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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3월 26일(화)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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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김연철 인사청문회..野, 막말·다운계약·이념 의혹 '정조준'
美 '이란제재 한국 예외' 자동연장 거부…원유수입 재협상 난항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하노이 2차 북미정상회담이 결렬된 이후 베일에 가려져있던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행보가 러시아를 목적지로 두고 있네요. 

지난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대북 추가 제재를 하지 않겠다고 밝히면서 북측도 개성 연락사무소에서 철수시켰던 상주인원 5명을 어제부터 다시 출입시켰지요. 트럼프 대통령의 유화적 제스처가 어느 정도 효과를 발휘했다는 말이 나오는데, 이 국면에서 김 위원장이 빠르면 내주께 러시아를 방문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어떤 외교적 영향이 있을지 시선이 쏠립니다. 

러시아 대통령궁인 크렘린궁의 드미트리 페스코프 대변인은 25(현지시간) 김 위원장의 러시아 방문을 추진하고 있다고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페스코프 대변인은 기자들과의 콘퍼런스콜에서 "아직 세부 내용은 밝힐 수는 없지만, 시기와 장소·회동방식 등에 대해 구체적인 합의가 이뤄지는 대로 발표하겠다"고 했습니다.

김정은·푸틴 정상회담이 초읽기에 들어간 형국입니다.

하노이 정상회담을 통해 북한의 비핵화 조건을 놓고 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의 간극이 상당히 크다는 사실이 확인됐는데, 북러 정상회담으로 북한이 대미 강경기조를 이어갈지도 주목됩니다.

바야흐로 북미 비핵화 협상의 2라운드, 예컨대 러시아까지 협상 테이블에 끼게 되는 상황이 전개될지 여부에 국제사회의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민주당·정의당 단일후보 됐어요~"... [창원=뉴스핌] 김규희 기자 = 4‧3 창원 성산구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나선 여영국 정의당 후보가 25일 더불어민주당·정의당의 단일후보로 확정됐다. q2kim@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2013년 김학의 검증보고서, 당시 靑비서실장에 올렸다"/매일경제
조응천 의원은 "김 전 차관을 내정하기 전 검증 단계에서 '김학의 성관계 영상' 관련 첩보와 함께 경찰이 내사 중이라는 정보를 입수했다. 경찰에서 파견 나온 행정관을 통해서 확인해보라고 했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당시 경찰이 협조적이지 않았다고 했다. 그는 "김학배 수사국장에게 두어 차례 전화를 걸어 '해당 내용을 내사 중인 게 맞느냐. 정권 초기인데 대통령이 관련 내용을 모르고 있다가 물을 먹어서는 안 된다. 동영상이 있으면 보내달라'고 여러 차례 확인을 요청했다"면서 "하지만 김 수사국장이 '그런 정보는 없다'고 했다"고 전했다.

北 최선희 기자회견 전문 입수…"트럼프 제안, 폼페이오·볼튼이 반대"/TV조선
하노이 정상회담 결렬 이후인 지난 15일 북한에서 이뤄진 최선희 외무성 부상의 기자회견 전문을 단독 입수했다. 기자회견문은 총 4장 짜리로, 그동안은 일부만 전해져왔고 북한도 대내 매체를 통해 전하지 않아왔다. 최 부상은 이 회견문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정상회담에서 "제재를 해제했다가, 북한이 핵 활동을 재개하면 가역적으로 제재를 재개할 수 있는 이른바 '스냅백 조항'을 넣자"고 제안한 사실을 공개했다.

美 '이란제재 한국 예외' 자동연장 거부… 이란산 원유수입 놓고 재협상 난항 예고/동아일보
미국의 대(對)이란 제재 면제 시한(5월 3일)이 한 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미국이 '자동연장 불가' 방침을 우리 정부에 밝힌 것으로 알려져 면제 연장 협상이 시작부터 난항이 예상된다. 미국이 이란산 원유 수입 상한선을 낮추고, 예외 인정 국가도 한국을 포함한 8개국에서 대폭 줄일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한국 정부 협상단은 백악관 기류를 읽기 위해 26일 미국 워싱턴으로 출국할 예정이다.

강경화·폼페이오, 이르면 29일 뉴욕 회담… 한반도 비핵화 논의/서울신문
외교부 관계자는 25일 "한미 양국이 외교장관 회담 개최를 위해 조율 중"이라며 "이달 안에 열릴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 지속적으로 3월 중에 한미 외교장관 회담 개최를 추진해왔다. 이 때문에 이달 내에 열린다면 29일 미국 뉴욕에서 열리는 '유엔 평화유지 장관급 콘퍼런스'를 계기로 만날 가능성이 크다.

前정권 낙하산엔 적폐라더니… 더 심해진 '캠코더 꽂기'/조선일보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32개 기관 임원 중 이른바 '캠코더(대선 캠프, 코드, 더불어민주당)' 인사가 작년 9월 이후 이번 달까지 6개월 사이 32.9%나 늘어난 것으로 25일 나타났다. 작년 국정감사에서 '낙하산 인사'의 문제점이 지적됐지만, 이후 캠코더 인사가 오히려 더 늘어났다는 얘기다. 이런 '캠코더' 임원들이 연간 수백억원에서 수천억원대 예산을 운용하는 기관들을 사실상 좌지우지하는 것으로도 나타났다.

최정호 "다주택 정리는 소신"... 여야 "왜 이제 증여했나"/뉴스핌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의 '부동산 투기 의혹'에 여야 구분 없이 질타가 쏟아졌다. 문재인 정부의 '1가구 1주택 보유' 정책을 총괄할 국토교통부 장관으로서 적절하지 않은 처사였다는 지적에 최 후보자는 "송구스럽다, 지적 따끔하게 받겠다"고 자세를 낮췄다.

오늘 김연철 인사청문회..野, 막말·다운계약·이념 의혹 '정조준'/뉴스핌
26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김연철 통일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개최한다. 김 후보자는 이번 7개 부처 중폭 개각의 '태풍의 핵'이다. 과거 발언에서부터 다운계약서 의혹, 통일부 자문위원 부실 활동 등 많은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자유한국당은 이에 더해 이념 편향성 문제까지 거론하며 일찌감치 부적격 인사로 점찍고 지명철회를 요구했다.

[4.3 재보선] 창원 여영국 단일화...한국 "민주당, 2중대에 백기투항"/뉴스핌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25일 4.3 창원성산 보궐선거에 여영국 정의당 후보로 단일화를 이뤘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일제히 집권여당과 야당의 구태야합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해찬 민주당 대표가 한 번도 창원을 찾지 않은 것을 거론하며 창원 민심을 외면했다고 지적했다. 반면 민주당은 결과를 겸허히 수용한다며 여 후보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곽상도 '김학의 사건' 수사 권고에 "보복 수사" 강력 반발/뉴스핌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25일 '김학의 성접대 의혹' 관련자에 대한 신속한 수사를 권고한 가운데, 당시 민정수석이었던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이 "정당한 직무수행"이라며 보복 수사라고 반발했다. 

"황창규 회장이 'KT 로비사단' 위촉·운영 주도"/경향
KT가 정·관·군·경 출신 인사들로 구성된 'KT 로비사단'을 위촉하고 거액의 고문료를 지급하는 등의 전 과정을 황창규 회장(69·사진)이 주도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5일 KT 경영고문 역할과 처우를 규정한 '경영고문 운영지침'을 공개하고 이같이 밝혔다.

조응천 "당시 김학의 보고서, 허태열까지 갔다"/국민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13년 3월 당시 '김학의 동영상'에 대한 검증보고서를 올렸지만 청와대에서 "음해하지 말라"는 답을 들었다고 주장했다. 조 의원은 25일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박근혜정부 청와대 민정수석실 공직기강비서관으로 근무할 때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성접대 동영상 의혹 등이 담긴 검증보고서를 작성해 허태열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보고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보고서가 올라간 뒤 박근혜 대통령 최측근으로부터 "본관(대통령을 지칭)에서 음해하지 말라고 한다"는 말을 들었다고 했다. 조 의원은 검증보고서를 비서실에 올리기 직전까지도 경찰에 동영상 의혹을 물었지만 '동영상이 없다' '내사하지 않는다'는 답을 들었다고 말했다

jh34@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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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원포인트 개헌 반대 안해" [서울=뉴스핌] 김미경 박찬제 기자 = 청와대는 3일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원포인트 헌법개정' 제안에 "사전 교감은 없었지만 반대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뉴스핌에 "(당청 사이에) 특별한 교감이 있었던 것은 아니다"면서 "다만 오래전부터 원포인트 개헌에는 공감대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재명 대통령도 공약 사항으로 개헌을 언급했다"면서 "한 번에 전면 개헌을 하기 어렵다면 중요한 것이라도 먼저 개헌하자고 했다"고 설명했다. 청와대 전경. [사진=뉴스핌DB] 한 원내대표는 이날 임시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오는 지방선거와 함께 원포인트 개헌을 제안한다"며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자"고 야당에 촉구했다. 한 원내대표는 "5·18민주화운동은 대한민국 헌정질서와 민주주의의 근간"이라면서 "헌법 전문 수록을 더 이상 미룰 이유가 없다. 야당의 초당적인 협조를 기대한다"고 거듭 야당에 요청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5·18민주화운동 전문 수록이나 비상계엄 요건 강화 등이 대표적인 개헌 의제"이라면서 "개헌을 하려면 국회 200석 이상 찬성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논의가 필요하다"고 전제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2026.02.03 pangbin@newspim.com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청와대는 우선 국회 논의를 두고보자는 입장"이라면서 "국회 논의가 잘 이뤄지길 바란다는 정도가 청와대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정부는 국정과제 1호로 '개헌'을 제시했지만 아직은 개헌에 필요한 특별한 움직임은 보이지 않고 있다. 다만 시기적으로 정권 초기에 치러지는 오는 6·3 지방선거를 계기로 개헌 추진에 시동을 걸어보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이재명 정부의 국정 수행 지지율이 나쁘지 않고 국정 장악력이 강하고 정권 초기라는 잇점이 있다. 하지만 개헌 카드는 양날의 칼이기도 하다. 국정 동력은 물론 개혁 과제 추진에 적지 않은 부담이 아닐 수 없다. 개헌 카드는 모든 이슈를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될 수 있어 이재명 정부가 실제로 이번 지방선거에서 개헌을 강하게 밀어붙일지 주목된다. 이날 청와대 고위 관계자의 발언은 일단 여당이 애드벌룬을 띄워놓고 국회 진전 상황과 정국의 흐름을 봐 가면서 무리하지 않게 추진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pcjay@newspim.com 2026-02-03 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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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소란' 이하상 변호사 감치 집행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서 법정 소란으로 감치 명령을 받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 변호인이 3일 구금됐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한성진) 심리로 열린 김 전 장관의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 재판 종료 직후, 김 전 장관 측 변호인으로 출석한 이하상 변호사에 대한 감치 명령이 집행됐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서 법정 소란으로 감치 명령을 받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 변호인이 3일 구금됐다. 사진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 이하상 변호사가 지난해 6월 2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김 전 장관의 구속영장 심문기일에 출석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재판이 끝난 이후 법무부 교정본부 직원들이 이 변호사의 신병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변호사는 법원 구치감에 머무르다 서울구치소로 옮겨졌다. 감치 기간은 총 15일이다. 지난해 11월 한 전 총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김 전 장관에 대한 증인신문 당시 퇴정 명령에 응하지 않은 이 변호사와 권우현 변호사에 대해 감치 15일을 선고했다. 하지만 인적 사항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교정당국이 수용을 거절하면서 집행정지로 풀려났다. 이후 이들은 감치 결정에 항고했으나 서울고법도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권 변호사의 경우 감치 5일을 추가로 선고받았다. hong90@newspim.com 2026-02-03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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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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