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전문] 문성혁 해수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모두발언

기사입력 : 2019년03월26일 10:02

최종수정 : 2019년03월26일 10:02

문성혁 "글로벌 해양강국 실현시켜 나가겠다"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가 ‘글로벌 해양강국’ 위상 정립을 목표로 5개 중점 과제를 내걸었다.

문 후보자는 26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에서 △해운재건 성과 가시화 및 스마트 해운항만 물류체계 구축 △스마트 양식·대기업 진입 제한 완화 등을 통한 수산업 혁신 △항만 미세먼지 발생 최소화 △해양관광산업과 해양신산업 육성 △해양안전 공고화 및 해양영토 수호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문 후보자는 “수산업은 연안지역 경제의 든든한 버팀목이고 해운항만 사업은 우리나라의 필수 기간산업이자 자랑거리였지만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해양수산부 장관으로 봉사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경험과 역량을 최대한 발휘, 당면한 위기를 극복하고 ‘글로벌 해양강국’을 실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 [사진=세계해사대학]

다음은 문 후보의 인사청문회 모두발언 전문이다.

 

존경하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황주홍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인사청문회를 준비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저는 해양수산부장관 후보자로서

자질과 능력을 검증받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그간 30여년동안 연구와 교육에만

전념해 온 학자로서

행정 경험이 부족한 만큼,

해양수산부 장관직에 대한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저의 연구경험과 전문성이

제가 몸담아 왔던 해양수산 분야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청문회에 나서게 되었습니다.

 

국무위원 후보자가 된다는 것은

개인적으로 매우 큰 영예입니다.

그러나, 해양수산 각 분야별로

당면한 현안이 많은 이 시점에서

해양수산부장관 후보자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청문회에 임하면서

해양수산 정책에 대한

저의 각오를 소상히 밝히는 한편,

 

위원님들의 질의에

진솔하고 성실하게 답변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과거 우리 수산업은 연안지역 경제의

든든한 버팀목이었고,

수출입 화물의 대부분을 처리하는 해운항만산업은

우리나라의 필수 기간산업이자

세계적 경쟁력을 보유한 자랑거리였습니다.

 

그러나, 활력이 넘치던 어촌과 수산업은

수산자원 감소와 노령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또한, 해운산업의 침체도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깨끗하고 안전한 바다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와 요구는 점차 높아지고 있고,

 

세계 각 국은

해양에서 신성장동력을 창출하기 위해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습니다.

 

제게 해양수산부 장관으로

봉사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저의 모든 경험과 역량을 최대한 발휘하여

당면한 위기를 극복하고

「글로벌 해양강국」을 실현시켜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저는 다음과 같은

5대 과제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먼저, 해운재건의 성과를 가시화하고,

다가오는 4차 산업 혁명에 발 맞추어

스마트 해운항만 물류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해운재건 5개년 계획」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우리 해운산업의 선대와 항로를 확충하고

경영 안정을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해운산업 경쟁력의

핵심요소가 되고 있는

친환경 해운으로 전환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국내 항만 인프라를

차질없이 확충하는 한편,

 

밖으로는 해외 터미널 운영권 확보와

해외 항만개발을 통해

글로벌 물류 네트워크를 구축하겠습니다.

 

특히, 해운과 항만 분야에서의 스마트화는

거스를 수 없는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우리나라 해운과 항만 분야의 스마트화를

더욱 가속화하여

미래 해운항만산업을 선도하고

세계 진출의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둘째, 수산업 전반에 걸친 혁신을 통해

지속가능한 미래 산업으로 변모시키고,

활기찬 어촌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수산자원 회복이 가시화 되도록

연근해 어업정책의 패러다임을

기존 생산지원에서 자원관리 중심으로

완전히 전환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총허용어획량 관리제도를

확대하고 정착시키는 한편,

 

연근해 어선 감척 확대와

육상단속 강화 등으로 불법어업을 근절하여

지속가능한 어업생산 기반을 만들겠습니다.

 

양식어업은 기존의 소규모 재래식 양식에서

스마트 양식으로 전환시키겠습니다.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분야에 대해서는

기업 진입 제한을 완화하고,

 

스마트 양식을 전국적으로 확산시켜

양식산업을 청년 일자리 산업으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또한, 어촌뉴딜 300 사업을 본격화하고,

어촌에서의 청년 정착 지원과

수산분야 공익형 직불제 도입을 추진하여

어촌을 활력이 넘치는 공간으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내수면 어업과 강마을 활성화를 위한 방안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셋째, 항만 미세먼지 발생을 최소화하고,

깨끗한 바다환경을 만들어

국민들께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항만 미세먼지에 대해서는

선박과 항만하역장비를 비롯한

배출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겠습니다.

 

LNG 벙커링 인프라를 구축하고,

연안화물선을 친환경 선박으로

대체하는 방안도 적극 강구하겠습니다.

 

또한, 해양과 육상을 아우르는

범부처 종합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여

해양플라스틱 쓰레기를 저감시키고,

대국민 캠페인을 전개하여

해양쓰레기 문제에 대한

국민의 공감대 형성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넷째, 해양관광산업과

해양신산업을 육성하여

연안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습니다.

 

연안과 바다, 그리고 섬 관광 자원을 활용하여

특성화된 해양관광 콘텐츠를 개발하고,

해양관광복합지구와

어촌뉴딜 300사업을 연계하여

해양관광을 활성화시키겠습니다.

 

현재 초기 단계에 있는 해양신산업에 대한

창업투자 지원체계를 내실화하는 한편,

 

관련 업계와 지속적인 간담회를 통해

애로사항을 적극 청취하고 해결하여,

해양신산업이 새로운 핵심 산업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해양안전을 공고화하고

해양영토를 확고히 수호하겠습니다.

 

해양안전 확보를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인적과실과

안전불감증을 해소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해양안전이 현장에 정착 될 수 있도록

종사자 교육을 내실화하고

안전문화를 확산시키는 데 역점을 두겠습니다.

 

아울러, 국민들께서 많이 이용하는

낚싯배와 여객선, 그리고 레저선박에 대한

안전관리 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겠습니다.

 

저부터 현장을 직접 점검하고

안전관리에 문제점은 없는지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또한, 독도에 대한 과학적 연구 성과를 축적하고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단호히 대응하는 등

우리 바다를 확고히 수호하겠습니다.

 

해양수산분야 남북 협력도 대북제재 해제 시,

본격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인사청문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제 자신을 되돌아보게 되었고,

국민의 눈높이에서 볼 때

미흡한 점이 많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에게 장관으로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글로벌 해양강국」이라는 위상을 정립하기 위하여

혼신의 힘을 다하겠습니다.

 

겸허한 자세와 늘 경청한다는 마음가짐으로

해양수산인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겠습니다.

 

특히, 수산현장을 자주 찾아

어업인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전문가의 자문도 구하겠습니다.

 

해양수산의 대변자로서

주요 정책 추진과 예산 확보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부터 솔선수범하여

관계부처와의 협의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끈질기게 설득하겠습니다.

 

또한,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도

수시로 고견을 구하겠습니다.

 

국회의 지원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항상 제가 먼저 찾아가 설명을 드리고

협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다시 한 번, 청문회 준비에

애써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성실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9. 3. 26.

해양수산부장관 후보자

문 성 혁

 

withu@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명 파기환송' 향후 재판 절차는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을 다시 받게 되면서 향후 절차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는 1일 오후 3시 이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10(파기환송)대 2(상고기각) 의견으로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이 소송기록을 서울고법으로 송부하면 배당 절차가 진행된다. 단 기존 2심을 진행한 재판부는 배당에서 제외되며, 재판부 배당 후 본격적인 심리가 재개된다. 재판부 배당은 이르면 이번 주 안에 결정될 수 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을 마치고 나서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이번 사건은 대법원이 원심의 무죄 선고를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환송한 사건이다. 대법원판결은 기속력(구속력)이 있기 때문에, 이를 뒤집을만한 중대한 증거가 새롭게 제기되지 않는 이상 파기환송심은 대법원판결 취지에 따라 심리를 진행하게 된다. 앞서 1심은 이 후보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파기환송심에서도 피선거권 박탈에 해당하는 선고가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당사자는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공직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다만 이번 사건으로 이 후보의 형이 확정되기까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파기환송심 심리와 선고 자체도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데, 파기환송심이 선고를 단시간에 낸다고 해도 피선거권 박탈형이 나온다면 이 후보가, 반대의 경우엔 검찰이 재상고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결국 사건은 다시 대법원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 게다가 상고이유서는 20일 안에 제출하면 되기 때문에, 이 후보가 재상고를 결정하는 상황이 온다면 최소 20일은 벌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을 고려했을 땐 이 후보의 형 확정은 '6·3 조기대선' 전까지 나오기 어렵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그리고 이 후보에 대한 유죄 확정이 대선 이후로 넘어가고 이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될 경우 '헌법 제84조'에 대한 논란이 치열하게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조계 안팎에선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 범위를 임기 도중 기소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해야 하는지, 당선 전 기소된 사안도 포함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결국 이에 대한 해석이 헌법재판소로 넘어갈 수 있다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hyun9@newspim.com 2025-05-01 18:12
사진
과기부 "SKT 신규 모집 중단" 촉구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될 때까지 SK텔레콤의 이용자 신규 모집이 전면 중단될 예정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일 SK텔레콤에 해킹사고 발생에 따른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보다 강도 높은 해결책 추진을 촉구했다. 먼저 국민이 상황을 납득하고 안심할 수 있도록 일일 브리핑 등을 통해 현 상황을 국민 입장에서 쉽게 설명하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토록 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해킹 당한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28일 서울 강서구 김포공항 국제선 SKT 로밍센터에서 고객들이 유심교체를 위해 줄을 서 있다. 2025.04.28 choipix16@newspim.com 유심 교체 물량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 될 때까지 이동통신 서비스 이용자 신규모집을 전면 중단하도록 요구했다. SK텔레콤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밝힌 일부 계층에 대한 유심보호서비스 일괄 적용 방안의 이행계획을 제출하고, 이번 해킹사고에 따른 이용자 피해발생 시 100% 보상을 책임지는 방안도 국민에게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설명토록 했다. 각계 소비자단체 등에서 제기하는 위약금 면제, 손해배상, 피해보상 시 입증책임 완화 등을 검토하고, 이용자 피해 보상 방안을 마련해 이행토록 했다. 최근 SK텔레콤의 잦은 영업전산 장애가 발생하는 것과 관련, 장애 발생시 즉각적인 상황공유와 신속한 복구를 통해 번호이동 처리가 지연되지 않도록 조치하도록 했다. 이달 초 연휴기간 출국자들이 공항에서 유심 교체를 위해 오래 대기하는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인력도 대폭 확대토록 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2025-05-01 16:2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