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동북아평화협력위원장이 “한반도 방위와 상관없는 ‘국경장벽 예산’에 방위비 분담금 전용은 안된다”는 성명서를 냈다.

송 위원장은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한국이 부담해야 하는 방위비분담금의 대폭 증액을 요구한 미국의 속내가 결국은 남부 국경장벽 건설을 위한 ‘미국의 국방예산 전용’을 위한 것이 아니었는지 하는 강한 의구심이 든다”며 이 같은 입장을 냈다.

송 위원장은 미 국방부가 의회에 제출한 '2808법령(국가비상사태 관련) 예산 확보 보고서(Fact Sheet on Section 2808 Funding Pool)'에서 미국 남부 국경장벽 건설을 위해 전용을 검토 중인 예산 총 128.7억달러중 주한미군 시설예산 7050만달러가 포함됐다고 밝혔다.

해당 문건에는 경기도 성남에 있는 ‘캠프 탱고’의 지휘통제시설(Command and Control Facility) 예산 1750만달러와 전북 군산 공군기지의 무인기 격납고(Unmanned Aerial Vehicle Hanger) 예산 5300만달러가 적혀 있다.

송 위원장은 제10차 주한 미군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SMA)에서 변경된 약정으로 미국이 방위비 분담금을 멕시코 국경지대 장벽 건설에 전용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송 위원장은 "특정시설 건설을 위해 '비한국 업체' 이용을 가능케 했다는 예외조항이 이번 10차 합의에서 생겼다"며 “이 조항을 통해 그간 미국 국방부 예산으로 진행해왔던 사업을 한국의 부담으로 떠넘기고, 대신 기존의 군사 건설(MILCON, Military Construction) 예산을 ‘국경장벽’에 전용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송 위원장은 이어 “지난해 6월 기준 방위비분담금 미집행 현금 2884억원·지난해 12월 기준 ‘군사건설 항목 미집행 현물 지원분’ 9864억원·‘군수비용 항목 미집행 현물 지원분’ 562억원 등 방위비분담금 미집행액 총 1조426억원이 ‘국경장벽’ 예산으로 전용될까 우려스럽다”고 내다봤다.

송 위원장은 “방위비분담금 미집행 현금 역시 그 사용계획서를 한국 정부에 제출하고 있는 만큼, 국경장벽 예산으로 전용되지 않도록 철저히 감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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