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ICT

속보

더보기

[5G 시대]⑥ 韓美日中 '패권전쟁'..."우방도 없다"

기사입력 : 2019년03월27일 18:01

최종수정 : 2019년03월27일 18:01

EU는 미국 '反화웨이' 동맹서 빠져
美-中 갈등 새국면

[편집자] 3G, LTE에 이어 5세대(5G) 통신 시대가 시작됩니다. 사물과 인간이 촘촘히 이어지는 명실상부한 '초연결시대'가 구현되는 것입니다. LTE 보다 20배 빠른 네트워크 속도는 일상의 변화는 물론 인공지능·가상현실·자율주행·스마트홈 등 4차산업혁명을 완성하는 기반입니다. 뉴스핌은 '세계 최초 5G 상용화'와 맞물려 5G란 무엇이며, 기업과 정부의 역할, 바뀌는 세상은 어떤 모습일지 등 총 50회에 걸친 '5G 빅 시리즈'를 준비했습니다.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미국과 중국의 무역갈등은 사실상 미래기술을 차지하려는 몸싸움이다."

                        중국 통신장비 제조업체 화웨이 로고 [사진=로이터 뉴스핌]

ICT업계 관계자는 화웨이 5G(5세대 이동통신) 장비 도입을 둘러싼 미·중 양국 간 논란을 '패권전쟁'으로 규정했다. 5G 시대를 앞두고 이 같은 다툼은 흔하게 벌어질 거란 얘기다. 우리나라 역시 출사표를 던지고 활로를 찾고 있는 형국이다.

27일 유럽연합(EU)은 보안 문제를 이유로 화웨이 5G 장비를 사용하지 말라는 미국의 권고에 대해 공식적으로 '부정' 의사를 밝혔다. 이날 EU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는 유럽의회가 있는 프랑스 스트라스부르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화웨이 5G 장비의 안전한 도입을 위한 자체 계획을 발표했다.

미국 정부는 그 동안 화웨이가 중국 정보당국과 연관돼 있다는 의혹이 있어 서방 국가들이 화웨이 5G 장비를 도입할 경우 안보 위협을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해 왔다. 이에 미국의 우방 캐나다, 호주 등은 화웨이 장비 배제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하지만 미국의 압박에도 영국과 뉴질랜드, 독일 등은 화웨이 5G 장비를 배제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여기에 EU도 미국의 '반(反) 화웨이 동맹'에 합류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밝힌 것이다. 이에 미국과 중국 간 화웨이 5G 장비 도입을 둘러싼 갈등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됐다.

5G 장비 도입을 둘러싼 미국과 중국 간 갈등은 단순한 '무역전쟁'이 아닌 미래산업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한 미국과 중국 간 기술 '패권전쟁'으로 보는 시각에 무게 중심이 쏠린다.

정이선 포스코경영연구원 책임연구원은 "미국이 '아메리카 퍼스트'를 내세우며 중국과 관세 전쟁을 확대하고 있는데 이것은 시진핑의 기술굴기 견제 등을 위한 정치‧경제적 의도가 담겨있다"고 분석했다.

5G는 기존 통신 기술과 달리 '초고속‧초저지연‧초연결'을 가능케 하는 기술을 기반으로 인공지능‧빅데이터 등을 결합하게 해 미래생활을 바꿀 수 있는 근원적 기술이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예를 들어 5G가 본격화하면 운전자 없이 통신 신호로 교통상황을 전달받아 스스로 운전하는 자율주행차 시대가 열리게 되는데, 이 경우 산업의 축이 내연기관차 중심에서 미래차 중심으로 바뀌게 된다. 이 같은 변화는 산업 곳곳에서 나타나 미래산업 중심으로 새로운 시장이 열리게 되고, 그 핵심 인프라가 바로 5G인 것이다.

업계에선 2020년 5G가 본격 상용화에 들어가면 2035년까지 16개 산업 분야에서 12조3000억 달러(1경4030조6100억원)의 가치를 만들어 낼 것으로 보고 있다. 5G 상용화 그 자체보다 5G가 만들어낼 미래 산업에 주목하는 이유도 바로 이 때문이다.

우리나라가 5G 상용화에 '세계 최초' 자리를 탐내는 이유도 산업의 주도권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다.

삼성전자와 이통사는 다음달 5일 갤럭시S10 5G 단말기를 출시하며 세계 최초로 5G 단말기를 선보인다. 다음달 11일 미국 버라이즌이 시카고와 미니애폴리스에서 미국 최초로 5G 통신 서비스를 시작하는 것보다 6일 앞선 시점에 상용화를 시작하는 것이다.

이 밖에 세계 각국은 5G 상용화 일정을 속속 잡고 본격적인 5G 시대를 준비하고 있다. 중국의 경우 올해 5G 시범 상용화를 시작하고 2020년 대규모 상용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일본은 2020년 도쿄올림픽에서 5G 상용화를 시작할 계획이다. NTT도코모, KDDI 등 일본 주요 통신사들은 현재 5G 시범 서비스를 추진하고 있다.

조동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는 2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인사청문회 자리에서 "세계 최초 5G 상용화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며 "5G 시대를 선점하기 위해, 5G 기반의 새로운 융합 산업과 서비스가 창출될 수 있게 모든 정책적 지원을 강구하겠다"고 강조했다.

 

abc123@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명의 사람들] 국정 로드맵 짤 이한주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5년 국정 로드맵을 짤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은 이재명 대통령과 '30년지기'인 최측근 인사다. 이 원장과 이 대통령의 인연은 '성남'에서 시작됐다. 이 원장이 가천대 교수이던 시절 경기 성남시에서는 신도시 개발 문제, 광주대단지 사건 등 여러 문제가 터졌다. 두 사람은 시민운동에서 마음이 맞아 현재 인연으로 이어졌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 지난해 민주연구원장 시절 뉴스핌과의 인터뷰. 2024.06.11 pangbin@newspim.com 이 원장은 지난해 뉴스핌과 인터뷰에서 이 대통령과의 관계에 대해 상세히 털어놨다. 그는 "필요하면 서로 불러대고 하는 관계"라며 친밀함을 여과없이 드러냈다. 이 원장은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이던 시절 모라토리엄(지불유예) 선언을 계기로 더욱 가까워졌다고 했다. 그는 "성남시에서 사회적 기업, 사회적 협동조합을 100개 이상 만드는 데도 같이 했고 기본소득의 원조라고 얘기할 수 있는 청년 기본소득도 성남에서 민선 5기, 6기를 거치면서 많은 사회 실험을 했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이 2022년 대선에서 메인 정책으로 꺼낸 '기본소득'도 이 원장의 작품이다. 당시 대선 패배로 기본소득 정책은 다소 후퇴했지만, 대신 '기본사회'를 꺼내들었다. 이 대통령은 당대표이던 시절 당대표 직속 기본사회위원회를 구성해 인간이 먹고 사는 문제와 직결된 기본권 강화 등에 주력했다. 이번 대선에서도 기본사회 공약을 강조했으며, 대통령 직속의 기본사회위도 꾸릴 예정이다. 이처럼 '기본 시리즈'를 고안한 인물로 이 대통령의 꾸준한 신임을 얻고 있는 셈이다. 두터운 의리로 민주당의 공약 개발을 하는 민주연구원장에 이어 국정 밑그림을 그리는 국정기획위원장을 맡게 됐다고 볼 수 있다. 이 원장은 현 정부·여당이 전국민에게 25만원을 줄지 선별적으로 지급할지에 논의 중인 데 대해서도 지난해 뉴스핌과 인터뷰에서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는 "정부는 예산이 많이 들고, 선별적으로 줘야 한다는 인식이 있다. 정 그렇다고 한다면, 가난한 사람한테 더 주는 것을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겠다"고 했다. 해당 발언은 당시 야당 입장에서였다.  이 원장은 선별 지급이 기본소득의 고유 이념에 대해서는 후퇴한 것이라고 했지만 "전국민 지급을 끝까지 우겨야 할 사안은 아니"라고 했다. 이 원장은 16일 출범하는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정부 조직개편과 국정과제를 정리하며 이재명 정부의 5개년 국정 밑그림을 약 50일간 짤 예정이다.  ▲1956년 서울 출생 ▲서울대학교 생물학 학사, 경제학 석·박사 ▲가천대 경제학과 교수 ▲경기연구원 원장 ▲민주연구원 원장 ▲2025년 대선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정책본부장 ▲이재명 정부 국정기획위원장  ycy1486@newspim.com 2025-06-16 06:00
사진
국민의힘 신임 원내대표 송언석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송언석 국민의힘 신임 원내대표는 16일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이 제안한 5대 개혁안 당원 여론조사와 관련해 "종합적으로 고려해 혁신의 논의가 돼야 한다"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출 의원총회'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여러 의원들의 견해가 다르고 김 비대위원장 스스로 상임고문님들이랑 얘기할 때도 몇가지 부분은 곤란하단 의사 표현을 했다고 들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송언석 국민의힘 신임 원내대표가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25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출 의원총회에서 당선 소감을 말하고 있다. 2025.06.16 pangbin@newspim.com 그는 당 혁신위원회 구성에 대해선 "아무래도 당을 사랑하는 마음이 일차적이고, 그런 점에서 특정 계파에 편향적으로 알려진 분들은 이번 인선에서 2차적으로 평가되지 않을까 한다"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김 비대위원장의 임기 문제와 전당대회 시기를 묻는 질문엔 "조속히 정리해 특별한 반대가 없으면 (전당대회를) 조기에 개최할 수 있게 하겠다. 실무적 절차가 있어서 일정 시간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6월 말 이후에 어떻게 할 거냐는 문제가 발생할 건데 만약 비대위의 임기를 더 가져가야 할 일이 있으면 이헌승 전국위원장과 상의해서 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에 대한 질문에는 "헌법 질서 속에 있었던 탄핵 결과에 승복하고 모든 것이 끝난 상태"라며 "잘못한 게 있으면 인정하고 반성 할 용의가 있고 그렇게 해왔다"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같은날 선출 직후 연합뉴스TV와 인터뷰에서 '변화와 쇄신'을 강조했다. 그는 "변화와 쇄신을 통해서 앞으로 성장하도록, 미래에 갈 수 있도록 우리 당이 국민의 마음을 더 얻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서로 협상할 것은 협상하고, 또 투쟁할 것은 투쟁하면서 의원님들의 총의에 따르겠다"고 했다. 상법개정안과 관련해선 "주주 충실의무에 대해 다시 한번 논의가 필요하다"며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함께 상의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민석 국무총리자와 관련한 각종 의혹에 대해선 "국민들께 소상히 밝히는 게 먼저 우선순위로 해야 할 도리"라며 "김민석 후보자를 지명한 이재명 대통령도 지명 철회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리 고민을 해 두시는 게 좋지 않겠나"라고 했다.  allpass@newspim.com 2025-06-16 17:1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