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종합] ‘MB 40년지기’ 김백준, 입원 중…24일 법정대면도 ‘무산’

기사입력 : 2019년04월23일 11:19

최종수정 : 2019년04월23일 11:19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김백준, 23일 항소심 재판 불출석…지난달 이어 두 번째
아들 김모 씨 “현재 입원 중…건강 회복 후 출석하겠다”
24일 예정된 MB재판에도 불출석할 듯…네 번째 불출석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이명박 전 대통령의 ‘40년 지기 참모’이자 ‘MB 기소 일등공신’인 김백준(79)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이 24일 예정돼 있던 증인신문에도 출석이 어려울 전망이다. 건강 악화로 인해 김 전 기획관이 입원했기 때문이다.

김 전 기획관은 서울고등법원 형사합의3부(배준현 부장판사)의 심리로 23일 열린 항소심 1차 공판에 불출석했다. 그는 지난달 19일 열린 첫 재판에도 거제도 요양을 이유로 불출석해 재판이 연기된 바 있다.

이날 김 전 기획관을 대신해 법정에 출석한 아들 김모 씨는 “구속수감으로 인해 심신이 많이 쇠약해진 상태”라며 “심리적 압박 등으로 어지러움이 심해져 어제 갑자기 병원에 입원하게 됐다”고 밝혔다.

또 “정신적으로나 체력적으로 기력을 회복하신 후에 건강한 모습으로 나오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며 “한 달 정도 시간을 주시면 다음에는 좋은 모습으로 꼭 나오도록 하겠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이 같은 요청을 받아들여 내달 21일 다시 재판을 열기로 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좌)과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우) [사진=뉴스핌DB]

당초 경남 거제도 지인집에서 머물며 요양 중이었던 김 전 기획관은 지난 주말 서울로 올라와 예정돼 있던 자신의 재판과 24일 이 전 대통령의 증인 출석을 준비해왔다고 한다. 하지만 갑자기 입원하게 되면서 이 전 대통령과의 법정대면도 또 다시 무산되게 됐다.

김 전 기획관은 다스 의혹 수사 초기부터 모든 혐의를 시인하며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해온 MB기소 ‘일등 공신’이다. 김 전 기획관 역시 이 전 대통령이 국가정보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 4억을 수수한 사건에 개입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으나, 1심에서 공소시효 만료로 인한 면소와 무죄를 선고 받았다.

이 전 대통령 측은 1심부터 고령인 김 전 기획관의 건강상태 등을 이유로 들어 진술 신빙성을 문제 삼아왔다. 항소심 단계에서는 김 전 기획관을 ‘핵심 증인’으로 분류하며 증인신문이 꼭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김 전 기획관을 증인으로 채택하고, 여러 차례 증인 소환장을 보냈으나 번번이 ‘폐문부재(閉門不在·거주지 문이 닫혀있어 전달하지 못함)’로 소환장이 송달되지 못했다.

이에 재판부는 서울고법 홈페이지에 직접 김 전 기획관의 이름과 증인신문 일정을 게재한 뒤 정당한 사유 없이 나오지 않으면 강제구인하겠다는 강력한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일정 게재 후에도 김 전 기획관이 불출석하자 이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강제구인을 해달라는 입장을 피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김 전 기획관이 현재 다른 재판부에서 재판을 받고 있고, 출석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고 있다”며 “현 단계에서 구인영장 발부는 보류하겠다”고 답한 뒤 증인신문을 재차 연기했다.

당시 재판부는 “김 전 기획관이 공인이었기 때문에 재판에 출석해 직접 증언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으나, 그는 지난 10일에도 재차 불출석했다.

다만 재판부가 강제구인 할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인다. 김 전 기획관이 현재 입원 중인 데다 향후 증인 출석 의사가 있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김 전 기획관 측은 23일 재판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변호인을 통해 증인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향후 다시 증인으로 소환되면 출석하실 의향이 있으시냐’는 질문에는 “출석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adelant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용 장남 해군장교 임관식 '삼성家 총출동'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24) 씨가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해군 장교로 임관했다. 삼성가(家)에서도 처음 배출되는 장교다. 임관식에는 가족들이 총출동해 그의 첫 발을 함께했다. 해군은 28일 경남 창원시 해군사관학교에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수료 및 임관식을 거행했다. 이날 89명의 해군·해병대 장교가 임관했으며, 이 가운데 이씨는 기수를 대표해 제병 지휘를 맡았다. 해군 학사사관후보생 139기 임관식에서 대표로 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씨의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회장은 연병장 단상에 마련된 가족석에서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과 함께 앉아 아들의 임관 과정을 지켜봤다. 다만 동생인 이원주 씨는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행사 중간에는 이 회장과 홍 관장이 직접 연병장으로 내려가 이 씨에게 계급장을 달아주기도 했다. 이 회장은 경례와 함께 임관 신고를 받은 뒤 "수고했어"라고 격려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모친인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도 이모인 임상민 대상 부사장과 함께 행사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 회장과 임 부회장이 2009년 이혼한 이후 같은 공식 석상에서 모습을 드러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왼쪽)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씨는 지난 9월 15일 해군 장교 후보생으로 입영했다. 2000년 미국에서 태어난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캐나다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프랑스 파리정치대학(Sciences Po)에 진학했고, 최근까지 미국 대학에서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이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해군 장교로 복무하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입대를 선택했다. 재계에서는 이를 두고 '특권을 내려놓은 책임의 선택'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이 씨는 임관 직후 3박4일 휴가를 보낸 뒤 다음달 2일 해군교육사령부로 복귀해 3주간 신임 장교를 대상으로 하는 초등군사교육을 받는다. 이후 함정 병과 소속 통역장교로 근무하게 된다. 총 복무 기간은 훈련 기간을 포함해 39개월이며, 복무 연장을 하지 않을 경우 2028년 12월 2일 전역한다. kji01@newspim.com 2025-11-28 15:29
사진
법원 "방통위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취소"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의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의결을 진행한 절차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28일 YTN 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반면 전국언론노조 YTN 지부가 제기한 동일한 소송은 원고 적격이 없다고 보고 각하했다. YTN 사옥.[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피고(방통위)는 2인만 재적한 상태에서 의결을 거쳐 승인 결정을 내렸다"며 "이는 의결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통위법이 규정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문구는 형식적 해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방송의 자유와 방통위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둔 입법 취지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방통위의 의사결정은 토론과 숙의 과정을 전제로 한다"며 "재적위원이 2인만 있을 경우 다수결 원리가 사실상 작동하기 어려워 합의제 기관으로서의 기능이 결여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방통위의 주요 의사결정은 5인 모두 임명돼 재적한 상태에서 3인 이상 찬성으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5인 미만이 재적할 경우라도 실질적 기능을 하려면 최소 3인 이상 재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유진기업과 동양이 공동 출자한 특수목적법인(SPC) 유진이엔티는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YTN 지분 30.95%를 인수하며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방통위는 지난해 2월 7일 유진이엔티의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을 의결했다. 이에 언론노조 YTN 지부와 우리사주조합은 당시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을 문제 삼으며 본안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앞서 이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은 각각 각하, 기각 결정을 받았다.   pmk1459@newspim.com 2025-11-28 15:3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