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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5월 13일(월) 조간 리뷰

기사입력 : 2019년05월13일 07:57

최종수정 : 2020년04월20일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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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청, 이번주 이낙연 국무총리 시정연설 추진
與 신임 원내대표단 현충원 참배…본격 활동 개시
"3金 때나 하던…" 문재인·황교안 영수회담 불발
평화, 오늘 원내대표 선출…황주홍·유성엽 2파전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지난 주말은 잘 보내셨습니까. 부처님 오신 날이었는데, 평등과 화해가 온 누리에 가득하라는 설법이 정치권에는 제대로 전달되기 힘든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공무원 관료사회가 부글부글 끓고 있다는 기사가 오늘 조간신문에서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옵니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이 지난 10일 당·정·청 회의에서 '관료들이 움직이지 않는다'고 지적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공직 사회가 동요하고 있는 거지요.

사실 지난해 하반기부터 공직사회가 복지부동으로 가고 있다는 말이 조금씩 나온 것이 사실입니다. 경제정책이나 주요 국책사업에 대한 모든 추진권한이 청와대에서 하달되는 지시에 따라 움직여야 하는 상황이 많아지면서 청와대 메시지를 바라보는 것에 초점이 맞춰졌기 때문입니다.

공무원들은 "소득주도성장, 탈(脫)원전, 4강(强) 외교 실패, 버스 사태 등 문제가 된 현안들은 다 청와대와 여당이 주도했는데 왜 그걸 공무원 책임으로 돌리느냐"며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 정치권에서 관련 반응들이 잇따라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난 1980년 5·18 당시 전두환 보안사령관의 광주 방문 사실을 증언했던 전 미군 정보요원 김용장씨가 오늘과 내일 잇따라 기자회견에 나서 주목됩니다. 5·18 기념재단에 따르면 전 미군 육군 501정보단 요원 김씨는 오늘 오후 2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가집니다. 또 내일은 광주를 찾아 5.18 관련 증언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김씨는 당시 광주에서 수집된 핵심 정보를 백악관에 보고하는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이번 증언회에서는 당시 계엄군의 실질적인 지휘소 역할을 했던 505보안대의 정보요원 허장환씨도 함께 참석해 증언에 힘을 보탭니다. 5.18 당시 숨겨져있던 진실들이 세월이 지나면서 이제야 하나씩 풀어헤쳐질 모양입니다. 진실이 밝혀지는 한주가 되었으면 합니다. 

"고위당정청 열리기는 했는데~"...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이낙연 국무총리가 지난 12일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05.12 kilroy023@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靑 "北 매체, 확대 해석 안 된다"…다른 카드 고민하나/SBS
그렇다면 오늘 대남 선전매체 '메아리'의 "공허한 말치레와 생색내기"라는 기사를 과연 북측의 답으로 볼 수 있느냐가 문젠데, 청와대는 두 가지 이유에서 '확대 해석'은 안 된다는 반응입니다. 우선 오늘 입장을 낸 게 노동신문이나 조선중앙통신 같은 매체가 아닌 만큼, 공식 입장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점. 그리고 북측이 '식량 지원'이란 표현을 직접적으로 쓰지 않은 걸 근거로 들었습니다.

"북한 9일 쏜 미사일은 전략군 소속"…화성-12형과 같은 'ㅈ' 표기/중앙일보
지난 9일 북한이 평북 구성에서 동해 쪽으로 발사한 미사일이 전략군 소속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전략군은 북한군에서 각종 탄도미사일을 운용하는 군이다. 미국 외교·안보 전문매체 더 디플로맷의 선임 에디터인 앤킷 판다는 지난 10일 자신의 트위터에 사진 1장을 공개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 등이 공개한 미사일의 사진을 밝게 처리한 결과 표면에 일련번호가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판다에 따르면 미사일엔 'ㅈ107120893'이라고 쓰여 있다.

'여행자제' 무시한 한국여성… 세금으로 국내 송환 땐 또 논란/서울신문
외교부 관계자는 12일 "프랑스 군병원이 A씨에 대해 건강검진을 한 결과 특별한 이상은 없고 심리치료 및 경과에 따라 이번주 초에 퇴원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긴급구난활동비 지원 여부도 곧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긴급구난활동비는 한국민의 국내 후송이 '긴급하게' 필요할 때 항공료, 현지치료비, 체제비 등을 정부에서 지원하는 제도다. 보통 무자력(경제적 능력 없음)일 때 지원하지만, 사태의 심각성 등을 고려해 유연성을 발휘할 수 있다. 이번 경우도 A씨가 무장세력의 인질로 잡혔던 점을 감안할 때 지원 가능성이 높다.

靑 김수현 '관료 탓' 발언에 부글부글 끓는 관료들/조선일보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와 청와대 김수현 정책실장이 지난 10일 당·정·청 회의에서 '관료들이 움직이지 않는다'고 지적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공직 사회가 동요하고 있다. 주요 부처의 공무원들은 12일 "소득 주도 성장, 탈(脫)원전, 4강(强) 외교 실패, 버스 사태 등 문제가 된 현안들은 다 청와대와 여당이 주도했는데 왜 그걸 공무원 책임으로 돌리느냐"며 불만을 표시했다.

김정은, 심상찮은 도발… '비핵화 시계' 2년전 빙하기로 되돌리나/서울신문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4일에 이어 닷새 만인 9일 단거리 탄도미사일 추정 발사체의 발사를 현지 지도하는 등 공개 군사 행보를 부쩍 늘려감에 따라 한반도 긴장이 최고조에 달했던 2017년 수준으로 무력 시위의 강도를 높이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일각에서 제기된다. 김 위원장이 공언한 대로 올해 말까지 비핵화 협상의 판을 깨려고 하지는 않겠지만, 중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이상의 도발을 추가로 감행하면서 지난 2월 하노이 2차 북미 정상회담 결렬 이후 교착된 협상의 판을 갈아엎고 자신이 협상 주도권을 쥐려 할 수도 있다는 분석이다.

아프리카 납치 韓여성, 정부는 28일간 왜 몰랐나/뉴스핌
정부는 납치된 국민에 대한 실종신고도 납치세력에 의한 대가 요구도 없어 피랍 사실을 파악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한국 여성과 함께 납치된 미국인에 대해서도 미국 정부가 납치 사실을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번 납치사건의 경우 가족으로부터의 신고나 해외 정보기관의 첩보 등 4가지 정보수집원 중 어느 하나에도 접수되지 않았다"며 "특히 납치세력으로부터도 요구사항 등 연락이 전혀 없었다"고 해명했다.

與 신임 원내대표단 현충원 참배…본격 활동 개시/연합
더불어민주당 신임 원내대표단은 13일 국립서울현충원 참배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다. 이인영 원내대표와 원내부대표들은 이날 오전 서울 동작구 동작동 현충원 현충탑에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에 헌화·분향할 예정이다. 지난 8일 임기를 시작한 이 원내대표는 전날 새 원내대표단 진용을 갖추고 명단을 공개했다.

당정청, 이번주 이낙연 국무총리 시정연설 추진/동아
더불어민주당, 정부, 청와대는 "5월 내 추가경정예산을 처리하기 위해 총력 대응하겠다"고 12일 밝혔다. 당청정은 이번 주 이낙연 국무총리의 국회 시정연설도 추진하기로 했다. 자유한국당의 반발이 더욱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

"3金 때나 하던…" 문재인·황교안 영수회담 불발, 남은 카드는/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제안한 5당 대표 여야정협의체와 자유한국당이 역제안한 여야 영수회담이 사실상 모두 결렬됐다. 당청은 일대 일 영수회담과 관련해 "과거 권위주의 정권 시절, 특히 제왕적 총재 정당의 방안"이라며 거부 의사를 명확히 했다. 한국당은 "들러리는 서지 않겠다"며 일대일 회담이 아니라면 국회에 복귀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회 공전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커졌다.

황교안, 민생대장정 2주차 일정 시작...안동서 유림 만난다/뉴스핌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13일 민생대장정 2주차 일정을 시작한다. 경북 구미와 안동을 끝으로 TK(대구경북)지역 일정을 마치고 충북으로 이동한다. 황 대표는 이날 오전 10시 경북 구미시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개최한다. 10시 30분에는 구미보 둘레길을 걷는다. 이어 오후 2시 30분에는 안동으로 이동해 유교문회회관에서 유림과 간담회를 갖는다.

바른미래당, 새 원내대표 오신환·김성식 2파전 가닥...합의추대 '변수'/뉴스핌
김관영 원내대표의 사퇴로 이번주 15일 치러지는 바른미래당 새 원내대표 선출이 오신환 의원과 김성식 의원의 2파전으로 치러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다만 바른미래당이 선거법 등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둘러싼 극심한 내홍을 어느정도 봉합하며 모처럼 화합 분위기를 만들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합의추대 목소리가 여전히 나오고 있어 관심이 쏠린다.

평화, 오늘 원내대표 선출…황주홍·유성엽 2파전 안갯속/뉴스1
민주평화당이 13일 신임 원내대표를 선출한다. 평화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원내대표 선거를 통해 황주홍·유성엽 의원(기호순) 가운데 새로운 원내사령탑을 뽑는다. 당초 평화당은 원내대표를 추대할 계획이었지만 일부 인사들의 잇따른 고사로 경선을 실시하기로 했다.

jh34@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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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키즈, K팝 첫 美 빌보드 8연속 정상 [서울=뉴스핌] 최문선 기자 =테이프 '두 잇'(SKZ IT TAPE 'DO IT')'으로 미국 빌보드 메인 앨범차트 '빌보드 200'에서 1위를 차지하며, K팝 최초 '빌보드 200' 8연속 1위라는 기록을 세웠다. 30일(현지시간) 공개된 빌보드의 차트 예고 기사에 따르면, 이번 앨범은 12월 6일 자 '빌보드 200'에서 정상을 차지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빌보드 200 8연속 1위를 차지한 그룹 스트레이 키즈. ryuchan0925@newspim.com 이로써 스트레이 키즈는 자체 기록이었던 K팝 최초 7연속 1위를 넘어, 통산 8연속 1위를 달성하게 됐다. 스트레이 키즈는 2022년 3월 미니 6집 '오디너리'를 시작으로 미니 7집 '맥시던트', 정규 3집 '★★★★★(5-STAR)', 미니 8집 '락스타', 미니 9집 '에이트', 스페셜 앨범 '스키즈합 힙테이프 - 합(SKZHOP HIPTAPE - 合 (HOP))', 그리고 지난 8월 발표한 정규 4집 '카르마'까지 연이어 '빌보드 200' 1위를 차지하며 막강한 글로벌 영향력을 입증해왔다. 1956년 3월 시작된 '빌보드 200' 약 70년 역사에서, 첫 1위 진입 이후 여덟 작품을 연달아 정상에 올린 아티스트는 스트레이 키즈가 최초다. moonddo00@newspim.com 2025-12-01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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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운명 걸린 2일 추경호 영장심사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국민의힘이 오는 2일 당 진로의 중대한 분수령을 맞는다. 추경호 의원에 대한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결과에 따라 추 의원은 물론 당의 운명이 결정된다. 출구 없는 터널에 갇히느냐, 아니면 희망의 출구를 찾느냐는 영장 발부 여부에 달렸다.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국민의힘은 내란 정당 프레임에 갇혀 사실상 생존을 걱정해야 하는 최대 위기를 맞게 된다. 내년 6월 지방선거 승리도 요원해진다. 반대로 영장이 기각되면 내란 정당 프레임에서 벗어나 비상계엄 이후 1년간 계속된 수세 국면에서 탈출할 수 있다. 대대적인 역공이 가능해져 지방선거에서 한판 승부를 겨뤄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앞에서 열린 국민의힘 긴급의총에서 의원들과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5.10.30 choipix16@newspim.com 추 의원의 구속 여부는 비상계엄 1년을 맞는 3일 새벽에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추 의원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에 협조했는지 여부다. 추 의원의 구속 여부에 중요한 정치적 의미가 부여되는 이유다. 추 의원 구속 여부에 따라 "국민의힘을 위헌 정당 해산으로 몰아가려는 내란몰이 정치공작"(추 의원)인지, 아니면 "의도적으로 (의원 총회) 장소를 변경한 것이 확인되면 내란의 중요 임무에 종사한 내란 공범"(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인지가 가려지는 것이다. 적어도 정치적으로는 이런 해석이 가능하다. 법리적으로도 위헌 정당 해산에 무게가 실릴 수 있다. 그만큼 정치적 파장은 엄청나다. 구속 여부에 따라 민주당과 국민의힘 중 한 당은 심각한 정치적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여야 모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번 추 의원 영장 심사는 2023년 이재명 대통령(당시 민주당 대표) 건을 떠올리게 한다. 이 대통령은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와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등의 혐의로 체포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해 구속 심사를 받았다. 여기까지는 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해 영장 심사를 받는 추 의원과 닮은꼴이다. 당시 이 대통령에 대해 영장이 발부됐다면 이 대통령은 구속됐을 것이고 민주당은 심각한 위기에 빠졌을 것이다. 결과는 정반대였다. 이 대통령은 영장 기각으로 기사회생했고, 민주당도 살길을 찾았다. 추 의원과 국민의힘도 구속 여부에 따라 비슷한 수순을 밟을 것이다. 우선 추 의원에 대한 영장이 발부되면 국민의힘은 내란 정당 프레임에 갇히게 된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에 대해 대대적인 내란 정당 공세를 펼 것이다. 내란 정당 심판론은 민주당의 지방선거 전략이다. 국민의힘은 정당 해산이라는 최악의 위기를 맞을 수도 있다. 민주당은 위헌 정당 해산 심판 청구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추 의원이 구속되면 당시 지도부에 속했던 국민의힘 의원들에 대한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수사 대상에 오른 의원은 10여 명으로 알려져 있다. 이 중 일부도 사법 처리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온다. 당내 갈등도 불거질 수 있다. 이미 비상계엄에 대한 사과와 반성을 놓고 이견이 표출되고 있다. 배현진, 김재섭 의원 등 소장파 의원은 당 지도부에 사과 메시지를 요구하고 이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집단 행동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여기에는 20여 명 안팎이 참여할 것으로 전해졌다. 배 의원은 지난 29일 페이스북에 "진정 끊어야 할 윤석열 시대와는 절연하지 못하고 윤어게인, 신천지 비위를 맞추는 정당이 돼서는 절대로 절대로 내년 지방선거에서 유권자의 눈길조차 얻을 수 없다"며 "윤석열 시대와 절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런 와중에 당원 게시판(당게) 논란도 가열되고 있다. 당 지도부가 한동훈 전 대표를 겨냥한 당 게시판 논란에 대해 조사에 착수하겠다고 밝힌 데 따른 것이다. 한 전 대표는 "당을 퇴행시키려는 시도"라고 비판했다. 당게 논란과 사과 반성 메시지 불협화음이 맞물리면서 갈등이 심화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내란 정당 프레임에 갇히고 여기에 당내 갈등까지 겹치면 중도층 공략은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그렇지 않아도 각종 여론 조사에서 전국적으로 상당한 격차로 밀리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지방선거에서 참패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다.  추 의원에 대한 영장이 기각되면 국민의힘은 내란 정당 프레임에서 벗어날 수 있다. 완전히 탈출하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이 프레임은 동력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 등 사법부에 대한 공격에 나서겠지만 내란 정당 공세는 약해질 수밖에 없다. 국민의힘이 일단 기사회생할 수 있다. 국민의힘은 여권에 대한 대대적인 역공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3대 특검을 앞세운 민주당의 내란몰이가 입증됐다고 여권을 몰아세울 것으로 예상된다. 비상계엄에 대한 사과와 반성은 없던 일이 될 가능성이 높다. 당 지도부가 당내 갈등을 털어버리고 중도 공략에 나설 경우 지방선거 구도를 혼전 구도로 만들 여지도 없지 않다. 추 의원의 구속 여부가 적어도 연말 연초 정국의 향방을 결정하는 최대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정국 주도권은 물론 지방선거 구도까지 좌우할 가능성이 높다. leejc@newspim.com 2025-12-0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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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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