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글로벌 특파원

속보

더보기

[김근철의 글로벌워치] ‘비핵화 증인 폼페이오’ 찍어내는 北, 새판짜기에 대비해야

기사입력 : 2019년04월19일 03:57

최종수정 : 2019년04월19일 06:06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김정은 비핵화 약속’에 발목잡힌 北, 폼페이오 흔들기 나서
기존 비핵화 협상 틀을 뒤집고 새판짜기 나서기 위한 포석

[뉴욕=뉴스핌]김근철 특파원=북한이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을 비핵화 협상에서 배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북한이 ‘폼페이오 찍어내기’에 나선 것은 다소 의외다. 폼페이오 장관은 협상과 대화를 중시해온 대북 비둘기파로 분류되기 때문이다. 실제로 베트남 하노이 2차 북미정상회담에서 ‘빅딜론’을 앞세워 협상을 뒤흔든 장본인은 폼페이오 장관이 아니라 존 볼턴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다.  

볼턴은 백악관은 물론 미국내 보수 그룹에서도 대표적인 대북 매파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에 대해 완전한 비핵화를 전제로 한 ‘빅딜론’을  내세우고 3차 북미정상회담도 서두르지 않겠다는 입장으로 선회한 것도 볼턴 보좌관의 입김 때문이란 게 워싱턴의 일치된 견해다. 

이에 비해 폼페이오 장관은 백악관의 강경한 대북 기조에 동조하면서도 대북 유화 제스처도 꾸준히 병행해왔다. 그는 지난 15일 3차 북미정상회담을 언급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감사를 표시하며 조기 개최를 희망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또 최근 의회 정문회에서는 대북 제재 해제에 약간의 여지가 있다고도 언급했다. 

그런데도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18일 권정근 북한 외무성 미국담당국장을 인용해 “앞으로 미국과의 대화가 재개되는 경우에도 나는 폼페이오가 아닌 우리와의 의사소통이 보다 원만하고 원숙한 인물이 우리의 대화상대로 나서기 바랄 뿐"이라고 보도했다.

권 국장은 이어 "하노이 수뇌회담의 교훈에 비추어보아도 일이 될 만 하다가도 폼페이오만 끼어들면 일이 꼬이고 결과물이 날아나곤 하는데 앞으로도 내가 우려하는 것은 폼페이오가 회담에 관여하면 또 판이 지저분해지고 일이 꼬일 수 있다"고 말했다.

평양이 문제 삼는 것은 폼페이오 장관의 협상의 스타일이 아닐 수 있다. 기존의 비핵화 협상의 틀을 뒤집고 새판을 짜려는 포석으로 읽힌다. 폼페이오 장관은 지난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직접 만나 비핵화 약속을 받아냈고, 이를 토대로 북미 간 비핵화 협상도 급물살을 탔다. 그 연장선 상에서 북미정상회담도 두차례나 개최됐다. 그러나 현재 북미 간 협상은 그 출발점이 됐던 ‘비핵화 약속’의 문턱을 넘지 못해 중단된 상태다. 

악수하고 있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사진=로이터 뉴스핌]

북한으로선 ‘김정은의 비핵화 약속’에 발목이 잡힌 형국이 됐다. 미국은 ‘김 위원장의 약속’을 내세워 북한에 완전한 비핵화 이행을 계속 압박하고 있다. 그 산 증인이 바로 폼페이오 장관이다. 폼페이오 장관은 최근까지 기회가 있을 때마다 “김 위원장이 직접 내게 비핵화를 6차례나 약속했다”고 강조해왔다. 

결국 북한은 ‘최고 지도자 동지’ 인 김 위원장의 비핵화 약속이란 족쇄를 풀기 위해 폼페이오 장관을 흔들고 있는 셈이다. 평양 당국은 적어도 ‘김정은의 약속’을 들먹이는 폼페이오 장관과 트럼프 정부에 경고를 주려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는 것 같다.

문제는 북한의 이같은 움직임이 폼페이오 국무장관을 상대로 추진했던 기존의 비핵화 로드맵을 무효화하고 새로운 협상틀과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정지 작업의 성격이 짙다는 점이다. 김 위원장이 연일 군 부대를 현장 지도하고 있고, 외교 무대에서 미국을 견제해온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의 첫 정상회담도 앞두고 있는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왼쪽)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지난해 평창 동계 올림픽을 계기로 짜여졌던 비핵화 로드맵에 균열이 오고 있는 징후들이다.  한반도 주변 정세도 다시 안개 속으로 빠져들 수 있다.  한국 정부로선 북미를 기존의 협상 태이블로 복귀시키는 노력이 절실하다. 그러나 향후 전개될 한반도 상화에 맞게 새로운 대비책을 고민하고 준비할 시기도 놓쳐선 안된다. 한반도 주변 조류가 다시 바뀌고 있다. 

 kckim10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용 장남 해군장교 임관식 '삼성家 총출동'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24) 씨가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해군 장교로 임관했다. 삼성가(家)에서도 처음 배출되는 장교다. 임관식에는 가족들이 총출동해 그의 첫 발을 함께했다. 해군은 28일 경남 창원시 해군사관학교에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수료 및 임관식을 거행했다. 이날 89명의 해군·해병대 장교가 임관했으며, 이 가운데 이씨는 기수를 대표해 제병 지휘를 맡았다. 해군 학사사관후보생 139기 임관식에서 대표로 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씨의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회장은 연병장 단상에 마련된 가족석에서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과 함께 앉아 아들의 임관 과정을 지켜봤다. 다만 동생인 이원주 씨는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행사 중간에는 이 회장과 홍 관장이 직접 연병장으로 내려가 이 씨에게 계급장을 달아주기도 했다. 이 회장은 경례와 함께 임관 신고를 받은 뒤 "수고했어"라고 격려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모친인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도 이모인 임상민 대상 부사장과 함께 행사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 회장과 임 부회장이 2009년 이혼한 이후 같은 공식 석상에서 모습을 드러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왼쪽)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씨는 지난 9월 15일 해군 장교 후보생으로 입영했다. 2000년 미국에서 태어난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캐나다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프랑스 파리정치대학(Sciences Po)에 진학했고, 최근까지 미국 대학에서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이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해군 장교로 복무하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입대를 선택했다. 재계에서는 이를 두고 '특권을 내려놓은 책임의 선택'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이 씨는 임관 직후 3박4일 휴가를 보낸 뒤 다음달 2일 해군교육사령부로 복귀해 3주간 신임 장교를 대상으로 하는 초등군사교육을 받는다. 이후 함정 병과 소속 통역장교로 근무하게 된다. 총 복무 기간은 훈련 기간을 포함해 39개월이며, 복무 연장을 하지 않을 경우 2028년 12월 2일 전역한다. kji01@newspim.com 2025-11-28 15:29
사진
법원 "방통위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취소"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의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의결을 진행한 절차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28일 YTN 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반면 전국언론노조 YTN 지부가 제기한 동일한 소송은 원고 적격이 없다고 보고 각하했다. YTN 사옥.[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피고(방통위)는 2인만 재적한 상태에서 의결을 거쳐 승인 결정을 내렸다"며 "이는 의결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통위법이 규정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문구는 형식적 해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방송의 자유와 방통위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둔 입법 취지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방통위의 의사결정은 토론과 숙의 과정을 전제로 한다"며 "재적위원이 2인만 있을 경우 다수결 원리가 사실상 작동하기 어려워 합의제 기관으로서의 기능이 결여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방통위의 주요 의사결정은 5인 모두 임명돼 재적한 상태에서 3인 이상 찬성으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5인 미만이 재적할 경우라도 실질적 기능을 하려면 최소 3인 이상 재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유진기업과 동양이 공동 출자한 특수목적법인(SPC) 유진이엔티는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YTN 지분 30.95%를 인수하며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방통위는 지난해 2월 7일 유진이엔티의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을 의결했다. 이에 언론노조 YTN 지부와 우리사주조합은 당시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을 문제 삼으며 본안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앞서 이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은 각각 각하, 기각 결정을 받았다.   pmk1459@newspim.com 2025-11-28 15:3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