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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G 시대]㊴ 실시간 고화질 영상 전송...원격진료 꽃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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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G와 AI 접목으로 '스마트병원' 비전 내세운 의료 업계
응급 대처 및 단계별 의료 서비스, 스마트수면 병실까지
문제는 의료법 규제...2000년 이후 제자리걸음만

[편집자] 3G, LTE에 이어 5세대(5G) 통신 시대가 시작됩니다. 사물과 인간이 촘촘히 이어지는 명실상부한 '초연결시대'가 구현되는 것입니다. LTE 보다 20배 빠른 네트워크 속도는 일상의 변화는 물론 인공지능·가상현실·자율주행·스마트홈 등 4차산업혁명을 완성하는 기반입니다. 뉴스핌은 '세계 최초 5G 상용화'와 맞물려 5G란 무엇이며, 기업과 정부의 역할, 바뀌는 세상은 어떤 모습일지 등 총 50회에 걸친 '5G 빅 시리즈'를 준비했습니다.

[서울=뉴스핌] 김근희 기자 = #등산 도중 조난 환자가 발생했다. 다리에 심한 부상을 입어 상처가 깊고, 피가 멈추지 않는다. 구급대원이 부상 부위를 테블릿PC에 촬영하자 실시간으로 응급진료센터에 전송된다. 응급진료센터는 환자 생체 정보에 기반해 중증도를 분류한다. 최적의 병원을 선정하고 이송경로를 구급대원에서 안내한다. 의사는 전송된 정보를 보고 환자에게 적합한 수술을 준비한다. 구급대원에게 필요한 응급처치도 지시한다. 환자는 최적의 경로로, 빠르게 병원으로 이송된다.

4세대 LTE 시대에는 한계가 있던 원격진료가 5G시대에 본격적으로 꽃피울 전망이다. 원격진료를 위해서는 실시간 고화질 비디오를 전송할 수 있는 네트워크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초고속 초저지연이 특징인 5G 시대엔 랜선 연결 없이 모바일 네트워크로, 시간 차 없이 원격 진료를 할 수 있다. 

[이미지=게티이미지뱅크]

5G와 인공지능(AI) 기술이 의료에 접목되면서 응급의료, 병실, 환자접수, 수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변화가 나타날 전망이다. 병원들은 '스마트 병원'을 새로운 비전으로 내세우며 앞다투어 기술을 도입 중이다. 다만 국내의 경우 규제로 인해 원격의료 시행 등이 막혀있어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병원들 스마트 병원 구축 나서

14일 업계에 따르면 연세의료원은 최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발주한 '5G-AI 기반 응급의료시스템 개발 사업' 주관 기관으로 선정됐다. 연세의료원은 앞으로 '커넥트-AI 사업단' 주관기관으로 활동하며 3년간 180억원을 지원받는다.

이번 사업의 1차 목표는 응급상황에 AI 기술을 적용한 서비스를 개발해 환자를 중증도에 따라 분류하고, 최적 의료기관으로 이송하는 것이다. 사업단은 5G 통신망을 기반으로 소방청, 중앙응급의료센터, 119구급대, 의료기관 전산 시스템을 연결해 AI 기반 실시간 정보 공유 체계를 구축한다.

기존에는 응급환자가 병원에 도착한 이후부터 의료 서비스를 제공했다면, 5G와 AI 기술을 접목해 환자 발생 신고부터 단계별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사업단은 2020년 말까지 시스템을 개발하고 2021년 광역지자체 실증을 할 계획이다.

또 연세의료원은 SK텔레콤과 5G·AI·보안 등 최신 ICT 기술을 활용한 '5G 디지털혁신병원 구축' 협약을 체결했다. 내년 2월 개원 예정인 용인세브란스병원에 5G망을 구축하고 병원 업무와 환자 편의성을 높이는 디지털 솔루션 개발한다.

오는 23일 정식 개원하는 이대서울병원은 '스마트 병원'을 목표로 잡았다. 병원은 환자의 생체 정보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는 임상통합상황실을 도입했다. 또 터치 패널 하나로 각종 의료기기를 조정하는 올림푸스의 '엔도알파' 수술실 시스템을 병원에 적용했다.

지난달 개원한 은평성모병원 AI를 기반으로 한 음성인식 시스템, 블록체인, 자율주행, 챗봇 시스템 등을 도입했다. 세계 최초로 회진 및 안내 로봇인 챗봇이 의료진이 회진할 때 동행해 환자 정보를 제공하고, 의료진의 음성을 인식해 실시간으로 의무기록을 작성한다.

고려대의료원은 지난해 말 비전선포식에서 '미래의학, 우리가 만들고 세계가 누린다'라는 비전을 발표했다. 약 3500억원의 비용을 투자해 2022년까지 '최첨단융복합의학센터'(가칭)를 세울 계획이다.

이대목동병원은 지난 2월 LG유플러스와 협력해 국내 최초로 '스마트 수면 병실'을 열었다. 스마트 수면 병실의 AI, IoT, AI 스피커 등이 환자의 수면 상태를 감지하면 자동으로 최적의 수면 환경을 만든다.

[이미지=게티이미지뱅크]

◆ "5G로 원격의료 등 활발해질 것"

병원들이 앞다투어 스마트 병원을 표방하는 것은 5G와 AI 등 첨단기술의 발전으로 의료 환경도 변화하고 있어서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발표한 '디지털 헬스케어 진출 지원사업 보고서'에 따르면 세계 디지털 헬스케어 시장 규모는 2016년 960억달러에서 연평균 21%씩 성장해 2020년엔 2060억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전문가들은 특히 5G가 상용화되면서 신속한 영상자료 전송이 가능해진 만큼 의료 서비스의 질과 접근성이 향상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 응급의료, 원격의료 등 다양한 분야에 쓰일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5G 등 첨단 기술을 활용해 환자 상태를 모니터링하고 개개인에게 맞는 맞춤 의료를 실행할 수 있다. 그동안 환자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웨어러블 기기 등이 있었으나 충분한 네트워크 속도가 뒷받침되지 않았다. 이 때문에 의사가 필요한 실시간 데이터를 얻을 수 없었다.

5G 도입으로 의료영역에서 AI의 활용도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AI를 활용하기 위해서 많은 양의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학습할 수 있는 매우 안정적이고 빠른 속도의 네트워크가 필요하다.

실제로 해외의 경우 5G를 도입한 병원들이 나타나고 있다. 시카고에 위치한 러시대학병원은 미국 통신사 AT&T와 제휴해 5G를 도입했다.

콜럼비아 대학은 통신사 버라이즌 5G 연구소와 함께 원격 물리치료 플랫폼을 개발하고 있다.

◆ 5G 기술 앞서지만…규제 문제 해결해야

다만 우리나라의 경우 5G 기술을 통한 의료 혁신을 시행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5G 기술이 가장 많이 쓰이게 될 원격의료가 정작 규제로 막혀있어서다.

시장조사기업 마켓 리서치 퓨쳐에 따르면 2017~2023년 글로벌 원격진료 시장은 연평균 16.5%의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원격의료는 처음 시범사업이 시작된 2000년 이후 19년간 규제로 막혀있다. 앞서 2000년 강원도 보건소에서 처음으로 의사와 환자 간 시범 사업을 시작했으나 현행법 내에서는 매우 제한된 조건 내에서 의료인 간 원격의료만 가능하다.

업계 관계자는 "늘어나는 의료 서비스 수요를 감당하고, 의료 서비스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디지털 헬스케어 서비스의 조기 도입이 필요하다"며 "그러나 국내의 경우 규제와 이해관계자들의 의견 대립으로 활성화가 어려운 실정"이라고 말했다.

 

ke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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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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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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