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주52시간 단속 D-20…국회서 탄력근로제 확대 2라운드

기사입력 : 2019년03월12일 09:26

최종수정 : 2019년03월12일 09:26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11일 본회의서 정족수 미달로 처리 무산
경사노위 "이번주 중 국회 이송돼 입법 절차"
한정애 의원 '근기법 일부개정법률안' 통과 가능성 커져
단위기간 두고 여야간 입장차로 갈등 불씨 여전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노사정 대화적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합의한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안'을 놓고 국회서 '2라운드'가 펼쳐질 예정이다.

더욱이 주52시간 단속 유예기간 종료가 20여일 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확대안 입법을 즉시 원하는 경영계와 이를 미루려는 노동계 간에 치열한 신경전도 예상된다. 

12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이하 경사노위)에 따르면, 지난달 19일 노사합의로 결정한 탄력근로제 개편 합의안이 본회의 심의·의결을 거치지 못하고 이번주 중 국회로 전달될 예정이다.

경사노위 관계자는 "탄력근로제 개편 합의안의 국회 이송 시점이 아직 정해지진 않았지만 3월 임시국회가 시작되는 이번주 중에는 전달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사노위 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회 위원들이 지난 2월 19일 서울 종로구 경사노위 대회의실에서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논의를 진행중이다. 2019.02.19 [사진=뉴스핌DB]

당초 경사노위는 하루 전날 경사노위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3차 본회의에서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3개월→6개월로 3개월 확대하는 '탄력근로제 개선을 위한 합의문(안)'을 심의·의결할 예정이었지만 의결 정족수에 모자라 결국 무산됐다.

경사노위법에 따르면 본회의 안건 처리를 위해서는 노사 각각 2분의 1이상의 위원이 참여해야 의결이 가능하다. 본의회 전체 의원 18명 중 노동계 위원은 총 4명으로, 이 중 2명 이상이 참석해야 본회의 안건이 의결될 수 있다는 이야기다.

하지만 지난 11일 열린 제3차 본회의에서는 노동계 위원 4명 중 김주영 한국노동조합총엽합회(한국노총) 위원장을 제외하고, 김병철 청년유니온 위원장, 나지현 전국여성노동조합 위원장, 이남신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소장 등 3명이 불참을 통보하면서 정족수를 채우지 못했다.

앞서 지난 7일 열린 제2차 본회의에서도 이들 위원들이 불참을 선언하면서 한 차례 연기된 바 있다. 당시 문성현 위원장은 "이 사안의 중요한 결정권은 국회가 갖고 있다"면서 "11일 본회의가 무산된다면 국회의 판단에 근거해 처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김병철 청년유니온 위원장, 나지현 전국여성노동조합 위원장, 이남신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상임활동가는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사노위 제3차 본위원회에 불참한 이유와 향후 사회적 대화의 방향 등을 밝혔다. 2019.03.11. hwyoon@newspim.com

이제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를 위해 남은 절차는 국회 입법을 거쳐 공포·시행하는 일만 남았다.

현재까지는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1일 동료 의원 20명과 함께 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통과 가능성이 유력하다.

해당 개정안에는 경사노위 의제별위원회인 '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회'에서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 19일까지 집중적으로 논의한 결과가 고스란히 담겼다.

제도 활용의 유연성 확보를 위해 단위기간을 확대하고 운영요건을 완화하되, 여기서 우려되는 '노동자의 건강권 침해와 임금저하는 방지'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단위기간 3개월을 초과하고 6개월 이내인 제도를 신설 △근로일 간 11시간 연속휴식시간 부여 의무화. 불가피한 경우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에 따름 △제도 도입은 노·사 서면합의를 원칙으로 하되 현실적인 면을 고려해 각 주의 근로시간을 사전에 정하도록 함. 근로일별 근로시간은 최소 2주 전 확정하되 불가피한 사유 발생 시 중도변경 요건 신설 등이다.

이 외에도 △제도 오남용 방지를 위한 임금보전방안 마련 및 고용노동부장관 신고 의무화 △단위기간 중 근로기간이 시작되거나 종료되는 경우 임금산정 기준 신설 △개정법의 시행 시기는 주 최대 52시간제의 시행에 맞춰 기업규모별 단계적으로 적용 등이 포함돼 있다.

하지만 입법과정에서 여전히 여야간 갈등의 불씨가 남아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단위기간을 일괄적으로 6개월로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야당인 자유한국당과 경영계는 단위기간을 6개월로 하되 조선, 석유 등 특정 업종에 대해선 1년으로 확대하자는 의견을 내고 있다.

개정안은 이달 15일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상정을 거쳐 18~21일 예정된 제1~4차 고용노동소위원회서 여야간 합의를 타진할 가능성이 높다. 원만한 합의에 이를 경우 이달 22일 예정된 환경노동위원회 제5차 전체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것으로 보인다. 만약 한 차례 미뤄질 경우 5일 뒤인 27일 열리는 환노위 제6차 전체회의에서 의결될 가능성도 높다. 

좀 더 늦어질 경우 4월 1, 2일 예정된 제5~6차 고용노동소위에서 여야간 재차 논의를 거친뒤 3일 열리는 제7차 전체회의에서 의결될 수도 있다. 

국회 관계자는 "현장의 혼란을 우려해 3월 임시국회 회기 중에는 되도록 처리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라며 "여야간 원만한 합의에 이르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해커에 행정망 뚫렸다...국정원 "피해사실 확인"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해커집단으로 추정되는 세력이 온나라시스템을 비롯한 정부 행정망에 침투해 자료를 열람한 것으로 파악됐다. 국가정보원은 17일 보도자료를 통해 공공부문 및 민간업체의 해킹피해 상황을 전하면서 "지난 7월 온나라시스템 등 공공ㆍ민간분야 해킹 첩보를 사전에 입수, 행안부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정밀 분석을 실시해 해킹 사실을 확인하고 추가피해 방지를 위한 대응에 적극 나섰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국정원이 17일 정부행정망 온나라시스템에 대한 해킹 피해 사실을 공개하면서 설명을 위해 제공한 해커들의 침투 개요도. [사진=국정원] 2025.10.17 yjlee@newspim.com 국정원은 "해커는 먼저 다양한 경로로 공무원들의 행정업무용 인증서(GPKI)ㆍ패스워드 등을 확보한 것으로 보이며, 인증체계를 면밀히 분석한 뒤 합법적 사용자로 위장해 행정망에 접근한 것으로 밝혀졌다"며 "이후 인증서(6개) 및 국내외 IP(6개)를 이용해 2022년 9월부터 올해 7월까지 행안부가 재택근무를 위해 사용하는 원격접속시스템(G-VPN)을 통과, 온나라시스템에 접속해 자료를 열람했다"고 밝혔다. 점검 결과, 정부 원격접속시스템에 본인확인 등 인증체계가 미흡하고 온나라시스템의 인증 로직이 노출되면서 복수기관에 접속이 가능하였고 각 부처 전용 서버에 대한 접근통제가 미비한 것이 사고원인으로 드러났다. 이에따라 국정원은 해커가 악용한 6개 IP주소를 全 국가ㆍ공공기관에 전파ㆍ차단하는 등 해커의 접근을 막는 긴급 보안조치를 단행했다. 또 △정부 원격접속시스템 접속시 ARS 등 2차 인증 적용 △온나라시스템 접속 인증 로직 변경 △해킹에 악용된 행정업무용 인증서 폐기 △피싱사이트 접속 추정 공직자 이메일 비밀번호 변경 △각 부처 서버 접근통제 강화 △소스코드 취약점 수정 등의 조치를 통해 추가 해킹 가능성을 차단했다고 국정원은 설명했다. 다른 부처에도 해킹 정황은 드러났다. 국정원은 "A 부처 행정메일 서버 소스코드 노출이 확인되었는데 해킹에 악용될 우려가 있어 개발업체와 함께 소스코드를 분석해 보안이 취약한 것으로 판단되는 부분을 수정했다"며 "또 일부 패스워드가 노출된 B 부처 행정업무용 인증서(GPKI)의 패스워드를 변경했다"고 밝혔다. 서울 내곡동 국가정보원 본부 청사와 원훈석 [뉴스핌 자료사진] 해커가 구축한 피싱사이트에 접속한 것으로 보이는 180여개의 공직자 이메일 계정에 대해서도 해킹 가능성에 대비해 전체 비밀번호를 변경했으며 현재까지 이로 인한 별다른 피해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국정원은 전했다. 또 민간의 경우 서버인증서 노출, 원격관리시스템(VPN) 접속 페이지 노출 등의 피해가 있어 해당업체에 위험성을 통보, 보안조치를 요청했으며 통신업체에 대해서는 과기정통부가 피해여부를 별도로 확인 중"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사태의 배후와 관련 국정원은 "미국 해커 잡지인 '프랙'은 이번 해킹을 자행한 배후로 북한 '김수키' 조직을 지목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금번 해킹에서 확인된 해커 악용 IP주소 6종의 과거 사고 이력, GPKI 인증서 절취 사례 및 공격방식ㆍ대상의 유사성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중이지만 현재까지 해킹소행 주체를 단정할만한 기술적 증거는 부족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또 "해커가 한글을 중국어로 번역한 기록, 대만 해킹을 시도한 정황 등이 확인 되었지만 국정원은 모든 가능성을 열어 두고 해외 정보협력기관 및 국내외 유수 보안업체와 협력해 공격 배후를 추적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창섭 국정원 3차장은 "온나라시스템 등 정부 행정망은 국민의 생활과 행정 서비스의 근간인 만큼, 진행중인 조사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범정부 후속대책을 마련해 이행할 계획"이라고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yjlee@newspim.com 2025-10-17 13:31
사진
전 프로야구 선수 조용훈, 생방송 중 추락사 [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국가대표 출신 전직 프로야구 선수 조용훈(37)씨가 경기 부천시의 한 아파트 옥상에서 추락해 숨졌다. 17일 경기 부천 원미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후 6시 24분께 부천시 원미구 소재 아파트 옥상에서 조씨가 추락했다는 신고가 112에 접수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현장에서 이미 숨진 조씨를 발견해 경찰에 인계했다. 119 구급차. 사진은 기사와 무관. [사진=뉴스핌 DB] 조씨는 사고 당시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던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방송 중 옥상에서 이상 행동을 보이자 이를 지켜보던 시청자들이 즉각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씨는 2006년 투수로 현대 유니콘스에 입단해 넥센 히어로즈 등에서 활약했으며, 2014년 은퇴했다. 은퇴 후에는 유튜버로 활동해왔다. 경찰은 범죄 관련성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정확한 사망 경위를 조사 중이다. dconnect@newspim.com 2025-10-17 22:0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