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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동맹 연습 맹비난 “키 리졸브·독수리훈련과 같은 북침전쟁연습”

기사입력 : 2019년03월12일 10:02

최종수정 : 2019년03월12일 10:35

北, 대남선전매체 ‘우리민족끼리’ 통해 12일 밝혀
“한미연합훈련, 한반도 평화에 대한 정면 도전”
“모든 형태의 한미연합훈련, 축소 아닌 완전 중단돼야”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한미 새 연합지휘소연습인 동맹연습에 대해 북한은 12일 대남선전매체를 통해 “키 리졸브 연습, 독수리훈련과 다를 바 없는 북침전쟁연습”이라고 비판했다.

우리민족끼리는 이날 ‘키 리졸브, 독수리=동맹’이라는 제목의 논평에서 “동맹연습에서는 앞선 한미 합동군사연습의 침략적 성격과 내용이 그대로 재현되고 있다”며 “온갖 형태의 북침전쟁연습들은 일시중단이나 축소가 아니라 완전히 중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독수리 훈련이 이뤄지는 모습. [사진=로이터 뉴스핌]

앞서 한미 군 당국은 3대 한미연합훈련인 키 리졸브 연습, 독수리 훈련, 을지프리덤가디언 연습의 종료를 결정했다.

이 가운데 키 리졸브 연습과 독수리 연습은 두 훈련을 함께 조정한 형태인 동맹 연습으로 지난 4일부터 진행되고 있다. ‘19-1 동맹연습’이라고도 부른다.

12일까지 진행되는 이 연습은 기간이 기존 키 리졸브 연습의 절반가량에 해당한다. 키 리졸브 연습은 1부와 2부로 나눠 14일가량 진행됐는데, 동맹 연습은 7일간 실시된다.

또 기존에 키 리졸브 연습에서 해 온 반격 연습은 훈련 기간에 모의 전술훈련 등을 통해 점검하는 정도로 진행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독수리 훈련도 대대급 이하로 규모를 축소, 야외기동훈련방식으로 연중 수시로 실시할 예정이다. 이는 한미 양국이 연대급 이상 대규모 훈련은 각각 실시하는 것으로 합의했기 때문이다.

독수리 훈련의 일환으로 매년 봄 실시됐던 한미 연합 연대급 해병대 상륙훈련인 쌍용 훈련 역시 올해는 한국 해병대 단독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한미 연합군사훈련인 을지프리덤가디언(UFG) 훈련 기간에 경기도 평택시 주한미군 오산공군기지에서 근무하고 있는 한국군과 미국군들.[사진=로이터 뉴스핌]

하지만 북한은 기존에 실시되던 한미연합훈련이 규모를 축소한 형태로 진행될 예정임에도 “한미 양국은 군사적 압박책동으로 북한을 위협하고 있다”는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우리민족끼리는 “남조선군부와 미국이 이번 훈련을 두고 종래의 키 리졸브 연습에 비해 참가병력, 기간 등이 대폭 축소됐다고 하면서 한반도긴장을 완화하고 완전한 비핵화를 달성하기 위한 외교적 노력을 뒷받침하기 위한 것이라고 광고해 대고 있지만 그런 서푼짜리 연극으로는 세상을 속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매체는 이어 “아무리 간판을 바꿔 달아도, 규모와 기간 축소를 요란스럽게 떠들어대도 그 침략적, 대결적 본색은 결코 달라질 수 없다”고 비판했다.

매체는 그러면서 주장의 근거로 “한미 군 당국이 스스로 동맹 연습에 대해 ‘북한의 전면적인 남침 상황을 가상한 전시작전계획’이라고 공언했다”는 내용을 언급했다.

매체는 “남조선 군부와 미국은 이번 동맹 합동군사연습이 북의 전면적인 남침상황을 가상한 전시작전계획을 컴퓨터 모의실험을 통해 점검하고 전쟁수행능력을 끌어 올리는 데 목적이 있다고 공언했다”고 말했다.

매체는 이어 “이에 따라 남조선군부는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 육‧해‧공 작전사령부, 국방부 직속 합동부대를, 미국은 한미연합사령부와 남조선 강점 미군사령부(주한미군사령부), 인디아-태평양지역(인도‧태평양) 미군 총사령부의 일부 성원들을 훈련에 참가시켰다”고 밝혔다.

매체는 또 “이번 동맹 합동군사연습은 명백히 조미공동성명(북미공동성명)과 북남선언들에 대한 난폭한 위반이며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바라는 온 겨레와 국제사회의 지향과 염원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고 비판했다.

로버트 에이브럼스 한미연합사령관 [사진=로이터 뉴스핌]

매체는 그러면서 “한미 양국이 북미 및 남북 간 관계 개선과 화해‧협력 등을 원한다면 모든 형태의 한미 연합훈련 및 연습을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매체는 “적대 관계 해소와 군사적 긴장완화를 확약한 조미공동성명과 북남선언들은 어느 일방의 노력으로만 이행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대화 상대방을 겨냥한 불장난 소동을 공공연히 벌리면서 관계개선과 화해협력을 논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매체는 이어 “지난 시기에도 남조선 군부의 무모한 군사적 대결소동이 모처럼 마련된 대화의 판을 깨버리고 조선반도 정세를 최악의 전쟁국면에로 몰아넣었다는 주지의 사실이 있다”며 “조미, 북남 사이에 신뢰구축과 관계 개선을 확약한 이상 대결과 전쟁의 불씨이며 근원인 온갖 형태의 북침전쟁연습들은 일시 중단이나 축소가 아니라 완전히 중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매체는 그러면서 “지금은 서로가 과거의 구태와 편견, 관행에서 벗어나 모두에게 유익하고 훌륭한 결실을 마련하기 위해 그 어느 때보다 심사숙고하고 진지한 노력을 기울여나가야 할 때”라며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는 이 땅에서 평화를 파괴하고 군사적 긴장과 전쟁 위기를 부추기는 동맹 훈련과 같은 일체의 적대 행위들을 반대하며 적극 투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suyoung071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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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0일 2차 소비쿠폰 기준 나온다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행정안전부가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기준을 이르면 내달 초 발표할 예정이다. 상위 10% 구분 기준은 부동산 및 금융소득 등을 살펴 이달 중 기준 수립 준비에 나선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8일 정부세종청사 행정안전부에서 열린 민생회복 소비쿠폰 간담회에서 "9월 10일 정도에 2차 (소비쿠폰) 기준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실장에 따르면 2차 지급 기준 준비는 이달 중 시작된다. 그는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을 만나 기준을 짜야 한다"며 "2021년 사례를 보면 1인가구는 특례를 가산했고, 맞벌이가구는 뺐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인턴기자 = 한국신용데이터(KCD)가 4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카드 매출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시작된 지난 21일부터 27일까지 자영업자 매출 증감률은 전주 대비 평균 2.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오후 서울 시내의 한 매장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가능 안내문이 붙어있다. 2025.08.04 ryuchan0925@newspim.com 한 실장은 "고액 자산가인데 건보료만 적게 내는 경우도 있다"며 "(행안부의) 부동산 데이터나 국세청 금융소득 데이터를 활용해 직장 가입자 중 고액 자산가를 선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7일까지 소비쿠폰 지급 현황에 따르면 전체 신청자는 4818만명으로, 전체 지급대상자의 95.2%가 신청을 마쳤다. 지급액은 8조7232억원으로 집계됐다.  사용 현황은 신용·체크카드 지급액 5조8608억원 가운데 절반가량인 3조404억원(51.9%)이 소비됐다. 이날 처음 공개된 지역별 신용·체크카드 소비율을 보면 서울보다 지역이 높은 편이었다. 제주가 57.2%로 가장 높았고 이어 인천 54.7%, 울산 54.6%, 광주 54.5%, 충북 54.1%, 대전 54.0%, 부산 53.7% 등이었다. 한 실장은 "비수도권에 3만원·5만원 더 준 부분도 있지만, 지역 영세소상공인 매출로 이어져 의미 있는 숫자"라며 "10%포인트(p) 차이는 아니지만 2~3%p라도 높은 것은 그만큼 비수도권이 어려웠다는 방증이자 (소비쿠폰이) 사용되고 있다는 신호"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2차 소비쿠폰 지급을 위한 예산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 실장은 "사업 전체 13조9000억원 가운데 1조8000억원만 지방(예산)이고 나머지 12조1000억원가량이 국비다"라며 "(국비에서) 8조1000억원을 먼저 내렸고, 기획재정부 협조를 구해 이달 중순 정도에 4조1000억원을 조속하게 받기로 했다"고 말했다. [자료=행정안전부] 2025.08.08 sheep@newspim.com 한 실장은 "(소비쿠폰 2차 지급에 앞서) 지방채 발행이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니고 충분조건 정도 될 것"이라며 "(지방재정법 통과는) 9월 본회의까지 하도록 목표를 잡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는 민생쿠폰 관련 연구용역 예산 2억원도 담겼다. 소비쿠폰 등 현금성 지원에 대한 효과를 철저하게 분석한다는 취지다. 한 실장은 "민생쿠폰 추경에 연구용역비 2억원이 담겼다"며 "과거 2020~2021년 효과가 있냐 없냐 등 많은 비판이 있었다. 연구 용역을 제대로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세정책연구원이나 KDI 등과 연구한다는 것이 행안부 현재 계획이다. 행안부는 하나로마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역을 확대한다는 계획도 이날 밝혔다. 그간 도서산간지역 소비쿠폰 사용처가 제한적이라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한 실장은 "면 단위에서 동네에 마트 등이 전혀 없는 경우가 있어 하나로마트 121곳에서 현재 사용 가능하다"면서도 "현장을 가 보니 마트가 있어도 너무 영세해 고기나 채소 등 신선식품을 사기 어려운 경우가 있었다. 현재 시장·군수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하고 있고, 빠른 시일 내로 하나로마트 사용처를 추가 지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실장은 또 "추가 소비 진작 대책을 관계부처와 많이 만들고 있다"며 "행안부는 수도권 기업, 공기업, 관공서 등과 비수도권 간 자매결연을 맺는 소비진작 대책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8-08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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