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글로벌 베트남

속보

더보기

[심층분석] 北 '비핵화 협상 중단' 초강수...전문가 "비밀특사 보내 물밑접촉할 때"

기사입력 : 2019년03월15일 18:13

최종수정 : 2019년05월26일 15:13

北·美 강경발언 공방에..냉각기 돌입 가능성 커져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 협상 가능성 배제 안해
김준형 "北, 판 뒤엎지 않을것…확대해석 말아야"
문성묵 "美 반응 중요, 김정은 '새로운 길' 갈 수도"
文 '중재자' 역할 주목..."비밀특사·물밑접촉 필요"

[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 ‘노딜’로 끝난 2차 북미정상회담 이후 북미 간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 최근 미국은 북한이 비핵화 협상 방법론으로 내세운 단계적·동시적 구상은 받아들일 수 없으며 일괄타결식 비핵화만 가능하다고 못 박았다.

이에 북한은 15일 최선희 외무성 부상을 내세워 미국과의 협상 중단 가능성을 언급하는 등 초강수로 맞대응했다. 대북 전문가들은 "마주 보고 달리던 북미가 이제 등을 돌리게 된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그만큼 북미 간 비핵화에 대한 인식 차이가 커 당분간 냉각기가 심화될 것이라는 관측이다.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 [사진= 로이터 뉴스핌]

◆ 北 강경 입장 표명 왜?…"맞고만 있을 수 없기 때문"

러시아 타스통신과 미국 AP통신 등에 따르면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은 이날 평양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는 미국 요구에 어떤 형태로든 양보하거나 이러한 협상에 응할 의사가 없다”며 미국과의 비핵화 협상 중단 가능성을 시사했다.

최 부상은 그러면서 "미국이 2차 북미정상회담에서 절호의 기회를 날려버렸다”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핵·탄도미사일 ‘모라토리엄(실험 유예)’ 결정을 지속할지를 판단할 것"이라고 전했다.

최 부상은 또한 "김 위원장이 향후 비핵화 협상의 지속 여부를 두고 공식적인 발표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 부상의 이 같은 발언은 미국 행정부 고위 인사들이 최근 잇따라 북한의 태도 변화를 요구, 일괄타결식 비핵화 방법론 등을 관철시키려 한데 따른 반박으로 풀이된다.

대북 전문가들은 북한이 그간 선전매체 등을 통해 직접적인 대미 비난 메시지를 자제하며 ‘수위 조절’을 해왔다는 점에 주목하며 “비핵화 협상 판을 바로 뒤엎지는 않을 것”이라고 조심스럽게 전망했다.

김준형 한동대 국제어문학부 교수는 “미국이 정상회담 때부터 강하게 나오는데 계속 아무 말도 안하고 있을 수는 없었을 것”이라며 “이 때 쯤이면 강하게 나갈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 섰을 것이고, 북한으로서는 할 만한 반응”이라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대북전문가는 “이른바 최고존엄 위상 자체가 흐트러질 수 있다는 생각에 한 마디 한 것”이라며 “아울러 북한 군부 내부에 이질적인 목소리를 단속하면서 하나의 통합된 지휘체계를 유지하기 위한 전략일 것”이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베트남 하노이 메트로폴 호텔에서 열린 북미 2차 정상회담 단독회담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이야기를 듣고 있다. 2018.02.28. [사진=뉴스핌 로이터]

◆ 임재천 "북·미 간 배팅 격차 너무 크다"…美 ‘강 대 강’ 반응 여부 주목

반대로 북한과 미국 간의 냉각기가 본격화될 가능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지난해부터 이어진 남북, 북미 간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모든 노력이 수포로 돌아갈 수 있다는 것이다. 이를 감지할 수 있는 ‘풍향계’는 트럼프 행정부의 반응에 달렸다.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은 “북한이 정말 대화의 판을 뒤엎을 거라면 이번처럼 하지 않을 것”이라며 “일단 자기들의 강경한 입장을 밝히면서 상대방의 반응을 떠보는 일종의 벼랑 끝 전술”이라고 진단했다.

문 센터장은 그러면서 “미국의 추가 반응을 보고 ‘도저히 협상해봐야 가능성이 없겠다’라는 판단이 든다면 대화의 문을 닫을 것”이라며 “김 위원장이 말한 ‘새로운 길’로 들어갈 가능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임재천 고려대 통일외교학부 교수도 “지금 당장은 판단하기 어렵지만 냉각기로 들어갈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시사하는 발언”이라며 “현재 북미 간 배팅 격차가 너무 크다”고 지적했다.

임 교수는 이어 “북한이 미국과 협상을 해도 실익(대북제재 해제)이 없을 것 같다는 판단이 선다면 향후 전개될 상황은 좋게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문재인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 문재인 정부 ‘중재자·촉진자’ 역할 주목…“물밑접촉에 힘 쏟을 것”

북미 간 접점 찾기가 속도를 못내고 있는 가운데, 결국 문재인 정부의 중재자·촉진자 역할이 필요할 때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에 따라 앞으로 청와대의 행동반경에 관심이 쏠린다. 적극적인 중재 역할을 통해 등 돌린 북미 사이를 다시 봉합해야 하는 긴급상황이기 때문이다.

윤도환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정부는 북미협상 재개를 위해 노력하겠다”며 정부의 강력한 중재 의지를 대변했다.

한정우 청와대 부대변인도 “최 부상의 발언만으로 현 상황을 판단할 수 없다”며 “상황을 면밀하게 주시하고 있다”고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일각에서는 대북·대미 특사를 서둘러 가동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하지만 대북 전문가들은 문재인 정부가 ‘특사 카드’를 꺼내기 쉽지 않다고도 했다. 특사를 가동해도 진전이 없을 경우 비핵화 협상의 출구가 막힌 채 다시 지난해 6.12 남북공동성명 이전의 원점으로 돌아갈 수도 있어서다.

대북특사단 서훈 국정원장(오른쪽)과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이 지난해 9월 5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평양으로 향하는 특별기에 탑승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김 교수는 “지금은 (북미가 민감한 상황에서) 공개적으로 하기 보다는 ‘비밀특사’ 형식으로 가야 한다”며 “만나더라도 2차 남북정상회담 때처럼 ‘원샷딜’ 형식도 고려해볼 만하다”고 조언했다.

임 교수도 “냉각기에 들어가더라도 물밑협상이 있을 수 있다”며 “문재인 정부에서는 그런 걸 매개하려고 노력할 것이고, 이런 때는 오히려 물밑협상을 촉진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는 게 현명하다”고 분석했다.

중재자·촉진자 역할은 한미 간의 공조를 바탕으로 한다는 기본 방침을 기초로 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이를 통해 북측의 입장을 대변해준다는 오해가 발생하지 않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문 센터장은 “북한의 비핵화가 시급하지만 정부로서는 북한의 입장에 설 수 없는 것”이라며 “트럼프 대통령과의 소통을 통해 대화의 끈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노력과 개성 연락사무소 등을 통한 북한과의 소통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no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명의 사람들] 국정 로드맵 짤 이한주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5년 국정 로드맵을 짤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은 이재명 대통령과 '30년지기'인 최측근 인사다. 이 원장과 이 대통령의 인연은 '성남'에서 시작됐다. 이 원장이 가천대 교수이던 시절 경기 성남시에서는 신도시 개발 문제, 광주대단지 사건 등 여러 문제가 터졌다. 두 사람은 시민운동에서 마음이 맞아 현재 인연으로 이어졌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 지난해 민주연구원장 시절 뉴스핌과의 인터뷰. 2024.06.11 pangbin@newspim.com 이 원장은 지난해 뉴스핌과 인터뷰에서 이 대통령과의 관계에 대해 상세히 털어놨다. 그는 "필요하면 서로 불러대고 하는 관계"라며 친밀함을 여과없이 드러냈다. 이 원장은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이던 시절 모라토리엄(지불유예) 선언을 계기로 더욱 가까워졌다고 했다. 그는 "성남시에서 사회적 기업, 사회적 협동조합을 100개 이상 만드는 데도 같이 했고 기본소득의 원조라고 얘기할 수 있는 청년 기본소득도 성남에서 민선 5기, 6기를 거치면서 많은 사회 실험을 했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이 2022년 대선에서 메인 정책으로 꺼낸 '기본소득'도 이 원장의 작품이다. 당시 대선 패배로 기본소득 정책은 다소 후퇴했지만, 대신 '기본사회'를 꺼내들었다. 이 대통령은 당대표이던 시절 당대표 직속 기본사회위원회를 구성해 인간이 먹고 사는 문제와 직결된 기본권 강화 등에 주력했다. 이번 대선에서도 기본사회 공약을 강조했으며, 대통령 직속의 기본사회위도 꾸릴 예정이다. 이처럼 '기본 시리즈'를 고안한 인물로 이 대통령의 꾸준한 신임을 얻고 있는 셈이다. 두터운 의리로 민주당의 공약 개발을 하는 민주연구원장에 이어 국정 밑그림을 그리는 국정기획위원장을 맡게 됐다고 볼 수 있다. 이 원장은 현 정부·여당이 전국민에게 25만원을 줄지 선별적으로 지급할지에 논의 중인 데 대해서도 지난해 뉴스핌과 인터뷰에서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는 "정부는 예산이 많이 들고, 선별적으로 줘야 한다는 인식이 있다. 정 그렇다고 한다면, 가난한 사람한테 더 주는 것을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겠다"고 했다. 해당 발언은 당시 야당 입장에서였다.  이 원장은 선별 지급이 기본소득의 고유 이념에 대해서는 후퇴한 것이라고 했지만 "전국민 지급을 끝까지 우겨야 할 사안은 아니"라고 했다. 이 원장은 16일 출범하는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정부 조직개편과 국정과제를 정리하며 이재명 정부의 5개년 국정 밑그림을 약 50일간 짤 예정이다.  ▲1956년 서울 출생 ▲서울대학교 생물학 학사, 경제학 석·박사 ▲가천대 경제학과 교수 ▲경기연구원 원장 ▲민주연구원 원장 ▲2025년 대선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정책본부장 ▲이재명 정부 국정기획위원장  ycy1486@newspim.com 2025-06-16 06:00
사진
국민의힘 신임 원내대표 송언석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송언석 국민의힘 신임 원내대표는 16일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이 제안한 5대 개혁안 당원 여론조사와 관련해 "종합적으로 고려해 혁신의 논의가 돼야 한다"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출 의원총회'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여러 의원들의 견해가 다르고 김 비대위원장 스스로 상임고문님들이랑 얘기할 때도 몇가지 부분은 곤란하단 의사 표현을 했다고 들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송언석 국민의힘 신임 원내대표가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25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출 의원총회에서 당선 소감을 말하고 있다. 2025.06.16 pangbin@newspim.com 그는 당 혁신위원회 구성에 대해선 "아무래도 당을 사랑하는 마음이 일차적이고, 그런 점에서 특정 계파에 편향적으로 알려진 분들은 이번 인선에서 2차적으로 평가되지 않을까 한다"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김 비대위원장의 임기 문제와 전당대회 시기를 묻는 질문엔 "조속히 정리해 특별한 반대가 없으면 (전당대회를) 조기에 개최할 수 있게 하겠다. 실무적 절차가 있어서 일정 시간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6월 말 이후에 어떻게 할 거냐는 문제가 발생할 건데 만약 비대위의 임기를 더 가져가야 할 일이 있으면 이헌승 전국위원장과 상의해서 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에 대한 질문에는 "헌법 질서 속에 있었던 탄핵 결과에 승복하고 모든 것이 끝난 상태"라며 "잘못한 게 있으면 인정하고 반성 할 용의가 있고 그렇게 해왔다"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같은날 선출 직후 연합뉴스TV와 인터뷰에서 '변화와 쇄신'을 강조했다. 그는 "변화와 쇄신을 통해서 앞으로 성장하도록, 미래에 갈 수 있도록 우리 당이 국민의 마음을 더 얻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서로 협상할 것은 협상하고, 또 투쟁할 것은 투쟁하면서 의원님들의 총의에 따르겠다"고 했다. 상법개정안과 관련해선 "주주 충실의무에 대해 다시 한번 논의가 필요하다"며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함께 상의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민석 국무총리자와 관련한 각종 의혹에 대해선 "국민들께 소상히 밝히는 게 먼저 우선순위로 해야 할 도리"라며 "김민석 후보자를 지명한 이재명 대통령도 지명 철회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리 고민을 해 두시는 게 좋지 않겠나"라고 했다.  allpass@newspim.com 2025-06-16 17:1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