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에 450억원 가량 건보 투입…사회·경제적 외부 효과 클 것"
" WHO·UN 목표 준용해 2030년 10만명당 10명 목표 설정"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28일 "치료제나 백신 같은 신의료기술 도입 등을 통해 결핵 발생률 감소를 좀 더 가속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결핵예방관리 강화대책' 브리핑에서 지난 10년 동안 결핵 발생률이 한 30% 낮아졌는데 이것을 앞으로 10년 동안 7배 낮춘다는게 현실 가능한 목표인가'라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기저질환자 연 1회 건강검진 제공이나 잠복결핵 감염자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등으로 1년에 한 450억원 정도의 건강보험 재정이 투입될 예정"이라며 "이로 인한 사회·경제적인 외부 효과까지 따지면 효과가 꽤 클 것으로 예상되긴 하지만, 정확한 수치로는 아직 환산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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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백인혁 인턴기자 =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포용국가 아동정책'을 발표하고 있다. 이날 정부는 아동이 현재와 미래의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국가 책임을 확대하는 포용국가 아동 정책을 구체화 한다고 밝혔다. 2019.05.23 dlsgur9757@newspim.com |
다음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과의 일문일답이다.
-지난 10년 동안 결핵 발생률이 한 30% 정도 낮아졌는데, 이것을 앞으로 10년 동안 7배를 낮춘다는 게 현실 가능한 목표인지 궁금하다.
▲현재 저희가 2011년 피크, 그러니까 가장 정점을 보였다 지금 연평균 한 6%대로 감소는 추진을 하고 있다. 그런데 이번에 추가되는 그런 각종 정책들을 통해서 이 연평균 감소율을 더 줄일 예정이다. 2030년까지 '퇴치하겠다'라는 목표는 그 이전보다 이후에 좀 더 효과적인 치료제나 백신 같은 그러한 신의료기술에 대한 도입 등을 통해서 좀 더 가속화하겠다는 그런 전략이어서 일단은 5개년 계획 중심으로 접근을 하고 있다.
-이번 대책에 따라서 소요되는 예산이 있을 거고 결핵환자가 줄면 기대되는 건보 재정 지출 절감 같은 효과가 있을 건데, 이런 재정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기대효과 같은 게 추산된 게 있나.
▲기대효과, 재정 투입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건강보험에서 확대되는 영역이 많이 있다. 아까 보고드린 것처럼 건강검진 유소견자에 대한 무료 확진검사를 추진하거나 아니면 당뇨 같은 기저질환자에 대해서 연 1회 건강검진을 제공한다거나 아니면 잠복결핵 감염자에 대해서도 건강보험에서 무료로 치료하는 영역 등이 확대가 돼서 1년에 한 450억원 정도의 건강보험 재정이 투입될 예정이다. 그리고 기대 효과에 대해서는 이게 감염병이 환자의, 개인의 본인부담에 대한 질병분담도 있지만 이게 공기매개로 해서 전파가 되기 때문에 그런 사회, 경제적인 외부 효과까지 따지면 많은 그런 기대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치화해서 그렇게 추정한 그런 효과 자료는 분석 중에 있고, 추가로 말씀드리겠다.
-이번 대책을 통해서 결국 결핵과 관련된 검진, 치료는 전부 무료라고 볼 수 있는 건가. 결핵퇴치국가 2030년 목표인데, 인구 10만 명당 10명 미만이면 WHO도 그런 기준으로 '결핵 퇴치됐다' 이렇게 공식적으로 인정을 하는 건지, 궁금하다.
▲WHO나 UN에서 장기, 2030년, 2035년 목표는 인구 10만명 당 10명 정도를 'End TB'라고 해서 TB를 종식하는 그런 기준이다. 아마 퇴치까지 가려면 10만 명당 1명, 이렇게 더 떨어져야지 될 거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그 기준은 WHO나 UN의 목표를 저희도 같이 준용하는 것이다. 그다음에 무료가 확대된 것에 대해서는 결핵 검진에 대해서는 대부분 건강보험의 정기검진에서도 검진을 많이 하고 있고, 또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저희가 국고를 투입을 해서 찾아가는 검진 특히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노인이라거나 아니면 재가와상노인 같은 경우 또는 노숙인, 쪽방촌 주민 같은 경우 그런 취약계층은 찾아가는, 국고기반으로 찾아가는 검진을 무료로 제공할 계획이다. 그리고 검진 부분은 말씀드린 대로 기저질환자에 대한 검진도 확대가 되고, 그다음에 이미 20대에서 49세 사이의 청·장년층에 대해서는 국가건강검진이 확대가 되면서 그 항목 안에 흉부엑스선이 들어가서 결핵검진이 국가건강검진으로 무료로 제공되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가 파악하고 계시는 사각지대 인원이 정확히 몇 명인지 알려달라. 또 이들에 대해 어떤 결핵에 대한 어떤 조사, 전수조사라든가 이런 것들이 어느 시점까지 완료가 되는지, 그래서 제도권 안에 포함이 돼서 지속적인 관리의 틀 안에 들어가는 시점이 어느 시점인지.
▲재가와상노인이나 의료수급권자에 해당하는 노인 포함해서 약 한 50만명 정도 된다. 그다음에 노숙인이라든지, 쪽방촌 주민 등 공식적으로 확인한 것은 지난해 기준 한 1만5000명 정도이지만 실제로는 50만까지도 될 거라고 추산을 하고 있다. 그런 식으로 저희가 취약계층에 대해서 파악을 해서 이분들에 대해서는 찾아가는 검진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지난해, 올해 시범사업을 거쳐서 본사업으로 정착시켜 나가면서 검진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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