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국회 정무위원회는 증권거래세를 인하하는 내달 3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를 찾아 현장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는다.

간담회에는 민병두 정무위원장과 정무위 민주당 간사인 유동수 의원, 금융업계 출신 김병욱 의원과 기획재정부 관료 출신인 장병완 민주평화당 의원이 참석할 예정이다.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관계자는 28일 “국회는 돌지 않아도 상임위원회는 살아서 움직여야 하는 만큼 정무위 차원에서 일하기 위한 방편으로 계획했다”며 “김종석 자유한국당 간사 측에도 함께 하자고 제안했고 개별적으로 참석하겠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전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증권거래세 인하에 대한 현장 반응을 듣고 금융거래지표의 관리에 관한 법률안(금융거래지표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자본시장법) 등에 대한 현장 관계자들의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현재 국회에 계류돼 있는 금융거래지표법은 금융거래지표를 금융위원회가 ‘중요 지표’로 지정하고 해당 지표 산출기관의 지정 제도를 도입하는 등 금융거래지표 산출과정에서 체계적인 규율 체계를 마련하는 법안이다.

금융거래지표 산출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하더라도 이를 규율할 법적 근거가 없어 발의됐다.

자본시장법은 운용규제가 없는 해외 사모펀드와 달리 국내에만 있는 규제를 풀겠다는게 핵심이다. 국내 사모펀드는 현재 ‘전문투자형’과 ‘경영참여형’으로 구분돼 각기 다른 규제를 받고 있다.

이 법안은 운용규제 체계를 일원화하고 글로벌 사모집합투자기구 수준의 자율성을 부여할 수 있도록 운용규제 등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유 의원실 관계자는 “증권거래세 인하에 대한 현장 기대감과 국회에 계류중인 금융지표법과 사모펀드 관련 자본시장법 등에 대해서 현장의 요구들을 들으려 한다”며 “국회가 멈춰 있어도 상임위가 현장 목소리를 듣고 제 역할을 할 수 있게 하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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