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오늘의 정치뉴스] 4월 17일(수) 석간 리뷰

기사입력 : 2019년04월17일 14:45

최종수정 : 2020년04월20일 13:27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이해찬, 공수처 '마이웨이'…선거제 공조 무산위기
황교안 "여성 몸으로 오래 구금" 박근혜 석방 촉구
다시 고개 숙인 황교안 "있어선 안 될 부적절 발언"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댓글 조작을 벌인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법정 구속된 지 77일 만에 보석으로 석방된 가운데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석방 논의가 자유한국당을 중심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황교안 한국당 대표가 17일 "여성의 몸으로 오랫동안 구금 생활을 하고 계신다"며 포문을 열었습니다.

태극기 세력을 지지층으로 끌어안겠다는 의도로 해석됩니다. 다만, 황 대표가 세월호 관련 망언을 내뱉은 정진석 의원과 차명전 전 의원에 대해선 즉각 징계 절차에 착수, 상반된 행보라는 평가도 있습니다. 아울러 당 중진 회의에서 징계 문제를 두고 불만이 터져 나온 만큼 황 대표가 어떤 식으로 이번 사태를 수습해 나갈지 주목됩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15일 국회에서 열린 북핵외교안보특별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9.04.15 yooksa@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문대통령 중앙亞 3국 방문, 핵심은 신북방정책 '씨 뿌리기'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신북방정책 관련 중앙아시아 3개국 순방 일정을 시작한 가운데 핵심 관심사는 해당 지역에 경제 협력의 씨앗을 심는 것이다. 문 대통령이 16일부터 23일까지 방문하는 투르크메니스탄,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은 영토가 넓고, 자원이 풍부한 대신 자원 의존도가 높다.

靑, '경호처 제보자 색출' 보도에 "특수조직으로 조사할 수 있다" /뉴스핌
청와대는 주영훈 대통령 경호처장이 부하 직원을 가사 도우미로 썼다는 의혹이 언론을 통해 알려진 후 '제보자 색출 작업에 돌입했다'는 보도와 관련해 "조사할 수 있다"고 17일 밝혔다.

'개성 만월대 발굴장비' 제재면제… 北 호응할진 미지수 /문화일보
고려 시대 궁궐터인 개성 만월대 공동 발굴에 필요한 장비가 대북 제재 예외 승인을 받았다. 정부는 한 달 넘게 유엔 대북제재위원회와의 협의를 거쳐 대북 제재 예외 승인을 받아내는 등의 노력을 기울였지만, 북한이 공동 발굴 사업에 호응할지는 미지수다.

'對美외교 실패' 정의용 안보실장 교체 검토 /조선일보
대미 외교에 잇따라 구멍이 나자 청와대는 정의용 실장 교체 등 국가안보실 개편을 고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 소식통은 "한·미 회담 이후 '기존 안보팀으론 안 되겠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며 "다만 정부가 추진 중인 4차 남북 정상회담이 마무리된 이후 교체 인사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 정 실장 후임으로는 김현종 2차장이 유력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美 코브라볼 정찰기, 서해 날아와 北동창리 동향 감시 /동아일보
탄도미사일의 발사 징후를 탐지하는 미국 공군의 RC-135S '코브라볼' 정찰기가 15일 서해상에서 장시간 비행하며 대북 감시 임무를 벌인 것으로 확인됐다. 16일 군 소식통에 따르면 RC-135S 코브라볼은 15일 오전 일본 오키나와의 가데나 공군기지를 이륙해 서해상으로 날아와 5시간여 동안 비행 임무를 하고 기지로 복귀했다. 지난달 복구가 완료된 평안북도 동창리 발사장 등 미사일 관련 시설의 동향 파악이 주목적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北, 연간 최소 30만∼40만t 정유제품 불법환적·밀수" /문화일보
정부 당국이 과거 북한의 연간 최소 정유제품 소모량을 40만∼50만t으로 추정했으며, 대북제재 강화 이후 북한이 이 중 30만∼40만t을 밀수입을 통해 조달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17일 제기됐다. 이는 북한이 유엔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가 허용하고 있는 6만여t을 제외한 나머지 80%를 밀거래로 충당하고 있다는 의미여서 제재 효과 극대화를 위해서는 공해상 환적 등 불법 거래 차단이 핵심이란 지적이 나온다.

유엔 "北, 아프리카돼지열병 발병 우려…식량문제 더 악화" /뉴스핌
유엔 산하 식량농업기구(FAO)가 북한에 대해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병 우려가 높은 위험국가로 식량 불안 문제가 더욱 악화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KT 청문회, 유영민 장관 불출석에 시작부터 파열음/뉴스핌
화재 발생 다섯 달 만에 겨우 열린 KT 청문회가 시작부터 삐걱거렸다. 1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는 'KT 화재원인 규명 및 방지대책에 대한 청문회'를 개최했다. 해당 청문회는 과방위 소속 위원들 간의 의견 충돌로 두 차례나 연기된 바 있다.

이해찬, 공수처 '마이웨이'…선거제 공조 무산위기/뉴스핌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이 서로 수용이 어려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안을 제안하면서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4당이 추진키로 한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역시 무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황교안 "여성 몸으로 오래 구금" 박근혜 석방 촉구/한겨레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 기간이 만료된 것과 관련해 "아프시고, 여성의 몸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을 감안해 국민의 바람이 이뤄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황 대표는 17일 당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여성의 몸으로 오랫동안 구금 생활을 하고 계신다. 이렇게 오래 구금된 전직 대통령은 안 계시다"며 "아프시고 여성의 몸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 계신 것을 감안해 국민들의 바람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석방을 촉구했다.

손학규 "하태경·이준석·권은희, 주말까지 최고위 나와라" 최후통첩/뉴스핌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가 17일 당 지도부가 4.3 보궐선거 참패의 책임을 져야 한다며 최고위원회의 출석을 거부하고 있는 하태경, 이준석, 권은희 최고위원을 향해 주말까지 출석하라고 최후통첩했다.

나경원, 조국 차출론에 "민주당, 靑 여의도 사무소 됐다"/중앙일보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17일 "더불어민주당이 친문(친문재인) 모시기에 나서 한마디로 청와대의 여의도사무소가 돼 가고 있다"고 말했다. 청와대 출신인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윤영찬 전 국민소통수석, 양정철 전 홍보기획비서관, 권혁기 전 춘추관장이 최근 민주당에 복귀한 데다 전날 조국 민정수석의 내년 총선 차출론까지 공론화되자 이같이 평한 것이다.

다시 고개 숙인 황교안…"있어선 안 될 부적절 발언 나왔다"/국민일보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17일 세월호 유가족을 향한 전․현직 한국당 의원들의 막말에 대해서 사과했다. 어제 차명진 전 한나라당 의원과 정진석 의원의 발언이 논란이 되자 즉각 사과 입장문을 낸 데 이어 거듭 유족에게 사죄의 뜻을 밝힌 것이다.

[여론조사] 국민 10명 중 6명 "세월호 특별수사단 설치해야"/뉴스핌
세월호 참사가 5주기를 맞았다. 최근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한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 설치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지는 가운데 국민 10명 중 6명이 이에 찬성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용 장남 해군장교 임관식 '삼성家 총출동'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24) 씨가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해군 장교로 임관했다. 삼성가(家)에서도 처음 배출되는 장교다. 임관식에는 가족들이 총출동해 그의 첫 발을 함께했다. 해군은 28일 경남 창원시 해군사관학교에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수료 및 임관식을 거행했다. 이날 89명의 해군·해병대 장교가 임관했으며, 이 가운데 이씨는 기수를 대표해 제병 지휘를 맡았다. 해군 학사사관후보생 139기 임관식에서 대표로 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씨의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회장은 연병장 단상에 마련된 가족석에서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과 함께 앉아 아들의 임관 과정을 지켜봤다. 다만 동생인 이원주 씨는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행사 중간에는 이 회장과 홍 관장이 직접 연병장으로 내려가 이 씨에게 계급장을 달아주기도 했다. 이 회장은 경례와 함께 임관 신고를 받은 뒤 "수고했어"라고 격려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모친인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도 이모인 임상민 대상 부사장과 함께 행사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 회장과 임 부회장이 2009년 이혼한 이후 같은 공식 석상에서 모습을 드러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왼쪽)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씨는 지난 9월 15일 해군 장교 후보생으로 입영했다. 2000년 미국에서 태어난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캐나다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프랑스 파리정치대학(Sciences Po)에 진학했고, 최근까지 미국 대학에서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이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해군 장교로 복무하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입대를 선택했다. 재계에서는 이를 두고 '특권을 내려놓은 책임의 선택'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이 씨는 임관 직후 3박4일 휴가를 보낸 뒤 다음달 2일 해군교육사령부로 복귀해 3주간 신임 장교를 대상으로 하는 초등군사교육을 받는다. 이후 함정 병과 소속 통역장교로 근무하게 된다. 총 복무 기간은 훈련 기간을 포함해 39개월이며, 복무 연장을 하지 않을 경우 2028년 12월 2일 전역한다. kji01@newspim.com 2025-11-28 15:29
사진
법원 "방통위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취소"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의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의결을 진행한 절차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28일 YTN 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반면 전국언론노조 YTN 지부가 제기한 동일한 소송은 원고 적격이 없다고 보고 각하했다. YTN 사옥.[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피고(방통위)는 2인만 재적한 상태에서 의결을 거쳐 승인 결정을 내렸다"며 "이는 의결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통위법이 규정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문구는 형식적 해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방송의 자유와 방통위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둔 입법 취지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방통위의 의사결정은 토론과 숙의 과정을 전제로 한다"며 "재적위원이 2인만 있을 경우 다수결 원리가 사실상 작동하기 어려워 합의제 기관으로서의 기능이 결여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방통위의 주요 의사결정은 5인 모두 임명돼 재적한 상태에서 3인 이상 찬성으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5인 미만이 재적할 경우라도 실질적 기능을 하려면 최소 3인 이상 재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유진기업과 동양이 공동 출자한 특수목적법인(SPC) 유진이엔티는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YTN 지분 30.95%를 인수하며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방통위는 지난해 2월 7일 유진이엔티의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을 의결했다. 이에 언론노조 YTN 지부와 우리사주조합은 당시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을 문제 삼으며 본안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앞서 이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은 각각 각하, 기각 결정을 받았다.   pmk1459@newspim.com 2025-11-28 15:3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