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전국 광주·전남

속보

더보기

광양·여수산단 대기오염물질 측정값 조작 파문…'후폭풍' 일파만파

기사입력 : 2019년04월19일 09:56

최종수정 : 2019년04월19일 10:00

전남환경단체, 오염물질 배출업체 전수조사 촉구
여수시, 22일부터 96개 사업장 배출시설 특별점검 실시

[여수=뉴스핌] 오정근기자 = 광양시와 여수시 등 전라남도 동부권 산단 일부 기업들이 대기오염 물질 측정 업체와 공모해 수년 동안 배출농도 측정기록까지 조작해온 것으로 드러나 파문이 커지고 있다.

전남환경운동연합(여수, 광양, 순천, 고흥, 장흥, 목포)은 18일 기자회견을 통해 “그동안 수차례 이 같은 지적을 했음에도 아니라고 항변했던 기업체들의 민낯이 드러났다”며 “전남동부권 환경오염실태가 심각한 지경까지 왔다”고 우려를 표했다.

환경단체 회원들은 이날 GS칼텍스 여수공장, 한화케미칼 여수공장, LG화학 여수공장 앞에서 “전국 최악의 대기 오염물질을 배출한 광양만권 입주업체들은 오염물질 배출량을 대폭 감축하라”며 이번 사건과 관련된 오염물질 배출업체에 대한 전수조사를 촉구했다. 

전남환경운동연합이 오염물질 배출업체 정문앞에서 규탄대회 및 기자회견을 열고 위험적 요소들(죽음의 연출)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여수=오정근 기자]

앞서 영산강유역환경청은 지난 17일 2015년부터 4년간 미세먼지 원인물질인 먼지, 황산화물, 질소산화물을 비롯해 벤젠 등 대기오염물질 측정값을 조작한 대행업체 4곳과 이 업체들에게 측정을 의뢰한 사업장 235곳을 적발해 발표했다.

지난 15일에는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된 LG화학 여수화치공장, 한화케미칼 여수1·2·3 공장, SNNC, 대한시멘트 광양태인공장, 남해환경, 쌍우아스콘 6곳이 카카오톡 메시지나 자백 등을 통해 측정 대행업체와 공모한 정황도 드러났다.

전남환경운동연합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정부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강화된 정책들을 내놓고 시행하고 있지만 나아지지 않고 있다”며 “동부권 지역민들이 미세먼지와 대기오염물질로 인해 극심한 스트레스와 건강의 위협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환경부가 최근 공개한 전국 573개 사업장의 대기 오염물질 배출량 측정 관리시스템 자료를 예로 들어 주요 3종의 오염물질 배출량에서 전남은 4만9063t으로 충남과 경남, 강원에 이어 4번째로 많게 나타났다고 말했다.

환경단체들은 전남에서 질소산화물은 지난 2015년 2만6478t에서 2만6057t으로 421t 줄었지만 “황산화물과 먼지는 각각 527t과 32t이 늘었다”고 강조했다.

전남환경운동연합이 오염물질 배출업체 정문앞에서 규탄대회 및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여수=오정근 기자]

또한 전남의 전체 배출량 중 72%에 해당하는 배출량을 포스코 광양제철소, GS칼텍스, 한국동서발전 호남화력본부 3곳에서 배출하고 있다며 동부권이 심각한 상황이 놓였다고 진단했다.

전남환경운동연합 관계자는 “부도덕한 일부 기업들까지 배출 측정값을 조작 축소하고 집단적 범죄를 일삼고, 국민과 관계기관을 속이고 있는 기업에 대해 시민의 이름으로 엄중히 경고한다”며 “광양만권 입주기업들은 대기오염 배출량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대폭 감축하라”고 경고했다.

광양환경연합도 이날 성명을 통해 “오염물질 측정업체와 공모한 기업들과 대기오염물질을 증기에 가려 무단 배출해온 포스코 광양제철소도 함께 규탄한다”며 “포스코 광양제철소는 환경오염문제를 인정하고 진정성 있는 개선안을 마련하라. 더 이상 특혜는 없다. 포스코 광양제철소는 모든 대기오염배출 시설을 공개하고 저감시설을 강화하라”고 촉구했다.

이번 사태가 광양만권 주민과 기업 간 갈등 양상으로 확산될 조짐이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여수시는 오는 22일부터 국가산단 대기배출사업장 중 단속권한이 있는 3~5종 사업장 96개소에 대한 특별점검을 진행한다. 전라남도보건환경연구원과 합동으로 대기오염도 측정도 추진할 계획이다.

여수시 관계자는 “이번 사건으로 여수시민의 불안과 걱정이 매우 높아졌다”며 “검찰 조사 및 영산강유역환경청 보강 수사와 별도로 여수시 차원의 면밀한 조사를 통해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가겠다”고 말했다.

 

jk234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명 파기환송' 향후 재판 절차는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을 다시 받게 되면서 향후 절차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는 1일 오후 3시 이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10(파기환송)대 2(상고기각) 의견으로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이 소송기록을 서울고법으로 송부하면 배당 절차가 진행된다. 단 기존 2심을 진행한 재판부는 배당에서 제외되며, 재판부 배당 후 본격적인 심리가 재개된다. 재판부 배당은 이르면 이번 주 안에 결정될 수 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을 마치고 나서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이번 사건은 대법원이 원심의 무죄 선고를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환송한 사건이다. 대법원판결은 기속력(구속력)이 있기 때문에, 이를 뒤집을만한 중대한 증거가 새롭게 제기되지 않는 이상 파기환송심은 대법원판결 취지에 따라 심리를 진행하게 된다. 앞서 1심은 이 후보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파기환송심에서도 피선거권 박탈에 해당하는 선고가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당사자는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공직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다만 이번 사건으로 이 후보의 형이 확정되기까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파기환송심 심리와 선고 자체도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데, 파기환송심이 선고를 단시간에 낸다고 해도 피선거권 박탈형이 나온다면 이 후보가, 반대의 경우엔 검찰이 재상고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결국 사건은 다시 대법원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 게다가 상고이유서는 20일 안에 제출하면 되기 때문에, 이 후보가 재상고를 결정하는 상황이 온다면 최소 20일은 벌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을 고려했을 땐 이 후보의 형 확정은 '6·3 조기대선' 전까지 나오기 어렵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그리고 이 후보에 대한 유죄 확정이 대선 이후로 넘어가고 이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될 경우 '헌법 제84조'에 대한 논란이 치열하게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조계 안팎에선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 범위를 임기 도중 기소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해야 하는지, 당선 전 기소된 사안도 포함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결국 이에 대한 해석이 헌법재판소로 넘어갈 수 있다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hyun9@newspim.com 2025-05-01 18:12
사진
과기부 "SKT 신규 모집 중단" 촉구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될 때까지 SK텔레콤의 이용자 신규 모집이 전면 중단될 예정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일 SK텔레콤에 해킹사고 발생에 따른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보다 강도 높은 해결책 추진을 촉구했다. 먼저 국민이 상황을 납득하고 안심할 수 있도록 일일 브리핑 등을 통해 현 상황을 국민 입장에서 쉽게 설명하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토록 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해킹 당한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28일 서울 강서구 김포공항 국제선 SKT 로밍센터에서 고객들이 유심교체를 위해 줄을 서 있다. 2025.04.28 choipix16@newspim.com 유심 교체 물량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 될 때까지 이동통신 서비스 이용자 신규모집을 전면 중단하도록 요구했다. SK텔레콤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밝힌 일부 계층에 대한 유심보호서비스 일괄 적용 방안의 이행계획을 제출하고, 이번 해킹사고에 따른 이용자 피해발생 시 100% 보상을 책임지는 방안도 국민에게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설명토록 했다. 각계 소비자단체 등에서 제기하는 위약금 면제, 손해배상, 피해보상 시 입증책임 완화 등을 검토하고, 이용자 피해 보상 방안을 마련해 이행토록 했다. 최근 SK텔레콤의 잦은 영업전산 장애가 발생하는 것과 관련, 장애 발생시 즉각적인 상황공유와 신속한 복구를 통해 번호이동 처리가 지연되지 않도록 조치하도록 했다. 이달 초 연휴기간 출국자들이 공항에서 유심 교체를 위해 오래 대기하는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인력도 대폭 확대토록 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2025-05-01 16:2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