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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3월 26일(화) 조간 리뷰

기사입력 : 2019년03월26일 07:53

최종수정 : 2020년04월20일 13:54

오늘 김연철 인사청문회..野, 막말·다운계약·이념 의혹 '정조준'
美 '이란제재 한국 예외' 자동연장 거부…원유수입 재협상 난항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하노이 2차 북미정상회담이 결렬된 이후 베일에 가려져있던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행보가 러시아를 목적지로 두고 있네요. 

지난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대북 추가 제재를 하지 않겠다고 밝히면서 북측도 개성 연락사무소에서 철수시켰던 상주인원 5명을 어제부터 다시 출입시켰지요. 트럼프 대통령의 유화적 제스처가 어느 정도 효과를 발휘했다는 말이 나오는데, 이 국면에서 김 위원장이 빠르면 내주께 러시아를 방문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어떤 외교적 영향이 있을지 시선이 쏠립니다. 

러시아 대통령궁인 크렘린궁의 드미트리 페스코프 대변인은 25(현지시간) 김 위원장의 러시아 방문을 추진하고 있다고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페스코프 대변인은 기자들과의 콘퍼런스콜에서 "아직 세부 내용은 밝힐 수는 없지만, 시기와 장소·회동방식 등에 대해 구체적인 합의가 이뤄지는 대로 발표하겠다"고 했습니다.

김정은·푸틴 정상회담이 초읽기에 들어간 형국입니다.

하노이 정상회담을 통해 북한의 비핵화 조건을 놓고 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의 간극이 상당히 크다는 사실이 확인됐는데, 북러 정상회담으로 북한이 대미 강경기조를 이어갈지도 주목됩니다.

바야흐로 북미 비핵화 협상의 2라운드, 예컨대 러시아까지 협상 테이블에 끼게 되는 상황이 전개될지 여부에 국제사회의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민주당·정의당 단일후보 됐어요~"... [창원=뉴스핌] 김규희 기자 = 4‧3 창원 성산구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나선 여영국 정의당 후보가 25일 더불어민주당·정의당의 단일후보로 확정됐다. q2kim@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2013년 김학의 검증보고서, 당시 靑비서실장에 올렸다"/매일경제
조응천 의원은 "김 전 차관을 내정하기 전 검증 단계에서 '김학의 성관계 영상' 관련 첩보와 함께 경찰이 내사 중이라는 정보를 입수했다. 경찰에서 파견 나온 행정관을 통해서 확인해보라고 했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당시 경찰이 협조적이지 않았다고 했다. 그는 "김학배 수사국장에게 두어 차례 전화를 걸어 '해당 내용을 내사 중인 게 맞느냐. 정권 초기인데 대통령이 관련 내용을 모르고 있다가 물을 먹어서는 안 된다. 동영상이 있으면 보내달라'고 여러 차례 확인을 요청했다"면서 "하지만 김 수사국장이 '그런 정보는 없다'고 했다"고 전했다.

北 최선희 기자회견 전문 입수…"트럼프 제안, 폼페이오·볼튼이 반대"/TV조선
하노이 정상회담 결렬 이후인 지난 15일 북한에서 이뤄진 최선희 외무성 부상의 기자회견 전문을 단독 입수했다. 기자회견문은 총 4장 짜리로, 그동안은 일부만 전해져왔고 북한도 대내 매체를 통해 전하지 않아왔다. 최 부상은 이 회견문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정상회담에서 "제재를 해제했다가, 북한이 핵 활동을 재개하면 가역적으로 제재를 재개할 수 있는 이른바 '스냅백 조항'을 넣자"고 제안한 사실을 공개했다.

美 '이란제재 한국 예외' 자동연장 거부… 이란산 원유수입 놓고 재협상 난항 예고/동아일보
미국의 대(對)이란 제재 면제 시한(5월 3일)이 한 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미국이 '자동연장 불가' 방침을 우리 정부에 밝힌 것으로 알려져 면제 연장 협상이 시작부터 난항이 예상된다. 미국이 이란산 원유 수입 상한선을 낮추고, 예외 인정 국가도 한국을 포함한 8개국에서 대폭 줄일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한국 정부 협상단은 백악관 기류를 읽기 위해 26일 미국 워싱턴으로 출국할 예정이다.

강경화·폼페이오, 이르면 29일 뉴욕 회담… 한반도 비핵화 논의/서울신문
외교부 관계자는 25일 "한미 양국이 외교장관 회담 개최를 위해 조율 중"이라며 "이달 안에 열릴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 지속적으로 3월 중에 한미 외교장관 회담 개최를 추진해왔다. 이 때문에 이달 내에 열린다면 29일 미국 뉴욕에서 열리는 '유엔 평화유지 장관급 콘퍼런스'를 계기로 만날 가능성이 크다.

前정권 낙하산엔 적폐라더니… 더 심해진 '캠코더 꽂기'/조선일보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32개 기관 임원 중 이른바 '캠코더(대선 캠프, 코드, 더불어민주당)' 인사가 작년 9월 이후 이번 달까지 6개월 사이 32.9%나 늘어난 것으로 25일 나타났다. 작년 국정감사에서 '낙하산 인사'의 문제점이 지적됐지만, 이후 캠코더 인사가 오히려 더 늘어났다는 얘기다. 이런 '캠코더' 임원들이 연간 수백억원에서 수천억원대 예산을 운용하는 기관들을 사실상 좌지우지하는 것으로도 나타났다.

최정호 "다주택 정리는 소신"... 여야 "왜 이제 증여했나"/뉴스핌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의 '부동산 투기 의혹'에 여야 구분 없이 질타가 쏟아졌다. 문재인 정부의 '1가구 1주택 보유' 정책을 총괄할 국토교통부 장관으로서 적절하지 않은 처사였다는 지적에 최 후보자는 "송구스럽다, 지적 따끔하게 받겠다"고 자세를 낮췄다.

오늘 김연철 인사청문회..野, 막말·다운계약·이념 의혹 '정조준'/뉴스핌
26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김연철 통일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개최한다. 김 후보자는 이번 7개 부처 중폭 개각의 '태풍의 핵'이다. 과거 발언에서부터 다운계약서 의혹, 통일부 자문위원 부실 활동 등 많은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자유한국당은 이에 더해 이념 편향성 문제까지 거론하며 일찌감치 부적격 인사로 점찍고 지명철회를 요구했다.

[4.3 재보선] 창원 여영국 단일화...한국 "민주당, 2중대에 백기투항"/뉴스핌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25일 4.3 창원성산 보궐선거에 여영국 정의당 후보로 단일화를 이뤘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일제히 집권여당과 야당의 구태야합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해찬 민주당 대표가 한 번도 창원을 찾지 않은 것을 거론하며 창원 민심을 외면했다고 지적했다. 반면 민주당은 결과를 겸허히 수용한다며 여 후보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곽상도 '김학의 사건' 수사 권고에 "보복 수사" 강력 반발/뉴스핌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25일 '김학의 성접대 의혹' 관련자에 대한 신속한 수사를 권고한 가운데, 당시 민정수석이었던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이 "정당한 직무수행"이라며 보복 수사라고 반발했다. 

"황창규 회장이 'KT 로비사단' 위촉·운영 주도"/경향
KT가 정·관·군·경 출신 인사들로 구성된 'KT 로비사단'을 위촉하고 거액의 고문료를 지급하는 등의 전 과정을 황창규 회장(69·사진)이 주도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5일 KT 경영고문 역할과 처우를 규정한 '경영고문 운영지침'을 공개하고 이같이 밝혔다.

조응천 "당시 김학의 보고서, 허태열까지 갔다"/국민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13년 3월 당시 '김학의 동영상'에 대한 검증보고서를 올렸지만 청와대에서 "음해하지 말라"는 답을 들었다고 주장했다. 조 의원은 25일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박근혜정부 청와대 민정수석실 공직기강비서관으로 근무할 때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성접대 동영상 의혹 등이 담긴 검증보고서를 작성해 허태열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보고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보고서가 올라간 뒤 박근혜 대통령 최측근으로부터 "본관(대통령을 지칭)에서 음해하지 말라고 한다"는 말을 들었다고 했다. 조 의원은 검증보고서를 비서실에 올리기 직전까지도 경찰에 동영상 의혹을 물었지만 '동영상이 없다' '내사하지 않는다'는 답을 들었다고 말했다

jh34@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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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지지율 35.2% 제자리걸음…'동해 석유' 발표 별무신통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30%대 중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3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0~11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35.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62.2%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6%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0.1%포인트(p) 상승했고 부정평가는 0.6%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27.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26.5% '잘 못함' 72.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32.3% '잘 못함' 64.4%였다. 40대는 '잘함' 22.5% '잘 못함' 75.3%, 50대는 '잘함' 32.3% '잘 못함' 66.5%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45.5% '잘 못함' 51.4%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이 55.0%로 '잘 못함'(40.1%)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37.0%, '잘 못함'은 60.1%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32.6% '잘 못함' 66.2%, 대전·충청·세종 '잘함' 34.8% '잘 못함' 63.6%, 부산·울산·경남 '잘함' 35.7% '잘 못함' 59.9%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은 '잘함' 51.9% '잘 못함' 45.6%, 전남·광주·전북 '잘함' 21.9% '잘 못함' 75.1%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38.0% '잘 못함' 54.6%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32.4% '잘 못함' 65.7%, 여성은 '잘함' 38.0% '잘 못함' 58.8%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결과에 대해 "포항 영일만 앞바다의 석유, 천연가스 매장 가능성 국정브리핑과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로 인한 9·19 군사합의 파기 등의 이슈를 거치면서 지지율 반등을 노릴 수 있었다"며 "그러나 액트지오사에 탐사 분석을 맡긴 배경에 대한 의혹이 증폭되고 있고, 육군 훈련병 영결식에 참석하는 대신 여당 워크숍에 가는 모습 등 때문에 민심이 움직이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앞으로 큰 이슈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지지율은 떨어지지도, 올라가지도 않을 것 같다"며 "많은 국민이 기대도 하지 않고 그렇다고 아예 버리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인다. 지지율이 올라가려면 획기적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4%,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06-1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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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 금지 내년 3월까지 연장...기관 상환기간 제한키로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당정이 기관 공매도의 대차 상환기간을 90일 단위로 최대 4번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제한하기로 했다. 아울러 불법 공매도 벌금이 현행 부당이득액의 3~5배에서 4~6배로 상향되는 등 제재도 강화된다. 공매도 금지조치는 '불법 공매도 중앙차단시스템'이 구축되는 내년 3월까지 연장된다. 정점식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13일 오전 국회에서 '공매도 제도개선' 민당정협의회를 가진 뒤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공매도 제도개선 민당정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4.06.13 leehs@newspim.com 당정은 우선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 무차입 공매도를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정 정책위의장은 "전체 공매도 거래의 92% 이상을 차지하는 기관투자자에게 무차입 공매도를 실시간 사전 차단하는 자체적인 기관내 잔고관리 시스템의 구축을 의무화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한국거래소에 중앙점검시스템(NSDS)을 추가 구축해 기관투자자의 불법 공매도를 3일 내 전수점검하고 기관 내 잔고관리 시스템 유효성도 검증하겠다는 방침이다. 정 정책위의장은 또 "기관투자자 뿐만 아니라 모든 법인투자자는 무차입 공매도를 예방하기 위한 내부 통제기준을 마련해 운영해야 한다"면서 "증권사도 기관투자자의 공매도 전산시스템과 모든 기관, 법인투자자의 내부통제기준을 확인해야 하고, 확인된 투자자만 공매도 주문을 낼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당정은 또 공매도를 위한 대차의 상환기간을 제한하고 개인투자자의 공매도 접근성을 개선하겠다고 설명했다. 공매도를 목적으로 빌린 주식은 90일 단위로 연장하되, 12개월 이내 상환하도록 제한하고 개인 대주의 현금 담보비율을 대차 수준인 10%로 인하, 코스피200 주식의 경우 기관보다 낮은 120%를 적용하기로 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공매도 제도개선 민당정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4.06.13 leehs@newspim.com 불법 공매도에 대한 처벌과 제재는 강화하기로 했다. 불법 공매도 벌금을 현행 부당이득액 3~5배에서 4~6배로 상향하고, 부당이득액 규모에 따라 징역을 가중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불법 공매도 거래자에 대한 금융투자상품 거래 제한과 임원선임 제한, 계좌 지급정지도 도입할 예정이다. 정 정책위의장은 "오늘 민당정협의는 공매도 문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해 시장 질서를 확립해나가는 시작점이 될 것"이라며 "민당정은 협력체계를 지속해나가면서 오는 2025년 3월말까지 철저한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하고 제도개선을 위한 법률 개정도 연내 처리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전산시스템이 완비되는 내년 3월 말까지 현재의 공매도 금지조치를 연장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날 협의회에는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정점식 정책위의장,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 등이 참석했다. oneway@newspim.com 2024-06-13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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