍스와 협력하도록 지정된 이란 기관들이 이미 미국의 제재를 받고 있는 단체들과 관련된 자들을 주주들로 두고 있기 때문이라는 주장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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