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1일 시민사회단체 대표들을 만나 “정부의 힘 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조력자 역할을 해줄 것을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참여연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등 시민사회단체 대표자 80여명과 만나 “시민사회는 그간 국가에 대한 견제와 비판, 대안 제시라는 중요한 역할을 누구보다 잘해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어 “정부는 촛불의 염원을 안고 탄생했다”며 “촛불혁명의 주역이었던 시민사회는 국정의 동반자이자 참여자”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가 어떻게 인식하고 있든 정부와 시민사회와의 거버넌스, 또는 협치관계, 그리고 국정을 함께 동반해가는 관계는 갈수록 강화되고 발전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지금처럼 매서운 감시자이면서 동시에 우리 사회를 함께 이끌어가는 동료가 돼주시길 바란다”며 “정부도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정부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서의 역할도 중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남북관계, 미세먼지, 경제정의, 양극화와 인권, 성평등, 환경·생태, 소비자 보호, 글로벌한 기후변화 등을 언급하며 시민단체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문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는 정치·외교적으로 해결해야 할 부분이 크지만, 적대와 대결구도가 오랫동안 지속돼 왔기 때문에 국민들이 평화를 가장 소중한 가치로 받아들이고 일상 속에서 실천하도록 하는 일도 매우 중요하다”며 “일상에서의 평화가 한반도 평화로 이어지도록 함께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미세먼지는 전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결되는 문제”라며 “발전소의 경영과 에너지 수급, 일자리, 서민들의 생계까지 연계되기 때문에 단기간에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 안타까운 마음이지만, 전문가와 시민, 공공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범국가기구를 조속히 설립하여 대응해가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또한 “공정경제와 여성, 청년, 소비자보호 문제 등 어느 하나 소홀히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며 “공정경제와 소비자 보호를 위한 외부 감시자가 돼주시고, 여성과 청년 문제에 대해서도 함께 지혜를 모아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지금 주 52시간 근로제 안착을 위한 제도 개선과 최저임금 결정체계, ILO협약 비준 문제, 노후 소득 보장제도 개선 등에 관해 경사노위를 중심으로 사회적 합의가 도모되고 있다”며 “저출산 고령사회에 대한 대책과 4차산업혁명 시대의 일자리 변화와 국민의 삶의 문제 등에 대해서도 사회적 합의 없이는 문제 해결이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문 대통령의 인사말이 끝난 후 시민단체 대표들의 주제발언도 이어졌다.
김호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은 “대통령이 중심에 서고 사법부와 행정부, 사회 각계가 참여하는 범국가적인 차원의 사법개혁 추진 기구를 구성했으면 한다”고 건의했다.
김 회장은 또 “지난 2월 15일 대통령이 권력기관 개혁 전략회의를 주재하는 것을 지켜봤다”며 “(대통령이) 당정협의도 활발히 하고 야당과도 적극 소통하면서 국민들에 대한 홍보에도 큰 힘을 실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엄창환 전국청년정책네트워크 대표는 “아직까지 정부가 청년문제를 인식하는 방식은 대개 단편적”이라며 “사회이슈에 따라서 때로는 비정규직 문제였다가, 때로는 젠더 문제로만 해석이 될 뿐 청년의 삶 전반을 진중하게 해석하는 모습은 찾아보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엄 대표는 이어 “청년위원회도 없어져 누구와 소통을 해야 되며, 누구와 이야기를 해야 하는지 이런 것들을 전혀 알 길이 없다”며 “이런 것들을 꼭 대통령이 잘 챙겨주셨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간담회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지난 2년 동안 추진해온 한반도 평화, 개혁과제 추진성과, 개혁 추진방향에 대해 시민사회단체와 소통·협력하자는 취지로 마련됐다.
정부에서는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노형욱 국무조정실 실장이, 국회에서는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장, 김현권 대외협력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청와대에서는 노영민 비서실장, 김수현 정책실장, 강기정 정무수석, 윤도한 국민소통수석, 이용선 시민사회수석, 김연명 사회수석 등이 문 대통령과 함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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