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공수처법 접수에 아수라장된 국회…한국당, 의안과 봉쇄

기사입력 : 2019년04월25일 19:41

최종수정 : 2019년04월25일 19:41

여야4당, 오후 6시경 법안제출 시도
물리적 충돌로 가로막히자 팩스접수
한국당, 의안과 봉쇄하고 접수 막아

[서울=뉴스핌] 이지현 기자 =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법 접수를 두고 국회가 아수라장이 됐다. 25일 오후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는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채 여야 4당은 공수처법과 형사소송법(검경수사권 조정) 법안을 만들었다.

이를 의안과에 제출하는 과정에서 격렬한 물리적 충돌이 일어났다.

오후 6시를 조금 넘긴 시각, 한국당 의원들이 진을 치고 있던 의안과 앞에 더불어민주당 보좌진이 파일을 들고 나타났다. 한국당 보좌진들은 "민주당 보좌진이 왔다"면서 출입구를 봉쇄했다.

여러 명의 물리력에 막힌 민주당 보좌진이 다른 곳으로 대피하자 다른 보좌진이 다시 의안과 진입을 시도했다. 하지만 이 역시 실패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백혜련, 송기헌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24일 국회 의안과에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법과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하려 하자 자유한국당 의원과 당직자들이 막아서고 있다. 2019.04.24 yooksa@newspim.com

오후 6시 15분경 의안과에는 팩스로 서류가 도착했다. 공수처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이었다. 먼저 도착한 공수처법은 의안접수 담당 공무원의 손에, 이후 도착한 형사소송법은 한국당 의원들 손에 쥐어졌다.

한국당 의원들은 "법안 접수는 날인이 있어야 하는데 이런 식으로 문서를 보낸 것은 무효하다"면서 "민주당이 공무원들로 하여금 불법을 저지르게 강요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또 의안과는 오후 6시 이후에는 법안을 접수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도 지적했다.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가 자유한국당을 제외하고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법을 작성해 국회 의안과에 팩스로 제출했다. 사진은 의안과에 팩스로 도착한 법안. 2019.04.25 [사진=정태옥 자유한국당 의원]

이에 국회 의안과장은 "법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법안 문서를 받을 수 있다"고 말하며 "통상 의원실에서 연락이 오면 조금 더 기다려준다. 백혜련 의원실에서 연락이 와서 기다렸다"고 설명했다.

의안과장은 "공수처법은 접수가 된 상황이지만 형사소송법은 접수되지 않았다"며 "다만 공수처법도 법안이 접수만 됐을 뿐 회부절차를 거치지 못한 상황이어서 완전하게 법안이 접수됐다고 하긴 어렵다"고 덧붙였다.

한국당 의원들과 의안과장이 실랑이를 벌이는 가운데 오후 6시 46분경 백혜련·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안 문서를 들고 의안과를 찾아왔다. 하지만 의안과 입구에서 한국당 보좌진들에 의해 가로막히면서 한동안 물리적 충돌이 이어졌다.

한편 소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민주당 원내행정실장이 의안과에 들어와 "어떻게 된 일인가. 어떻게 됐냐"는 등의 대화를 의안과장과 나눈 것이 알려지면서 한동안 의안실 내부에서도 실랑이가 벌어졌다.

민주당 원내행정실장은 의안과에서 30여분간 머무른 뒤 자리를 떴다.

한국당 의원들과 보좌진들은 오후 7시 40분 현재시각 기준, 의안과 문을 모두 걸어잠그고 봉쇄에 나선 상황이다.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가 자유한국당을 제외하고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법을 작성해 국회 의안과에 팩스로 제출했다. 사진은 의안과에 팩스로 도착한 법안. 2019.04.25 [사진=정태옥 자유한국당 의원]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가 자유한국당을 제외하고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법을 작성해 국회 의안과에 팩스로 제출했다. 사진은 의안과에 팩스로 도착한 법안. 2019.04.25 [사진=정태옥 자유한국당 의원]

jhle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백악관 "바이든, 새로운 대중 관세 곧 직접 발표 예정" [시드니=뉴스핌] 권지언 특파원 =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곧 발표할 예정이라고 13일(현지시각)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밝혔다. 설리번 보좌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을 받은 뒤 대통령보다 앞서 밝히지 않겠다면서 "구체적 내용은 적절한 때에, 조만간 발표될 것"이라고 답했다. 바이든 대통령과 행정부 전체가 미국 노동자 및 기업에 피해를 주는 중국의 불공정 관행, 과잉 생산 문제, 전략적인 일련의 비시장적 시장 왜곡 관행 등을 우려하고 있다는 점이 비밀은 아니라면서 "이에 저항하고 대응할 것이란 입장을 바이든 대통령이 일관되게 밝혀왔다"고 강조했다. 이날 카린 장-피에르 백악관 대변인 역시 관련 내용을 "대통령한테 직접 듣게 될 것"이라며 "우리는 노동자와 기업을 보호하겠다는 점을 매우 분명히 밝혀 왔고 현 행정부는 그 일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월스트리트저널(WJ)과 블룸버그통신 등은 바이든 대통령이 이번 주 중국산 재화에 대대적 관세 인상을 발표할 계획이며, 전기차에는 4배, 철강에는 3배 수준의 관세율 인상이 발표될 것이라고 전했다. 또 AP통신은 바이든 대통령이 중국산 태양광 장비, 반도체, 주사기 등 의약용품에 대해서도 신규 관세를 부과할 예정이며, 14일 해당 내용이 발표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제이크 설리번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사진=블룸버그] kwonjiun@newspim.com 2024-05-14 06:13
사진
'김여사 수사' 서울중앙지검장에 이창수 전주지검장 내정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수수 의혹'과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금품 살포 의혹' 등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장에 이창수(사법연수원 30기) 전주지검장이 내정됐다. 법무부는 13일 대검검사급 검사 39명에 대한 신규 보임(12명) 및 전보(27명) 인사를 단행했다. 검찰 로고 [사진=뉴스핌 DB] 이 지검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이던 시절 대검 대변인으로 근무했다. 그는 수원지검 성남지청장으로 재직할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성남FC 후원금 의혹 수사를 지휘해 그를 기소했으며, 전주지검장이 된 뒤에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전 사위 서모 씨 사건 수사를 지휘했다. 김태은 중앙지검 3차장검사는 대검 공공수사부장으로, 송강 인천지검장은 법무부 검찰국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송경호 중앙지검장은 부산고검장으로 발령받았다. 서울고검장에는 임관혁 대전고검장이, 수원고검장에는 권순정 법무부 검찰국장이, 대전고검장에는 황병주 서울동부지검장이, 대구고검장에는 이진동 서울서부지검장이, 광주고검장에는 신봉수 수원지검장이 각각 내정됐다. 법무부 관계자는 "업무능력, 전문성, 리더십, 그간의 성과를 고려해 형사·공판, 반부패·공공·과학수사, 감찰, 기획, 법제 등 다양한 전담 분야의 최우수 자원을 대검검사급 검사로 신규 보임했다"며 "적재적소 인사를 통해 검찰이 본연의 업무를 더욱 신속하고 충실하게 수행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는 데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중앙지검에선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등을 수사하고 있다. 검찰은 명품백 수수 의혹과 관련해 최근 이원석 검찰총장이 전담 수사팀 구성을 지시하면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allpass@newspim.com 2024-05-13 16:0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