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대통령실

속보

더보기

[고성·속초산불] 특별재난지역, 이재민에 LH 민간주택 임대…"농업·소상공인도 지원"

기사입력 : 2019년04월06일 17:18

최종수정 : 2019년04월06일 18:28

강원도 산불 이재민 집 제공
재해보험 가입 농가 신속지원
소상공인 긴급경영안정자금도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정부가 강원도 산불 이재민에 대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코레일 등 인근 공공연수시설을 지원한다. 임대주택 입주를 원하는 이재민은 LH 보유주택을 활용하거나 LH가 민간주택을 신규 매입·임차해 재임대한다.

재해보험 가입 농가(농작물보험 137농가, 가축보험 343농가) 중 피해농가에 대해서는 3일 이내 현장조사를 마무리하고, 농가 희망 때 추정보험금 50%를 우선 지급한다.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긴급경영안정자금과 특례보증이 신속 지원된다.

정부는 이낙연 국무총리로 6일 정부서울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서 ‘제2차 강원도 산불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이재민 지원안을 논의했다.

현재 강원도 고성군, 속초시, 동해시, 강릉시, 인제군에 대한 피해를 효과적으로 수습하기 위해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된 상태다.

[고성=뉴스핌] 정일구 기자 = 강원 고성·속초 지역 화재 사흘째인 6일 오후 강원 고성군 토성면 천진초등학교에 마련된 대피소에서 자원봉사자들이 이재민들에게 구호물품을 전달하기 위해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2019.04.06 mironj19@newspim.com

이재민 주거지원 임시거처와 관련해서는 장기간 임시대피소에 머무르지 않도록 주택 지원이 이뤄진다. 인근의 LH·도로공사·코레일 등의 연수시설이 우선 제공된다.

이재민들이 원하는 주거유형에 대한 전수조사도 진행 중이다. 서민주택재단 출연금 등을 활용한 모듈러주택이 지원되고 임대주택 입주를 원하는 이재민은 LH 보유주택을 활용할 수 있게 된다.

LH 보유 주택은 강릉·동해 등 지역에 180호의 매입임대주택을 보유 중이다. 민간주택은 속초지역 아파트공가 35호 및 준공후 미분양주택 매입·임차가 추진된다.

이재민 생활·생업지원과 관련해서는 구호세트 1,362세트, 구호키트 1,100세트, 칸막이 213조, 이불·침낭 1,587개, 담요 2,135매 등의 구호물자가 긴급지원됐다.

긴급복지지원 상담소도 운영 중이다.

[고성=뉴스핌] 정일구 기자 =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이 6일 오후 강원 고성군 토성면 천진초등학교 대피소를 찾아 산불 피해를 입은 이재민들을 위로하고 있다. 2019.04.06 mironj19@newspim.com

재해구호 협약기업을 통해서는 햇반, 도시락 등 간편식, 초코바, 초코파이, 생수, 물티슈, 마스크, 핫팩 등의 생필품·식료품이 지원됐다. 적십자사·자원봉사센터 등을 통한 급식 지원도 실시 중이다.

이재민 생계 안정을 위해서는 정부양곡(신곡) 무상공급도 실시하고 있다.

아울러 강원 산불 통합심리지원단을 구성해 주민을 안심시키고 재난 후 발생하기 쉬운 정신적 문제에 대한 스트레스 대응 치료가 실시된다.

피해 농업인에게 기 지원된 농축산경영자금 상환 연기, 이자(2.5%) 면제, 경영자금 신규대출 지원 등 긴급 자금이 지원된다. 정부 보유 볍씨도 무상 공급하고, 화재 피해 농기계 수리와 임대가 지원된다.

재해보험 가입 농가 중 피해농가는 사고접수 후 3일 이내에 현장조사가 마무리된다.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기존 대출 및 보증에 대해 만기를 최대 1년까지 연장한다. 중진공 ‘재해자금’을 활용한 융자지원 등도 추진된다.

[속초=뉴스핌] 이형석 기자 = 5일 오후 큰 산불 피해를 입은 강원도 속초시 장사동 장천마을의 한 창고가 불에 탄 채 부서져 있다. 2019.04.05 leehs@newspim.com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긴급경영안정자금과 특례보증이 신속 지원된다. 지자체·유관기관 합동으로 전통시장 이용 캠페인 전개 등 판로지원을 통해 소상공인, 전통시장의 경영 정상화가 이뤄진다.

중기벤처부는 중진공, 소진공, 지역신보 등 유관기관 합동으로 현장대책반을 운영 중이다.

지자체·유관기관 합동으로는 전통시장 이용 캠페인 전개 등 판로지원을 통해 소상공인, 전통시장의 경영 정상화에 나선다.

jud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명 파기환송' 향후 재판 절차는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을 다시 받게 되면서 향후 절차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는 1일 오후 3시 이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10(파기환송)대 2(상고기각) 의견으로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이 소송기록을 서울고법으로 송부하면 배당 절차가 진행된다. 단 기존 2심을 진행한 재판부는 배당에서 제외되며, 재판부 배당 후 본격적인 심리가 재개된다. 재판부 배당은 이르면 이번 주 안에 결정될 수 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을 마치고 나서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이번 사건은 대법원이 원심의 무죄 선고를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환송한 사건이다. 대법원판결은 기속력(구속력)이 있기 때문에, 이를 뒤집을만한 중대한 증거가 새롭게 제기되지 않는 이상 파기환송심은 대법원판결 취지에 따라 심리를 진행하게 된다. 앞서 1심은 이 후보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파기환송심에서도 피선거권 박탈에 해당하는 선고가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당사자는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공직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다만 이번 사건으로 이 후보의 형이 확정되기까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파기환송심 심리와 선고 자체도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데, 파기환송심이 선고를 단시간에 낸다고 해도 피선거권 박탈형이 나온다면 이 후보가, 반대의 경우엔 검찰이 재상고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결국 사건은 다시 대법원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 게다가 상고이유서는 20일 안에 제출하면 되기 때문에, 이 후보가 재상고를 결정하는 상황이 온다면 최소 20일은 벌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을 고려했을 땐 이 후보의 형 확정은 '6·3 조기대선' 전까지 나오기 어렵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그리고 이 후보에 대한 유죄 확정이 대선 이후로 넘어가고 이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될 경우 '헌법 제84조'에 대한 논란이 치열하게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조계 안팎에선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 범위를 임기 도중 기소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해야 하는지, 당선 전 기소된 사안도 포함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결국 이에 대한 해석이 헌법재판소로 넘어갈 수 있다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hyun9@newspim.com 2025-05-01 18:12
사진
과기부 "SKT 신규 모집 중단" 촉구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될 때까지 SK텔레콤의 이용자 신규 모집이 전면 중단될 예정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일 SK텔레콤에 해킹사고 발생에 따른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보다 강도 높은 해결책 추진을 촉구했다. 먼저 국민이 상황을 납득하고 안심할 수 있도록 일일 브리핑 등을 통해 현 상황을 국민 입장에서 쉽게 설명하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토록 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해킹 당한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28일 서울 강서구 김포공항 국제선 SKT 로밍센터에서 고객들이 유심교체를 위해 줄을 서 있다. 2025.04.28 choipix16@newspim.com 유심 교체 물량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 될 때까지 이동통신 서비스 이용자 신규모집을 전면 중단하도록 요구했다. SK텔레콤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밝힌 일부 계층에 대한 유심보호서비스 일괄 적용 방안의 이행계획을 제출하고, 이번 해킹사고에 따른 이용자 피해발생 시 100% 보상을 책임지는 방안도 국민에게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설명토록 했다. 각계 소비자단체 등에서 제기하는 위약금 면제, 손해배상, 피해보상 시 입증책임 완화 등을 검토하고, 이용자 피해 보상 방안을 마련해 이행토록 했다. 최근 SK텔레콤의 잦은 영업전산 장애가 발생하는 것과 관련, 장애 발생시 즉각적인 상황공유와 신속한 복구를 통해 번호이동 처리가 지연되지 않도록 조치하도록 했다. 이달 초 연휴기간 출국자들이 공항에서 유심 교체를 위해 오래 대기하는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인력도 대폭 확대토록 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2025-05-01 16:2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