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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분석] 北 '비핵화 협상 중단' 초강수...전문가 "비밀특사 보내 물밑접촉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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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美 강경발언 공방에..냉각기 돌입 가능성 커져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 협상 가능성 배제 안해
김준형 "北, 판 뒤엎지 않을것…확대해석 말아야"
문성묵 "美 반응 중요, 김정은 '새로운 길' 갈 수도"
文 '중재자' 역할 주목..."비밀특사·물밑접촉 필요"

[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 ‘노딜’로 끝난 2차 북미정상회담 이후 북미 간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 최근 미국은 북한이 비핵화 협상 방법론으로 내세운 단계적·동시적 구상은 받아들일 수 없으며 일괄타결식 비핵화만 가능하다고 못 박았다.

이에 북한은 15일 최선희 외무성 부상을 내세워 미국과의 협상 중단 가능성을 언급하는 등 초강수로 맞대응했다. 대북 전문가들은 "마주 보고 달리던 북미가 이제 등을 돌리게 된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그만큼 북미 간 비핵화에 대한 인식 차이가 커 당분간 냉각기가 심화될 것이라는 관측이다.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 [사진= 로이터 뉴스핌]

◆ 北 강경 입장 표명 왜?…"맞고만 있을 수 없기 때문"

러시아 타스통신과 미국 AP통신 등에 따르면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은 이날 평양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는 미국 요구에 어떤 형태로든 양보하거나 이러한 협상에 응할 의사가 없다”며 미국과의 비핵화 협상 중단 가능성을 시사했다.

최 부상은 그러면서 "미국이 2차 북미정상회담에서 절호의 기회를 날려버렸다”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핵·탄도미사일 ‘모라토리엄(실험 유예)’ 결정을 지속할지를 판단할 것"이라고 전했다.

최 부상은 또한 "김 위원장이 향후 비핵화 협상의 지속 여부를 두고 공식적인 발표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 부상의 이 같은 발언은 미국 행정부 고위 인사들이 최근 잇따라 북한의 태도 변화를 요구, 일괄타결식 비핵화 방법론 등을 관철시키려 한데 따른 반박으로 풀이된다.

대북 전문가들은 북한이 그간 선전매체 등을 통해 직접적인 대미 비난 메시지를 자제하며 ‘수위 조절’을 해왔다는 점에 주목하며 “비핵화 협상 판을 바로 뒤엎지는 않을 것”이라고 조심스럽게 전망했다.

김준형 한동대 국제어문학부 교수는 “미국이 정상회담 때부터 강하게 나오는데 계속 아무 말도 안하고 있을 수는 없었을 것”이라며 “이 때 쯤이면 강하게 나갈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 섰을 것이고, 북한으로서는 할 만한 반응”이라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대북전문가는 “이른바 최고존엄 위상 자체가 흐트러질 수 있다는 생각에 한 마디 한 것”이라며 “아울러 북한 군부 내부에 이질적인 목소리를 단속하면서 하나의 통합된 지휘체계를 유지하기 위한 전략일 것”이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베트남 하노이 메트로폴 호텔에서 열린 북미 2차 정상회담 단독회담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이야기를 듣고 있다. 2018.02.28. [사진=뉴스핌 로이터]

◆ 임재천 "북·미 간 배팅 격차 너무 크다"…美 ‘강 대 강’ 반응 여부 주목

반대로 북한과 미국 간의 냉각기가 본격화될 가능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지난해부터 이어진 남북, 북미 간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모든 노력이 수포로 돌아갈 수 있다는 것이다. 이를 감지할 수 있는 ‘풍향계’는 트럼프 행정부의 반응에 달렸다.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은 “북한이 정말 대화의 판을 뒤엎을 거라면 이번처럼 하지 않을 것”이라며 “일단 자기들의 강경한 입장을 밝히면서 상대방의 반응을 떠보는 일종의 벼랑 끝 전술”이라고 진단했다.

문 센터장은 그러면서 “미국의 추가 반응을 보고 ‘도저히 협상해봐야 가능성이 없겠다’라는 판단이 든다면 대화의 문을 닫을 것”이라며 “김 위원장이 말한 ‘새로운 길’로 들어갈 가능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임재천 고려대 통일외교학부 교수도 “지금 당장은 판단하기 어렵지만 냉각기로 들어갈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시사하는 발언”이라며 “현재 북미 간 배팅 격차가 너무 크다”고 지적했다.

임 교수는 이어 “북한이 미국과 협상을 해도 실익(대북제재 해제)이 없을 것 같다는 판단이 선다면 향후 전개될 상황은 좋게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문재인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 문재인 정부 ‘중재자·촉진자’ 역할 주목…“물밑접촉에 힘 쏟을 것”

북미 간 접점 찾기가 속도를 못내고 있는 가운데, 결국 문재인 정부의 중재자·촉진자 역할이 필요할 때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에 따라 앞으로 청와대의 행동반경에 관심이 쏠린다. 적극적인 중재 역할을 통해 등 돌린 북미 사이를 다시 봉합해야 하는 긴급상황이기 때문이다.

윤도환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정부는 북미협상 재개를 위해 노력하겠다”며 정부의 강력한 중재 의지를 대변했다.

한정우 청와대 부대변인도 “최 부상의 발언만으로 현 상황을 판단할 수 없다”며 “상황을 면밀하게 주시하고 있다”고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일각에서는 대북·대미 특사를 서둘러 가동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하지만 대북 전문가들은 문재인 정부가 ‘특사 카드’를 꺼내기 쉽지 않다고도 했다. 특사를 가동해도 진전이 없을 경우 비핵화 협상의 출구가 막힌 채 다시 지난해 6.12 남북공동성명 이전의 원점으로 돌아갈 수도 있어서다.

대북특사단 서훈 국정원장(오른쪽)과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이 지난해 9월 5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평양으로 향하는 특별기에 탑승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김 교수는 “지금은 (북미가 민감한 상황에서) 공개적으로 하기 보다는 ‘비밀특사’ 형식으로 가야 한다”며 “만나더라도 2차 남북정상회담 때처럼 ‘원샷딜’ 형식도 고려해볼 만하다”고 조언했다.

임 교수도 “냉각기에 들어가더라도 물밑협상이 있을 수 있다”며 “문재인 정부에서는 그런 걸 매개하려고 노력할 것이고, 이런 때는 오히려 물밑협상을 촉진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는 게 현명하다”고 분석했다.

중재자·촉진자 역할은 한미 간의 공조를 바탕으로 한다는 기본 방침을 기초로 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이를 통해 북측의 입장을 대변해준다는 오해가 발생하지 않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문 센터장은 “북한의 비핵화가 시급하지만 정부로서는 북한의 입장에 설 수 없는 것”이라며 “트럼프 대통령과의 소통을 통해 대화의 끈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노력과 개성 연락사무소 등을 통한 북한과의 소통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no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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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교토, 숙박세 인상...韓관광객 부담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일본의 대표적 관광지인 도쿄와 교토가 관광객 급증으로 인한 오버투어리즘 대응을 명분으로 숙박세를 대폭 높이면서, 한국을 포함한 외국인 관광객의 일본 여행 비용이 앞으로 크게 올라갈 전망이다.​교토시는 오는 3월부터 숙박세 상한을 현행 1박 기준 최대 1000엔에서 1만엔으로 10배 올리는 계획을 확정했다. 1박 10만엔 이상 고급 호텔에 묵을 경우 1만엔의 숙박세를 별도로 내야 한다. 이는 일본 내 지자체 중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숙박세다.​도쿄도는 현재 1만엔 이상~1만5000엔 미만 100엔, 1만5000엔 이상 200엔을 부과하는 정액제에서, 숙박 요금의 3%를 매기는 정률제로 전환하는 개편안을 마련해 2027년 도입할 방침이다.​​정률제가 도입되면 1박 5만엔 객실의 경우 지금은 200엔만 내지만, 개편 뒤에는 1500엔으로 세 부담이 7배 이상 뛰게 된다. 숙박세 인상은 특히 외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인기 도시를 중심으로 확대되는 양상이다.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내 100여 곳의 지자체가 새로운 숙박세 도입을 검토하거나 이미 도입을 확정했다. ​일본 정부 역시 국제관광여객세(출국세)를 현행 1000엔에서 3000엔 이상으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전반적으로 관광 관련 세금을 손보는 흐름이다. 일본 도쿄 츠키지 시장의 한 가게에서 외국인 관광객들이 음식을 먹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 韓관광객, 日 여행 체감 비용 '확실히' 오른다 한국은 일본 방문객 수 1위 시장으로, 일본 관광세 인상은 곧바로 한국인의 일본 여행 비용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예를 들어 1박 2만엔의 중급 호텔에 3박을 하는 가족여행의 경우, 도쿄도가 3% 정률제로 바뀌면 숙박세만 600엔 수준에서 7200엔 수준으로 불어난다는 계산이 나온다.​교토시의 경우 10만엔 이상 고급 숙박시설을 이용하는 '프리미엄 여행' 수요층에는 1박당 1만엔의 세금이 추가되면서 사실상 가격 인상 효과가 발생한다.​여기에 출국세 인상까지 더해지면 항공권, 숙박, 관광세를 모두 합친 일본 여행 체감 비용 증가 폭이 적지 않을 전망이다. goldendog@newspim.com 2026-01-09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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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당선 집값 5년 새 30% '쑥'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경기도 내 신분당선 역 주변 아파트 가격이 최근 5년간 30% 넘게 오른 것을 나타났다. 강남과 판교 등 핵심 업무지구로의 접근성이 집값 상승을 견인하며 수도권 남부의 '서울 생활권 편입' 효과를 누리고 있다는 분석이다. 9일 부동산시장 분석업체 부동산인포가 KB부동산 시세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20년 12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최근 5년 동안 용인, 성남, 수원 등 경기도 내 신분당선 역세권 아파트(도보 이용 가능 대표 단지 기준) 매매가는 30.2% 상승했다. 이는 같은 기간 경기도 아파트 평균 상승률인 17.4%를 크게 웃도는 수치다. [사진=더피알] 단지별로는 분당구 미금역 인근 '청솔마을'(전용 84㎡)이 2020년 12월 11억 원에서 2025년 12월 17억 원으로 54.5% 급등했다. 정자역 '우성아파트'(전용 129㎡) 역시 16억 원에서 25억 1500만 원으로 57.1% 뛰었다. 판교역 '판교푸르지오그랑블'(전용 117㎡)은 같은 기간 25억 7500만 원에서 38억 원으로 47.5% 올랐으며, 수지구청역 인근 '수지한국'(전용 84㎡)도 7억 2000만 원에서 8억 8000만 원으로 22.2% 상승하며 오름세를 보였다. 이러한 상승세는 신분당선이 강남과 판교라는 대한민국 산업의 양대 축을 직결한다는 점이 주효했다고 판단했다. 고소득 직장인 수요층에게 '시간'이 중요한 자산으로 인식되는 만큼, 강남까지의 출퇴근 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해 주는 노선의 가치가 집값에 반영됐다는 평가다. 여기에 수지, 분당, 광교 등 노선이 지나는 지역의 우수한 학군과 생활 인프라도 시너지를 냈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팀장은 "신분당선은 주요 업무지구를 직접 연결하는 대체 불가능한 노선으로 자리매김해 자산 가치 상승세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신분당선 역세권 신규 공급이 드물다는 점도 희소성을 높이는 요인이다. 대부분 개발이 완료된 도심 지역이라 신규 부지가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2019년 입주한 성복역 '성복역 롯데캐슬 골드타운'이 역 주변 마지막 분양 단지로 꼽힌다. 이 단지 전용 84㎡는 지난해 12월 15억 7500만 원에 거래되며 신고가를 경신했다. 이에 따라 신규 분양 단지에 대한 관심이 모인다. GS건설이 용인 수지구 풍덕천동에 시공하는 '수지자이 에디시온'(총 480가구)은 오는 19일부터 21일까지 당첨자 계약을 진행한다. 지역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신분당선을 걸어서 이용할 수 있는 보기 드문 신축이라 대기 수요가 많다"며 "수지구 내 갈아타기 수요는 물론 판교나 강남 출퇴근 수요까지 몰리고 있어 시세 차익 기대감도 높다"고 전했다. dosong@newspim.com 2026-01-09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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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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