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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5월 7일(화)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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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北 발사체, 미사일 아닐 수도"
김연철 통일부 장관 내일 첫 방북
北매체, 연일 한미훈련 비난…"배신"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북한이 지난 4일 하늘로 쏘아올린 '미확인' 물체를 두고 정치권에서 나흘째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7일 "탄도미사일 발사로 기정사실화됐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군과 정보당국은 애써 축소해주는 모습"이라며 "강도가 휘두른 칼을 요리용이라고 해줄 판"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반면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국정원과 한미당국은 북한이 쏜 단거리 발사체가 기존 남북·북미관계를 위협하는 심각한 사안은 아니라고 잠정 결론을 내렸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북한에 대한 인도적 차원의 식량지원을 검토할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국방부는 이날 기자회견까지 열었지만 여전히 모호한 입장으로 논란의 한가운데에 있는 상황입니다.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북한의 이번 행동을 도발로 보느냐", "9.19 군사합의 위반이라고 보느냐"는 질문에 즉답을 피한채 "한반도에서 긴장 완화가 필요하다는 (지난해 9.19)군사합의 취지에는 어긋 난다"고 말했습니다.

노동신문은 지난 5일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조선동해해상에서 진행된 전연 및 동부전선방어부대들의 화력타격훈련을 지도하시였다'고 보도했다. [사진=노동신문]

<주요 헤드라인 뉴스>

김연철 통일부 장관 8일 첫 방북 "개성 연락사무소 점검"(종합)/아시아경제
김연철 통일부 장관이 취임 후 8일 처음으로 방북,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찾는다. 통일부 장관의 방북은 지난해 12월 26일 개성에서 열린 남북 철도·도로 착공식 이후 처음이다. 북측 고위관계자와의 만남 등 별도의 대북접촉은 없으며, 개성공단 방문 등도 예정에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치매안심센터 찾은 문대통령 "많은 사람들이 치매 예방에 참여해야"/뉴스핌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는 어버이날(5월 8일)을 앞두고 7일 서울 금천구 치매안심센터를 방문, 치매 어르신들에게 카네이션을 달아주는 행사를 가졌다. 문 대통령은 이날 취임 후 처음으로 치매안심센터를 찾아 이용자 대상 서비스를 직접 체험하고 치매 어르신, 가족들과 함께 카네이션 만들기에 참여했다.

北매체, 연일 한미훈련 비난…"남북선언 배신"/연합뉴스TV
대남 선전매체 메아리는 19-2(십구 다시 이) 동맹 연습에 대해 "남북 선언에 대한 공공연한 배신행위"라며 "그러한 군사적 도발이 사태를 위험한 지경으로 몰아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美, 8일 만에 또 ICBM 발사 훈련…北 미사일에 경고장"/중앙일보
미국이 오는 9일(이하 한국시간)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인 미니트맨3(LGM-30)을 발사하는 훈련을 진행한다는 예고가 나왔다. 7일 항공기 비행을 모니터링하는 에어크래프트스폿(AircraftSpots)에 따르면 "또 다른 ICBM이 미 캘리포니아주 밴던버그 공군기지에서 발사돼 마셜 군도로 날아갈 예정"이라며 "줄루타임(세계표준 시간)으로 9일 7시 24분에서 14시 37분까지 7시간가량의 발사 예정시간대가 공고됐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 2년>인사참사·4강외교 약화 비판에도… 꿈쩍않는 靑참모진/문화일보
문재인 정부 출범 2년간 인사 분야에 대한 논란은 끊이지 않았다. '캠코더'(대선 캠프, 코드, 더불어민주당 출신 중용) 인사와 검증 실패로 주요 장관 후보자의 낙마가 줄을 이었고,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 등 낙하산 인사 의혹으로 현직 청와대 인사 참모가 검찰 조사를 받는 사태까지 벌어졌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 인사·검증 라인 사퇴 요구에 꿈쩍도 하지 않는 것은 물론, 정책 실패론이 나오는 소득주도성장과 외교·안보 라인 참모들을 계속 중용하고 있다. 문 대통령의 '마이웨이'식 불통 국정 운영의 대표적 사례가 청와대 인사라는 지적이 나온다.

홍영표 "대화 재개 모멘텀 위한 北 식량지원 검토해야"/뉴스핌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북한과의 대화 재개를 위한 식량지원을 제안했다. 홍 원내대표는 7일 원내대책회의에서 "국정원과 한미당국은 북한이 쏜 단거리 발사체가 기존 남북·북미관계를 위협하는 심각한 사안은 아니라고 잠정 결론을 내렸다"며 "지금부터 중요한 것은 대화 재개를 위한 새로운 모멘텀을 만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관영 "반대파, 내년 총선서 바른미래당으로 출마한다 밝혀라"/뉴스핌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7일 자신을 둘러싼 사퇴 요구에 대해 "내년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과의 연대나 통합 없이 기호 3번을 달고 당당하게 국민 심판을 받겠다는 의사 표현이 있으면 즉시 그만두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9시 국회 본청에서 열린 원내 대책회의에서 "만약 내년 총선에서 바른미래당 이름으로 선거에 임하는 데에 내가 원내대표로 있는 것이 장애가 된다면 언제든지 그만두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바른미래 의원 15명, 오늘 의총소집요구…김관영 사퇴 논란/연합
바른미래당 의원 15명이 7일 오전 의원총회 소집요구서를 제출하기로 했다. 유의동 의원은 7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오전 9시쯤 원내행정실을 찾아 의총 소집요구서를 직접 낼 계획"이라며 "의총에서 김관영 원내대표의 거취 문제에 대한 전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국방부 北발사체 국회보고…안규백 "단거리미사일 아닐 가능성"(종합)/연합
국회 국방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은 7일 북한이 발사한 발사체에 대해 "단거리 미사일이 아닐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안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로부터 보고를 받은 후 기자들과 만나 "보통 우리가 단거리 미사일이라고 하면 사거리가 1천㎞ 이내, 중거리는 3천∼5천㎞, 장거리는 5천㎞ 이상인데, 북한이 이번에 발사한 것은 사거리가 200㎞ 언저리였다"며 이같이 밝혔다.

황교안, 부산서 민생대장정 출정.."文정권 2년, 민생·안보 모두 무너져"/뉴스핌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7일 문재인 정부 대여투쟁 민생 대장정을 출발했다. 그는 문재인 정권 2년 만에 우리나라 경제와 민생, 안보 모두가 무너져 내렸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좌파연합이 다수의 힘을 이용해 의회민주주의마저 훼손했다며 거리로 나가 국민 속에서 좌파폭거를 막겠다고 강조했다.

평화당, 신임 원내대표 합의추대 가닥…9일 오전 선출/뉴스1
민주평화당이 신임 원내대표를 합의추대하기로 가닥을 잡는 모양새다. 평화당은 오는 9일 오전 의원총회에서 신임 원내대표를 선출할 예정이다. 평화당은 7일 오전 의원총회를 열고 신임 원내대표 선출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유연·우직" vs "정국 경색"… 홍영표 내일 임기종료/문화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8일로 1년간의 원내사령탑 임기를 마친다. 홍 원내대표는 "유연하면서 우직하다"는 당 지도부급 인사의 진단이 보여주듯 노동계 출신이면서 민주노총 등에 할 말은 하고, 느슨해졌던 '촛불 연대'를 일정 부분 복원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러나 선거제도 개편안 등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과정에서 자유한국당과 정면충돌 하면서 경색된 정국을 후임자에게 물려주게 된 것은 한계로 지적된다.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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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세영, 왕즈이 잡고 말레이오픈 3연패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날카로운 공격력까지 장착해 한 차원 업그레이드 된 안세영(삼성생명)이 2026년 첫 국제 대회에서 우승했다. 안세영은 11일 말레이시아에서 열린 세계배드민턴연맹(BWF) 월드투어 슈퍼 1000 말레이시아 오픈 여자 단식 결승에서 세계랭킹 2위 왕즈이(중국)를 56분 만에 게임 스코어 2-0(21-15, 24-22)으로 물리치고 대회 3연패를 달성했다. 우승 상금은 10만1500달러(1억3000만원)다.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안세영. [사진=BWF] 2026.01.11 psoq1337@newspim.com 지난 해 8차례 만나 모두 왕즈이를 제압했던 안세영은 이날 승리호 상대 전적 17승 4패가 됐다. 왕즈이는 지난해 12월 21일 왕중왕전 결승에서 패한 뒤 "안세영은 항상 모든 나라 선수들에게 롤모델"라며 믹스트존에서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고 눈물을 쏟았다. BWF 관계자조차 "왕즈이의 이런 모습은 처음 본다"고 할 만큼 이례적인 반응이었다. 이번 대회는 안세영에게 긍정적인 변수가 많았다. 8강에서 맞붙을 예정이던 세계 3위 한웨이(중국)가 감기 몸살로 기권했고 준결승에서 최대 난적인 세계 4위 천위페이(중국)의 기권으로 결승에 올랐다. 결승 상대 왕즈이는 이날 경기 전 "안세영은 허점이 거의 없는, 매우 철저하고 완성도 높은 선수"라며 승리에 대한 각오를 다졌다. 안세영은 1게임 초반 몸이 덜 풀린 듯 범실을 쏟아내며 1-5까지 밀렸다. 뒤늦게 리듬을 찾은 안세영은 하프 스매싱을 앞세워 득점을 쌓아 10-11로 인터벌에 들어갔다. 휴식 후 특유의 송곳샷이 살아나며 역전했고 셔틀콕을 상대 엔드 라인과 사이드 라인 위에 떨어뜨리며 21-15로 게임을 잡았다.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안세영이 11일 월드투어 슈퍼 1000 말레이시아 오픈 여자 단식 결승에서 승리한 뒤 포효하고 있다. [사진=BWF SNS 동영상 캡처] 2026.01.11 psoq1337@newspim.com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안세영이 11일 월드투어 슈퍼 1000 말레이시아 오픈 여자 단식 시상식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BWF SNS 동영상 캡처] 2026.01.11 psoq1337@newspim.com 2게임에선 짜릿한 뒤집기쇼를 펼쳤다. 9-17까지 밀려 패색이 짙었으나 수비와 길게 가져가는 랠리로 추격에 나섰다. 왕즈이가 20-19로 먼저 게임 포인트에 들어갔지만 안세영이 듀스를 만들고 23-22로 앞선 뒤 대각 스매시로 챔피언십 포인트를 뽑았다. 2026년을 여는 첫 국제대회에서 우승한 안세영은 환호하는 말에이시아팬들을 향해 두 팔을 번쩍 들어올리며 포효했다.   psoq1337@newspim.com 2026-01-11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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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밀도 도심블록형주택' 띄웠지만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정부가 신속한 주택 공급을 목표로 도심 저층 주거지를 활용한 중밀도 주택단지인 이른바 '도심 블록형 주택' 도입을 검토하고 있지만, 실현 가능성과 정책 효과를 둘러싼 우려가 적지 않다. 정부가 구상 중인 도심 블록형 주택은 공공재개발 방식을 일부 차용한 사업 모델로, 토지를 수용한 뒤 공공이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구조가 유력하게 거론된다. 이 경우 토지 및 주택 소유주에 대한 보상 문제가 핵심 쟁점으로 떠오를 가능성이 크다. 특히 민간 재개발·재건축 사업에서는 조합이 자체적으로 책임지는 이주 대책을 정부가 직접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 행정·재정적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업성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도 제기된다. 중밀도 주택 특성상 용적률이 제한돼 주택 공급의 순증 효과가 크지 않은 데다, 도심 내 고비용 구조를 감안할 경우 공급 확대 수단으로서의 효율성이 낮다는 평가다. 여기에 수용과 임대주택 건설을 전제로 할 경우 대규모 재정 투입이 불가피해 재정 부담 논란도 피하기 어렵다는 분석이 나온다. 11일 건설·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특화주택'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중밀도 도심 블록형 주택 사업은, 현재 거론되는 '수용 후 전세형 임대주택 공급' 방식으로 진행될 경우 정책 성과가 제한적일 수 있다는 진단이 업계 전반에서 제기되고 있다. 주택 공급 확대라는 정책 목표에 비해 실질적인 공급 효과와 비용 대비 효율성이 낮을 수 있다는 점에서 제도 설계 전반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다. AI 작성 이미지 도심 블록형 주택은 35층 가량 고밀도로 아파트를 짓는 재건축·재개발과 달리 저층 다가구 밀집지역을 '블록' 단위로 묶어 중밀도의 주택을 공급하는 방식이다. 중밀도의 의미는 확정되지 않았지만 대략 10층 미만의 새로운 공동주택 유형이 될 것으로 보인다. 현행 법령의 다세대주택(빌라) 규정대로 5층 이하로 지어 단독·다세대 주택과 대단지 아파트 사이에 위치한 일종의 타운하우스 단지와 유사한 새로운 중간 주거 유형으로 짓는다는 구상도 나온다. 이 모델은 대통령 소속 국가건축정책위원회(국건위)가 검토 중인 새로운 주택 모델로 알려졌다. 국건위는 도심 블록형 주택이 당장 추가 공급대책 물량이라기보다 단지형 아파트와 다세대·다가구 주택 사이에 새로운 건축 모델을 제시하는 중장기 구상이라고 밝혔다. 저층 주거지를 속도감 있게 개발하기 위해 도입한 개념이란 이야기다. 하지만 정부는 빠른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주택공급추진본부 출범식에서 "전세 물량이 심각하게 부족한 상황은 아니지만 공급 감소로 인한 어려움이 나타나고 있다"며 "도심 블록형 주택과 같은 새로운 형태의 주택 공급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토부는 9일 발표한 경제성장전략에서 특화주택 도입을 위해 올 1분기 중 근거법을 마련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블록형 주택은 윤석열 정부 때 나온 '뉴:빌리지' 사업을 개편한 사업으로 꼽힌다. 뉴빌리지는 전면적인 재개발·재건축이 어려운 노후 단독, 빌라촌 등 저층 주거지역에서 민간이 주택을 정비할 경우 금융·제도적 인센티브와 공공의 기반·편의시설 설치를 패키지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다만 이재명 정부가 내놓은 도심 블록형 주택은 뉴빌리지와 달리 공공개발이란 특성을 갖는다. 뉴빌리지가 높은 분담금이나 재개발을 원치 않는 주민들의 자력 주거환경개선을 지원하는 사업이라면 도심 블록형 주택은 LH(한국토지주택공사)를 사업시행자로 도심내 저층주거지를 대상지로 지정해 토지를 수용한 뒤 재정을 투입해 최대 10층 이내 임대 주택을 짓는 소규모 공공재개발사업이다. 임대주택이 완공되면 임대사업은 사회적 기업이 대행한다. 박원순 시장 시절 서울시가 도입한 사회주택과 똑같은 방식이다. 도심지역 임대주택 공급을 늘리며 사회적 기업을 양성하는 제도인 셈이다.  도심 블록형 주택은 정부의 강제성이 없으면 사회 추진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노후 저층주거지역에 사는 거주자들이 재개발에 반대하는 이유는 먼저 높은 분담금 때문이며 입주까지 15년 이상 걸릴 수 있다는 부담 때문이다. 수용방식으로 진행되는 도심 블록형 주택은 이같은 문제는 해결할 수 있지만 보상금액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현 여당인 민주당은 야당 시절부터 LH의 매입임대주택사업에서 지나치게 많은 보상금액을 준다고 비판한 바 있다. 이재명 정부는 출범 이후 매입임대주택사업의 보상비용 문제를 지적하며 이의 개선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힌 상태다.  도심지는 수도권 신도시 후보지와 달리 토지비용이 월등히 높으며 실제 거주하는 인구도 훨씬 많다. 이 때 보상금액을 '합리적'으로 낮추면 소유주들은 수용을 반대할 수밖에 없고 정부의 강제집행이 이뤄지지 않으면 사업 추진이 힘들어진다. 수용당한 주민들에게 새로 지어질 도심 블록형 주택의 입주권을 보장하는 방식이 되면 분양가가 문제가 될 것이며 임대주택이 절반 이상이고 중밀도 단지라는 점에서 향후 재산가치 상승 가능성은 매우 낮아진다. 이는 공급자인 정부와는 상관없지만 해당 소유주들에겐 큰 문제가 될 수 있다.  더욱이 민간 재정비사업에선 세입자 이주문제는 사업자들이 스스로 해결해야하지만 도심 블록형 주택사업은 공공사업인 만큼 정부가 직접 해결해줘야한다. 정부는 최근 1기 신도시 재정비 추진과정에서 해당 지자체에 강력한 이주대책을 주문했고 이의 부실을 이유로 분당신도시 등은 지정물량을 축소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임대주택을 짓기 위해 추가 임대주택을 확보해야하는' 일이 벌어질 수 있다. 아울러 중밀도로 지어지는 도심 블록형 주택은 실제 순증하는 주택수가 많지 않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꼽힌다.  이와 함께 높은 분담금을 감수하더라도 재개발사업으로 고품질 주택을 갖고 싶어하는 주민들의 주거 개선 소원은 완전히 좌절되게 된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꼽힌다.  한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고밀도로 개발해서 소유주에게 분양주택을 주고 나머지는 임대로 제공해야할텐데 막대한 재정을 들여 토지 수용 후 중밀도로 집을 지어서 임대주택을 공급한다는 것 자체가 주택공급 확대와 관련이 없다"며 "시장이 순응할 합리적인 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2026-01-11 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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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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