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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5월 13일(월) 조간 리뷰

기사입력 : 2019년05월13일 07:57

최종수정 : 2020년04월20일 13:12

당정청, 이번주 이낙연 국무총리 시정연설 추진
與 신임 원내대표단 현충원 참배…본격 활동 개시
"3金 때나 하던…" 문재인·황교안 영수회담 불발
평화, 오늘 원내대표 선출…황주홍·유성엽 2파전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지난 주말은 잘 보내셨습니까. 부처님 오신 날이었는데, 평등과 화해가 온 누리에 가득하라는 설법이 정치권에는 제대로 전달되기 힘든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공무원 관료사회가 부글부글 끓고 있다는 기사가 오늘 조간신문에서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옵니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이 지난 10일 당·정·청 회의에서 '관료들이 움직이지 않는다'고 지적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공직 사회가 동요하고 있는 거지요.

사실 지난해 하반기부터 공직사회가 복지부동으로 가고 있다는 말이 조금씩 나온 것이 사실입니다. 경제정책이나 주요 국책사업에 대한 모든 추진권한이 청와대에서 하달되는 지시에 따라 움직여야 하는 상황이 많아지면서 청와대 메시지를 바라보는 것에 초점이 맞춰졌기 때문입니다.

공무원들은 "소득주도성장, 탈(脫)원전, 4강(强) 외교 실패, 버스 사태 등 문제가 된 현안들은 다 청와대와 여당이 주도했는데 왜 그걸 공무원 책임으로 돌리느냐"며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 정치권에서 관련 반응들이 잇따라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난 1980년 5·18 당시 전두환 보안사령관의 광주 방문 사실을 증언했던 전 미군 정보요원 김용장씨가 오늘과 내일 잇따라 기자회견에 나서 주목됩니다. 5·18 기념재단에 따르면 전 미군 육군 501정보단 요원 김씨는 오늘 오후 2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가집니다. 또 내일은 광주를 찾아 5.18 관련 증언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김씨는 당시 광주에서 수집된 핵심 정보를 백악관에 보고하는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이번 증언회에서는 당시 계엄군의 실질적인 지휘소 역할을 했던 505보안대의 정보요원 허장환씨도 함께 참석해 증언에 힘을 보탭니다. 5.18 당시 숨겨져있던 진실들이 세월이 지나면서 이제야 하나씩 풀어헤쳐질 모양입니다. 진실이 밝혀지는 한주가 되었으면 합니다. 

"고위당정청 열리기는 했는데~"...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이낙연 국무총리가 지난 12일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05.12 kilroy023@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靑 "北 매체, 확대 해석 안 된다"…다른 카드 고민하나/SBS
그렇다면 오늘 대남 선전매체 '메아리'의 "공허한 말치레와 생색내기"라는 기사를 과연 북측의 답으로 볼 수 있느냐가 문젠데, 청와대는 두 가지 이유에서 '확대 해석'은 안 된다는 반응입니다. 우선 오늘 입장을 낸 게 노동신문이나 조선중앙통신 같은 매체가 아닌 만큼, 공식 입장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점. 그리고 북측이 '식량 지원'이란 표현을 직접적으로 쓰지 않은 걸 근거로 들었습니다.

"북한 9일 쏜 미사일은 전략군 소속"…화성-12형과 같은 'ㅈ' 표기/중앙일보
지난 9일 북한이 평북 구성에서 동해 쪽으로 발사한 미사일이 전략군 소속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전략군은 북한군에서 각종 탄도미사일을 운용하는 군이다. 미국 외교·안보 전문매체 더 디플로맷의 선임 에디터인 앤킷 판다는 지난 10일 자신의 트위터에 사진 1장을 공개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 등이 공개한 미사일의 사진을 밝게 처리한 결과 표면에 일련번호가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판다에 따르면 미사일엔 'ㅈ107120893'이라고 쓰여 있다.

'여행자제' 무시한 한국여성… 세금으로 국내 송환 땐 또 논란/서울신문
외교부 관계자는 12일 "프랑스 군병원이 A씨에 대해 건강검진을 한 결과 특별한 이상은 없고 심리치료 및 경과에 따라 이번주 초에 퇴원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긴급구난활동비 지원 여부도 곧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긴급구난활동비는 한국민의 국내 후송이 '긴급하게' 필요할 때 항공료, 현지치료비, 체제비 등을 정부에서 지원하는 제도다. 보통 무자력(경제적 능력 없음)일 때 지원하지만, 사태의 심각성 등을 고려해 유연성을 발휘할 수 있다. 이번 경우도 A씨가 무장세력의 인질로 잡혔던 점을 감안할 때 지원 가능성이 높다.

靑 김수현 '관료 탓' 발언에 부글부글 끓는 관료들/조선일보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와 청와대 김수현 정책실장이 지난 10일 당·정·청 회의에서 '관료들이 움직이지 않는다'고 지적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공직 사회가 동요하고 있다. 주요 부처의 공무원들은 12일 "소득 주도 성장, 탈(脫)원전, 4강(强) 외교 실패, 버스 사태 등 문제가 된 현안들은 다 청와대와 여당이 주도했는데 왜 그걸 공무원 책임으로 돌리느냐"며 불만을 표시했다.

김정은, 심상찮은 도발… '비핵화 시계' 2년전 빙하기로 되돌리나/서울신문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4일에 이어 닷새 만인 9일 단거리 탄도미사일 추정 발사체의 발사를 현지 지도하는 등 공개 군사 행보를 부쩍 늘려감에 따라 한반도 긴장이 최고조에 달했던 2017년 수준으로 무력 시위의 강도를 높이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일각에서 제기된다. 김 위원장이 공언한 대로 올해 말까지 비핵화 협상의 판을 깨려고 하지는 않겠지만, 중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이상의 도발을 추가로 감행하면서 지난 2월 하노이 2차 북미 정상회담 결렬 이후 교착된 협상의 판을 갈아엎고 자신이 협상 주도권을 쥐려 할 수도 있다는 분석이다.

아프리카 납치 韓여성, 정부는 28일간 왜 몰랐나/뉴스핌
정부는 납치된 국민에 대한 실종신고도 납치세력에 의한 대가 요구도 없어 피랍 사실을 파악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한국 여성과 함께 납치된 미국인에 대해서도 미국 정부가 납치 사실을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번 납치사건의 경우 가족으로부터의 신고나 해외 정보기관의 첩보 등 4가지 정보수집원 중 어느 하나에도 접수되지 않았다"며 "특히 납치세력으로부터도 요구사항 등 연락이 전혀 없었다"고 해명했다.

與 신임 원내대표단 현충원 참배…본격 활동 개시/연합
더불어민주당 신임 원내대표단은 13일 국립서울현충원 참배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다. 이인영 원내대표와 원내부대표들은 이날 오전 서울 동작구 동작동 현충원 현충탑에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에 헌화·분향할 예정이다. 지난 8일 임기를 시작한 이 원내대표는 전날 새 원내대표단 진용을 갖추고 명단을 공개했다.

당정청, 이번주 이낙연 국무총리 시정연설 추진/동아
더불어민주당, 정부, 청와대는 "5월 내 추가경정예산을 처리하기 위해 총력 대응하겠다"고 12일 밝혔다. 당청정은 이번 주 이낙연 국무총리의 국회 시정연설도 추진하기로 했다. 자유한국당의 반발이 더욱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

"3金 때나 하던…" 문재인·황교안 영수회담 불발, 남은 카드는/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제안한 5당 대표 여야정협의체와 자유한국당이 역제안한 여야 영수회담이 사실상 모두 결렬됐다. 당청은 일대 일 영수회담과 관련해 "과거 권위주의 정권 시절, 특히 제왕적 총재 정당의 방안"이라며 거부 의사를 명확히 했다. 한국당은 "들러리는 서지 않겠다"며 일대일 회담이 아니라면 국회에 복귀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회 공전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커졌다.

황교안, 민생대장정 2주차 일정 시작...안동서 유림 만난다/뉴스핌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13일 민생대장정 2주차 일정을 시작한다. 경북 구미와 안동을 끝으로 TK(대구경북)지역 일정을 마치고 충북으로 이동한다. 황 대표는 이날 오전 10시 경북 구미시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개최한다. 10시 30분에는 구미보 둘레길을 걷는다. 이어 오후 2시 30분에는 안동으로 이동해 유교문회회관에서 유림과 간담회를 갖는다.

바른미래당, 새 원내대표 오신환·김성식 2파전 가닥...합의추대 '변수'/뉴스핌
김관영 원내대표의 사퇴로 이번주 15일 치러지는 바른미래당 새 원내대표 선출이 오신환 의원과 김성식 의원의 2파전으로 치러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다만 바른미래당이 선거법 등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둘러싼 극심한 내홍을 어느정도 봉합하며 모처럼 화합 분위기를 만들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합의추대 목소리가 여전히 나오고 있어 관심이 쏠린다.

평화, 오늘 원내대표 선출…황주홍·유성엽 2파전 안갯속/뉴스1
민주평화당이 13일 신임 원내대표를 선출한다. 평화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원내대표 선거를 통해 황주홍·유성엽 의원(기호순) 가운데 새로운 원내사령탑을 뽑는다. 당초 평화당은 원내대표를 추대할 계획이었지만 일부 인사들의 잇따른 고사로 경선을 실시하기로 했다.

jh3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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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오광수 민정수석 사의 수용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전날 밤 사의를 표명한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의 사의를 수용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오광수 민정수석이 어젯밤 이재명 대통령께 사의를 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의 중요성을 두루 감안해 오 수석의 사의를 받아들였다"고 전했다. 이어 "대통령실은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개혁 의지와 국정 철학을 깊이 이해하고 이에 발맞춰 가는 인사로 조속한 시일 내에 차기 민정수석을 임명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차명 부동산과 차명 계좌 의혹으로 오 수석이 물러난 만큼 차기 민정수석 검증 기준에 청렴함 등이 포함될 것이야는 질문에 "일단 저희가 가지고 있는 국정철학을 가장 잘 이해하고 이를 시행할 수 있는 분이 가장 우선적인 이재명 정부의 인사검증 원칙이라고 할 수 있겠다"며 "새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감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 기대에 부응하는 게 첫 번째 사명"이라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오 수석 건을 계기로 인사 검증 기준이라 원칙이 마련될 수 있느냐는 질의에는 "이 대통령이 여러 번 표방했던 것처럼 우리 정부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실용적이면서 능력 위주의 인사가 첫 번째 가장 먼저 포방될 원칙"이라며 "그리고 여러 가지 우리 국민들이 요청하고 있는 바에 대한 다방면적인 검토는 있을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3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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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석 내란특검 "사초 쓰는 자세로"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른바 '3대 특검(특별검사)' 중 내란 특검을 맡게 된 조은석(60·사법연수원 19기) 전 감사원장 권한대행이 13일 "수사에 진력해 온 경찰 국가수사본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찰의 노고가 헛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사초를 쓰는 자세로 세심하게 살펴 가며 오로지 수사 논리에 따라 특검직을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조 특검은 이날 "수사팀 구성과 업무공간이 준비되면 설명해 드릴 기회를 갖도록 할 것"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조 특검은 현재 퇴직 후 별도 근무 중인 변호사 사무실이 없고 재택근무 중이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전남 장성 출신인 조 특검은 광주 광덕고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1993년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했다. 그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검찰연구관, 대검 공판송무과장, 대검 범죄정보1·2담당관,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장검사,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광주지검 순천지청장, 서울고검 형사부장 등을 거쳤다. 이후 2014년 대검 형사부장 시절 세월호 참사 검경 합동 수사를 지휘했고, 청주지검장, 사법연수원 부원장을 지낸 뒤 문재인정부에서 서울고검장과 법무연수원장을 역임한 뒤 검찰을 떠났다. 2011~2025년 감사원 감사위원을 지낸 조 특검은 임기 중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감사가 '표적 감사'라며 제동을 거는 등 윤석열정부와 대립하기도 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저녁 내란 특검에 조 특검, 김건희 특검에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법원장, 채해병 특검에 이명현 전 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장을 각각 지명했다. 조 특검과 민 특검은 더불어민주당 추천, 이 특검은 조국혁신당 추천이다. 각 특검은 최장 20일간 준비기간을 거치게 되며, 내달 초 본격적인 수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내란 특검은 최대 60명, 김건희 특검은 40명, 채해병 특검은 20명의 검사를 파견받을 예정이다. hyun9@newspim.com 2025-06-13 0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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