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성관계 동영상’ 입 연 윤중천 vs 김학의 소환 등 셈법 복잡한 검찰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검찰, 윤중천 구속 불발 후 네차례 소환조사
윤 씨, 공소시효 지난 범죄 관련해서만 진술…뇌물도 일부 인정
법조계 “처벌 피하기 위한 전략…물증 확보가 수사 관건”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김학의(64·사법연수원 14기) 전 법무부 차관 관련 사건의 ‘키맨’인 건설업자 윤중천 씨가 검찰에 수차례 소환 조사에서 성관계 동영상에 대해 진술을 시작하면서, 김 전 차관 소환 등 검찰의 셈법이 복잡해진 모습이다.

29일 검찰에 따르면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단장 여환섭 청주지검장)은 이날까지 포함해 윤중천 씨를 네차례 불러 강도 높은 조사를 벌이고 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 사건의 핵심 인물인 건설업자 윤중천 씨가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19.04.19 pangbin@newspim.com

윤 씨는 이 과정에서 검찰이 수사 중인 범죄 혐의에 대해 일부 진술태도 변화를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그는 언론 보도에서와 마찬가지로 자신의 강원도 별장에서 촬영된 성관계 동영상과 관련, 자신이 해당 영상을 촬영했고 그 영상 속에 등장하는 인물은 김학의 전 차관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자신의 성범죄 의혹은 부인했다. 그러면서 영상 속에 등장하는 여성이 지난 2013년 김 전 차관과 윤 씨를 상대로 고발장을 제출하고 최근 검찰 조사를 받은 이모 씨가 아니라 자신이 알던 유흥주점 종업원이었다고도 주장했다.

윤 씨는 김 전 차관에게 뇌물과 향응을 건넸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수 천만원이 아닌 200만원이 든 봉투를 건넸다고 주장하고 있다.

검찰 재수사 초기 무조건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거나 진술 자체를 거부하던 윤 씨가 이처럼 진술 태도를 바꾼 데에는 사건의 초점을 김 전 차관에게 돌려놓고 자신은 처벌을 피해가겠다는 의도가 깔려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실제 윤 씨가 진술한 성범죄와 뇌물죄 의혹은 모두 각각 공소시효가 만료된 2008년 이전 사건들이다.

윤 씨는 공소시효뿐 아니라 김 전 차관에게 건넸다는 뇌물 규모 역시 검찰이 파악한 바와 달리 처벌을 피해갈 수 있는 수준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공여한 뇌물 액수가 3000만원 이상 5000만원 미만이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김 전 차관과의 친분이 오래 지속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 역시 뇌물죄 성립의 주요 요소인 ‘대가성’을 부인하고 추후 뇌물 등 의혹을 차단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처벌이 불가한 의혹에 한해 일부 시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런 상황에서 검찰은 윤 씨의 추가 신병확보 시도는 물론 김학의 전 차관 소환조사 시점 등을 두고 고심하고 있다.

일각에선 당초 파악한 수사 상황과 윤 씨의 진술이 상당부분 배치돼 오히려 검찰이 수사의 갈피를 못 잡는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때문에 검찰이 객관적 물증을 확보하는 것이 향후 사건 진상규명의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 출신 한 변호사는 “윤 씨가 김 전 차관이 아닌 자신에게 수사 초점이 맞춰지고 있는 상황을 타개하고 자신은 죄가 없다는 점을 주장하기 위해 언론에 자신을 직접 노출하는 등 정면돌파 전략을 세운 것”이라며 “이는 검찰에 협조하는 태도를 취하는 듯 하면서 오히려 검찰 수사에 혼란을 주기 위한 고도의 노림수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관련자들의 배치되는 진술만으로는 윤 씨와 김 전 차관 관련 혐의 입증은 물론이고 이들에 대한 신병 확보도 쉽지 않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brlee1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새 법원행정처장에 노경필 대법관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이 넉 달 넘게 공석이던 법원행정처장에 노경필 대법관을 임명했다. 대법원은 10일 "조 대법원장이 오는 14일자로 노 대법관을 신임 법원행정처장에 임명했다"고 밝혔다. 10일 대법원에 따르면 조희대 대법원장이 넉 달 넘게 공석이던 법원행정처장에 노경필 대법관을 임명했다. 노 대법관. 법원행정처장은 대법원장의 지휘를 받아 전국 법원의 인사·예산·조직 등 사법행정 사무를 총괄하는 자리로, 대법관 가운데 1명이 맡는다. 노 신임 처장은 사법연수원 23기로, 1997년 법관으로 임용됐다. 이후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서울고법 고법판사, 광주고법 부장판사, 수원고법 부장판사·수석부장판사 등을 거쳐 2024년 8월 대법관에 임명됐다. 대법원은 노 신임 처장이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5년간 근무하면서 헌법·행정법 관련 분쟁을 심도 있게 검토해 국민의 기본권과 행정절차 참여권, 조세 정의를 실현하는 데 기여했다고 설명했다. 또 전문적인 법률 지식과 합리적이고 공정한 판단 능력, 도덕성과 인품을 두루 갖춰 법원 안팎의 신망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날 "노 신임 처장은 경청과 포용의 리더십으로 법원 구성원은 물론 사회 각계와 소통해 국민을 위한 신속하고 공정한 사법제도를 구현하고,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데 헌신할 적임자"라고 말했다. 법원행정처장 자리는 박영재 대법관이 지난 2월 27일 사의를 표명한 뒤 4개월 넘게 공석이었다. 박 대법관은 올해 1월 16일 취임했으나 법왜곡죄·재판소원·대법관 증원 등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입법에 반발하는 뜻으로 취임 42일 만에 물러났다. 이후 기우종 법원행정처 차장이 처장 직무를 대행해왔다. 대법관 공석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현직 대법관을 법원행정처장으로 임명한 만큼, 향후 후임 대법관 제청 논의가 재판 인력 공백 문제와 맞물려 속도를 낼지도 주목된다. yek105@newspim.com 2026-07-10 14:50
사진
"국정농단" 한학자 총재 13년 구형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정교유착' 의혹의 중심 인물인 한학자 통일교 총재에게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징역 13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10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 심리로 열린 한 총재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1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원주 천무원 부원장에게는 징역 10년,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에게는 징역 3년 6개월, 이신애 전 재정국장에게는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윤석열 정부와의 '정교유착' 혐의로 기소된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1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7.10 photo@newspim.com 특검팀은 이 사건에 대해 "대한민국의 헌법 질서를 혼란하게 하고, 교인들의 헌금을 사금고처럼 사용하면서 국정을 농단한 사건"이라며 "다시는 이와 같은 종교단체들에 대한 정교유착과 국정농단 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엄중한 형을 선고해달라"고 언급했다. 특검팀은 "피고인들은 통일교와 자신들의 이권 및 영향력를 확대하고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정교일치를 목표로 종교단체의 막대한 자금력을 이용해 정치와 결탁했고, 선거에 불법 개입했으며 대한민국의 공권력을 불법부당하게 이용하려고 했다"고 지적했다. 특검팀은 정치권과 지속적으로 접촉하며 청탁 행위를 한 윤 전 세계본부장이 한 전 총재의 의사에 반해 행동할 수 없었다는 점을 수차례 강조했다.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과 독대하면서 통일교 정책을 부탁하고,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김건희 여사에게 샤넬 가방과 그라프목걸이 등을 제공한 것 역시 한 전 총재의 승인 없이는 이뤄질 수 없는 행동이었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또한 지난 2022년 3월 한 총재가 특별집회에 참석해 사실상 '윤석열 후보 지지' 의사를 밝힌 뒤 통일교 각 지부에서 국민의힘에 재정적 지원을 한 점을 들며, 모든 사건이 한 총재로부터 시작됐다고 주장했다. 특검팀은 "한학자는 이 사건 정교유착의 최종 수혜자"라고 밝혔으며, 정 부원장에 대해서는 "한 총재의 비서실장이자 최측근으로, 한 총재의 주요의사결정에 적극적으로 조력해 큰 영향력을 행사한 사람"이라고 정의했다. 한 총재는 정 부원장, 윤 전 본부장과 공모해 지난 2022년 1월께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게 윤석열 정부의 통일교 지원을 요청하며 정치자금 1억 원을 전달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는다. 같은 해 3∼4월 통일교 단체 자금 1억4400만 원을 국민의힘 소속 의원 등에게 쪼개기 후원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있다. 이들은 그해 7월께 전 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고가 목걸이와 샤넬백을 건네며 교단 현안을 청탁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도 받는다. 한 총재와 정 부원장에게는 같은해 10월께 자신들의 카지노 원정도박과 관련한 수사 정보를 얻고 윤 전 본부장에게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증거인멸교사)도 적용됐다. 한 총재는 지난 2022년 7월 네팔 국회의원에게 선거자금 10만 달러를, 세네갈 대통령에 선거자금 50만 달러를 각각 제공한 혐의도 적시됐다. right@newspim.com 2026-07-10 12:18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