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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3월 12일(화)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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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오늘 말레이시아로…한류·할랄 전시회 참석
김연철 "천안함 연계 없이 5·24 조치 해제 검토" 논란
나경원, 오늘 대표연설…경제·안보·선거제 지적할 듯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신남방정책의 중요 파트너들을 만나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이 12일(현지시간) 첫 순방지인 브루나이에서의 일정을 마무리하고 말레이시아의 수도 쿠알라룸푸르로 이동합니다. 문 대통령은 말레이시아 도착 직후 한국 기업이 참여하는 한류·할랄(이슬람 율법에 의해 무슬림이 먹고 쓸 수 있도록 허용된 제품) 전시회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선거제 개혁안을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에 태울 것으로 보입니다. 비례대표를 없애자는 한국당의 선거제 개혁안에 대한 반발로 오히려 여야 4당의 공조 체제를 강화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이날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 나서는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가 어떤 입장을 표명할지 주목됩니다.

[서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오전(현지시간) 브루나이 왕궁 정원에서 열린 공식환영식에서 브루나이측 수행원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사진= 청와대페이스북] 2019.3.11

<주요 헤드라인 뉴스>

문대통령, 오늘 말레이시아로…한류·할랄 전시회 참석/ 연합뉴스
아세안 3개국을 국빈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12일(현지시간) 첫 순방지인 브루나이에서의 일정을 마무리하고 말레이시아의 수도 쿠알라룸푸르로 이동한다. 문 대통령은 도착 직후 한국 기업이 참여하는 한류·할랄(이슬람 율법에 의해 무슬림이 먹고 쓸 수 있도록 허용된 제품) 전시회에 참석한다. 청와대에서는 이번 방문이 한국 기업의 할랄 시장 진출에 도움이 되리라는 기대감을 내비치고 있다.

문 대통령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때 아세안 모든 정상 초대"/ 뉴스핌
브루나이를 국빈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하싸날 볼키아 브루나이 국왕과의 국빈 만찬에서 양국의 우정을 다졌다. 볼키아 국왕은 11일 정상회담 이후 진행된 국빈 만찬에서 통상 국빈 만찬에서 상대국의 공식 수행원들을 초청하던 것에 비해 우리측 수행원 전원을 브루나이 왕궁의 국빈 만찬에 초대했다.

정의용, 비공개 訪中… 양제츠 만나/ 동아일보
‘하노이 결렬’ 이후 북-미 간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미중과 연쇄 접촉에 나섰다. 북한의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 복원으로 대화 궤도 이탈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든 북-미를 중재하려는 움직임이다. 11일 외교소식통에 따르면 정 실장은 9, 10일경 중국을 비공개로 방문해 양제츠 중국 외교담당 정치국원을 만난 것으로 알려졌다. 정 실장은 지난해 9월 대북 특사단 방북 결과를 설명하기 위해 양 정치국원을 만난 바 있다. 정 실장과 양 정치국원은 하노이 2차 북-미 정상회담 결렬에 대한 평가를 공유하고 북한을 대화로 이끌어내기 위한 공조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긴급진단] “美 요구 커졌다. 단기간에 3차 북미정상회담 성사 안될 것”/ 뉴스핌
존 볼턴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3차 북미정상회담 가능성을 시사한 것과 관련, 대북 전문가들은 11일 “단기적으로는 어렵다”는 전망을 내놨다. 볼턴 보좌관은 지난 10일(현지시간) 미국 ABC 방송, 폭스뉴스와 잇따라 가진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북한 국무위원장)을 다시 만날 준비가 돼 있으며, 그러기 위해선 북한이 빅딜, 즉 완전한 비핵화를 수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유엔 “北, 핵 프로그램 유지”…우라늄 농축 장비 구입 시도 정황도/ 중앙일보
북한이 유엔의 대북 제재망을 피해 불법 환적(ship-to-ship transfer) 방식으로 석유제품 수입과 석탄 수출을 늘리고 있다는 유엔 전문가들의 조사결과가 나왔다. 북한이 핵·미사일 개발 프로그램을 유지하는 가운데 우라늄 농축 설비를 구입하려 했다는 정황도 포착됐다. 또 외국 금융기관을 상대로 한 사이버 공격과 가상화폐 탈취에도 나서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산하 대북제재위 전문가패널은 금주 중으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북제재 이행 보고서를 안보리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단독]결정적 순간 움직인다···"美정보수장 이르면 금주 방한"/ 동아일보
미국 정보기관의 총책임자인 댄 코츠 미 국가정보국장(DNI)이 조만간 방한할 가능성이 크다고 정부 당국자가 11일 전했다. 국가정보국은 2001년 9ㆍ11테러 이후 미국이 정보수집 강화를 위해 신설한 기구로, 국가정보국장은 중앙정보국(CIA) 등 연방정부 산하 16개 정보기관을 총괄하고 있어 미국 정보기관의 최고 책임자로 불린다.

[단독]“김종인은 씹다 버린 껌”…김연철 과거 SNS 글 보니/ 채널A
김연철 통일부 장관 후보자가 고 김영삼 전 대통령 등을 원색적으로 비판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추미애 민주당 대표는 '좀비'라고, 국민도 '이중적'이라고 평가했다. 김 후보자는 과거 자신의 SNS에 원색적 비판의 글들을 쏟아냈습니다. 지난 2016년에는 고 김영삼 전 대통령에 대해 대북정책을 여론에 따라갔다고 비판했고, 여론과 관련해선 "국민이 이중적"이라고 평가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사드배치를 놓고 여론을 살핀다고 비판하면서 김 전 대통령과 국민을 언급한 것이다. 특히 당시 추미애 민주당 대표에 대해선 감염된 '좀비'라고 표현했다. 지난 2017년에는 대선에 출마했던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도 비판했다. 반 전 유엔사무총장을 언급하며 자기 출세를 하는 '자전거 리더'라 표현했고, 지난 2016년에는 민주당을 이끌던 김종인 대표를 향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씹다 버린 껌에 비유했다.

김연철 "천안함 연계 없이 5·24조치 해제 검토"/ TV조선
김연철 통일부장관 내정자는 "남북 관계를 고려해 5.24 조치 완화를 검토할 수 있다"고 했다. 강경화 외교부장관의 '5.24 조치' 해제 검토 발언 직후다. 2015년에 낸 대담집에서는 "북한이 천안함 사건을 안 했다고 주장하는데 어떻게 사과를 받아내느냐"며 5.24 조치 해제를 천안함 사건과 연계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다. 또 "만약에 문민통제가 작동했다면 저렇게 허술한 결과보고서가 발표되진 않았을 것"이라며 천안함 보고서의 결론에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다. 김 내정자는 "전문가 때 얘기했던 거라 공직 후보로서 검토해야 할 부분들이 있다"며 "자세하게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

美, 이번엔 실무협상 대표 비건 내세워 '빅딜 전제 대화' 촉구/ 연합뉴스
미국 정부가 스티븐 비건 국무부 대북특별대표를 내세워 북한에 대화와 압박의 양면 메시지를 재차 발신했다. 비건 특별대표는 11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카네기국제평화기금이 주최한 핵정책 콘퍼런스 좌담회에 참석해 대북협상에 관한 미국 정부의 입장을 밝혔다. 북한의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 복구 움직임 속에도 대화의 문이 열려있음을 거듭 강조하는 한편 실무협상을 주도한 비건 대표 역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접근에 완전히 동의하고 있음을 강조해 북측에 '빅딜' 수용을 압박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비건 “북한과 여전히 외교 살아있다…비핵화 때까지 제재 계속”/ 뉴스핌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 특별대표는 11일(현지시간) 지난달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제2차 북미정상회담이 합의 없이 종료됐음에도 북한과 외교가 여전히 살아있다고 강조했다.다만 비건 대표는 양측의 입장 차가 남아있다고 전하고 북한이 핵무기를 완전히 제거할 것을 약속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북한이 비핵화 과정을 완수할 때까지 북한에 대한 경제 제재는 유지될 것이라고도 말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이날 워싱턴에서 열린 한 콘퍼런스에 참석한 비건 대표는 “북한과 긴밀한 관여를 지속하는 것이 분명히 우리의 기대”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다만 비건 대표는 “외교는 여전히 살아있다”면서도 새로운 대화가 언제 시작될지는 밝히지 않았다.

전면 나선 슈퍼매파 볼턴 “눈 한번 깜빡 않고 北 지켜보고 있다”/ 동아일보
존 볼턴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71)이 제2차 북-미 정상회담 결렬 이후 강경해지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정책 선봉에 나섰다. 볼턴 보좌관은 일주일간 6개 언론사와 연쇄 인터뷰를 갖고 대북 압박과 경고 메시지를 쏟아냈다. 북한과 ‘빅딜(big deal)’을 하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결심에 볼턴 보좌관의 입김이 강하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져 향후 북한과의 협상 재개 문턱이 더 높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北, 美와 1차 정상회담 이후 핵무기 6개 분량 핵물질 생산”/ 동아일보
북한이 지난해 6월 열린 제1차 북-미 정상회담 이후 핵무기 6개 분량의 핵물질을 생산한 것으로 알려졌다. 뉴욕타임스(NYT)는 9일(현지 시간) 미 정보기관 고위 관계자를 인용해 북한이 1차 북-미 정상회담 이후 지난달 열린 하노이 제2차 정상회담까지 지속적으로 핵무기와 시설들을 늘려 왔다고 보도했다. 미 정보기관은 북한이 1, 2차 정상회담 사이인 8개월 동안 핵무기 6개 분량의 우라늄과 플루토늄을 생산한 것으로 추정했다. 이에 앞서 블룸버그는 1월 북한이 최소 핵폭탄 6개를 생산할 수 있는 핵분열 물질을 확보했고 대륙간탄도미사일(ICBM)도 늘렸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보도했다.

새 韓美연합훈련 '19-1동맹' 오늘 종료…하반기 19-2 실시/ 연합뉴스
한반도 유사시에 대비한 지휘소훈련(CPX)인 키리졸브(KR)를 대체한 새 한미연합훈련인 '19-1 동맹' 연습이 12일 종료된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지난 4일 시작돼 7일 일정(주말 제외)으로 진행 중인 19-1 동맹 연습은 이날 오후 마무리된다. 이 연습에는 한국 측에서 국방부와 합참, 육·해·공군 작전사령부 등이, 미국 측에선 한미연합사령부와 주한미군사령부, 태평양사령부 등이 각각 참가했다. 19-1 동맹은 키리졸브와 마찬가지로 지휘소훈련이다. 지휘소훈련은 병력과 장비가 기동하지 않고 컴퓨터 시뮬레이션으로 진행하는 워게임(War Games)을 말한다. 기존 키리졸브는 1부 방어와 2부 반격으로 나눠 진행됐으나, 19-1 동맹에선 2부 반격 연습이 생략됐다. 이에 따라 연습 기간도 기존 2주에서 1주로 줄었다. 과거에 해왔던 반격 연습은 19-1 동맹 종료 이후 'ROC-Drill'(작전개념 토의)을 통해 보완하는 수준으로 진행될 것으로 전해졌다.

김연철 "천안함 사과 없어도 5·24제재 풀어야"/조선일보
김연철 통일부 장관 후보자가 과거 북한이 천안함 폭침(爆沈) 도발에 대해 사과하지 않더라도 5·24 대북 제재를 풀어야 한다고 주장했던 것으로 11일 확인됐다. 김 후보자는 학자 시절 "종전 선언을 하면 유엔사 임무는 소멸하게 된다"며 사실상 유엔사 해체를 얘기했다. 미 조야에선 "대북 정책과 관련해 한·미 간 엇박자가 심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청문회서 다주택 혼날라… 집 팔기 바쁜 장관 후보들/조선일보
문재인 정부 2기 내각 장관 후보자들이 작년 이후 부동산을 매각했거나 최근 매각 과정에 있는 것으로 11일 알려졌다. 정부가 연일 다(多)주택자를 정조준하고 있는 가운데 장관 후보자들이 국회 인사청문회 전에 부동산을 처분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나경원 원내대표, 오늘 대표연설…경제·안보·선거제 지적할듯/뉴스핌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12일 국회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나선다. 전날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연설 이후 두 번째 순서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연설에서 지난달 한국당이 규정한 정부의 4대 악정(△경제악정 △안보악정 △정치악정 △비리악정)을 강도 높게 비판할 것으로 보인다.

여야 4당 “한국당 빼고 선거제 단일안”/동아일보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의 선거제 개혁안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처리가 현실화되고 있다. 국회의원 정수를 270명으로 줄이고 비례대표를 없애자는 한국당의 선거제 개혁안에 대한 반발이 오히려 여야 4당의 공조 체제를 강화하고 있는 모양새다. 여야 4당은 11일 한국당 안을 “위헌적 발상”이라고 강하게 비판하며 4당의 선거제 개혁 최종 단일안을 조만간 만들어 패스트트랙 처리 법안으로 지정키로 했다.

경사노위 ‘탄력근로제 확대’ 합의안 불발…결국 공은 국회로/경향신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가 11일 본위원회를 열었지만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합의안 의결에 실패했다. 이해당사자 간 갈등이 첨예한 노동 관련 의제를 노사정 합의의 무게감으로 돌파하려던 정부의 구상도 스텝이 꼬이게 됐다. 사회적 대화 기구로 탄생한 경사노위의 논의구조 개선이 검토에 들어간 상황이지만 경사노위 참여자 간 합의점 모색은 막혀 있는 분위기다.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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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인가 '조선'인가 호칭 논쟁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최슬아 숭실대 교수는 29일 "북한이라는 호명이 상대방을 한반도의 일부처럼 위치시킨다면 조선이라는 호명은 하나의 독립된 행위자로 인정하는 방향으로 작동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최 교수는 "북한을 인정해야 된다는 주장은 어떤 온정적인 제안이 아니라 상대를 인정함으로써 불안을 낮추고 관계를 보다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굉장히 중요한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국정치학회(회장 윤종빈)는 이날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평화 공존을 위한 이름 부르기:북한인가 조선인가' 주제로 특별학술회의를 열었다. 통일부는 관련 논의를 공론화한다는 취지에서 이번 학술회의를 후원했다. 사회를 맡은 권만학 경희대 명예교수는 "호칭은 기본적으로 식별 기능을 갖지만 정치적 호칭이 되는 순간 이데올로기를 담게 된다"고 말했다. 권 교수는 "북한은 '대한민국'을 공식 명칭으로 부르며 남쪽을 외국으로 재정의했다"면서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북한' '북측'이라는 표현을 사용한다"며 토론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지난 2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 들어서며 도어스태핑을 갖고 최근 북한 '핵시설' 발언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뉴스핌DB] ◆ 김성경 "호칭은 분단 산물…'조선' 관계 전환 출발점" 김성경 서강대 교수는 "북한이라는 호명은 비공식적·약칭적 표현이지만 분단 80년 동안 누적된 정치적 의미를 가진 것"이라면서 "북한을 계속 북한이라고 부르는 한 우리 안에 북한이 계속 갇힐 수밖에 없다"고 진단했다. 김 교수는 "학계에서는 (북한을) 조선, 북조선으로 부르는 경향이 좀 있었다"며 "남과 북의 국가 정체성이 이미 상당히 공고화돼 있는 현 상황에서 국가와 국가 사이의 관계 맺기를 본격적으로 시작할 수 있는 시기가 도래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김 교수는 "북한을 계속 유지한다는 것이 평화공존이나 통일에 더 도움이 된다는 논리적 근거를 찾기 어렵다"면서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통일은 남북이 서로를 인정 존중하고 그 맥락 안에서 관계를 맺고 남북 주민이 통일을 선택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제시했다. ◆ 권은민 "국호 사용, 국가 승인 아냐…정치가 먼저, 법은 따라간다" 권은민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는 "북한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또는 'DPRK'라고 부른다고 해서 그것이 꼭 국가 승인이나 정부 승인을 구성하지는 않는다"면서 "국가 승인은 정치적 행위이고 국가 의사 표시다. 그렇게 부르더라도 국가 승인과는 무관하다라고 선언을 하면 정리가 되는 문제"라고 진단했다. 권 변호사는 "남북관계는 법률의 영역이라기보다는 정치의 영역에 가까운 것 같다"면서 "과거에도 정치가 큰 틀을 규정하고 법과 제도가 따라가는 변화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권 변호사는 "남북 기본합의서 제1조는 '상대방의 체제를 인정하고 존중한다'고 돼 있다"면서 "이름을 제대로 불러주는 것이 그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권 변호사는 "국호 사용은 상호 주권을 존중하는 취지의 기존 합의를 계승하는 것"이라면서 "당사자 표기는 상대방이 원하는 공식 국호를 불러주고 그것이 국가 승인은 아니다라는 것을 전제로 하면 된다"고 제언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북한전문기자 = 북한 국무위원장 김정은이 군수공업을 담당하는 제2경제위 산하 중요 군수공장을 방문했다고 관영 조선중앙통신이 12일 보도했다. 사진은 김정은이 이 공장에서 생산된 권총으로 사격하는 모습. [사진=북한매체 종합] 2026.03.12 yjlee@newspim.com ◆ 이동기 "독일도 경멸적 호칭 쓰다 공식 국호 전환…출발은 이름" 이동기 강원대 교수는 "서독은 동독을 경멸적 표현으로 불렀지만 긴장이 격화되면서 더 큰 평화 정치에 대한 구상이 폭발했다"면서 "국제 환경이 좋지 않을수록 평화 화해 논의가 공존에 대한 요구나 필요를 폭발할 수도 있다"고 진단했다.  이 교수는 "독일 정치권에서는 헤르베르트 베너 전독문제부(통일부) 장관이 가장 먼저 동독 공식 국호를 사용했다"며 "당시에는 언론의 융단 폭격을 받았지만 시간이 해결해줬다. 국제법적으로는 여전히 인정하지 않았지만 실질적으로는 국가로 승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원칙을 고수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인내만으로도 부족하다"면서 "결국 원칙 고수와 실용주의가 결합하는 모든 출발은 국호의 제대로 된 호명이고, 동시에 장기적으로는 근본 전환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 "호칭 변경, 굴복 아닌 공존 가능성 넓히는 정치적 전략" 패널 토론에서 전문가들은 조선 호명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제시했다. 김태경 성공회대 교수는 "젊은 세대에는 '둘의 우리'가 상식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시점"이라며 "우리가 조선을 일종의 주권 국가로서 인정하는 과정은 결국 우리에 대한 자기 인정과 그들에 대한 인정이 같이 결합되는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김주희 국립부경대 교수는 "핵심은 인정과 통일 사이의 균형을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라면서 "실질적으로 가는 데 있어서는 담론과 제도, 정치 차원에서의 접근을 만들어가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 교수는 "호칭을 바꾸는 것은 굴복이 아니라 적대를 줄이고 공존의 가능성을 넓히는 하나의 정치적 전략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hyun9@newspim.com 2026-04-29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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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이알發 쇼크에 리츠업계 초긴장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국내 1호 해외 부동산 공모 리츠인 제이알글로벌리츠가 자산 가치 하락과 유동성 위기를 견디지 못하고 결국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상장 리츠 가운데 사실상 첫 디폴트 사례가 발생하면서 시장에 적잖은 충격을 주고 있다. 다만 업계에서는 이번 사안을 개별 리츠의 리스크로 보는 시각이 우세하며, 전체 시장으로 확산되는 시스템 리스크 가능성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분석이 많다. 정부는 관련 시장에 대한 긴급 점검에 착수하는 한편, 필요 시 유동성 지원과 함께 구조 개선을 병행하는 등 시장 안정화 대책을 추진할 방침이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무너진 해외 부동산 가치…유동성 위기 예견됐나 30일 리츠업계에 따르면 제이알투자운용의 기업회생 절차 돌입으로 인해 투자자들의 긴장감이 시장 전반으로 확산하는 모양새다. 국내 대형 독립계 리츠 자산관리회사인 제이알투자운용이 2020년 국내 최초로 유가증권시장에 안착시킨 해외 부동산 공모 리츠다. 벨기에 브뤼셀 중심부에 위치한 파이낸스타워와 미국 뉴욕 맨해튼의 498세븐스애비뉴 등 대형 상업용 오피스 빌딩을 기초 자산으로 편입해 운용해 왔다. 그러나 금리 상승 등의 영향으로 벨기에 브뤼셀 파이낸스타워 가치가 떨어지면서, 단기사채 400억원을 상환하지 못해 지난 27일 서울회생법원에 회생 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한국거래소는 전일 매매 거래를 정지하고 관리종목으로 지정했다. 이번 사태는 어느 정도 예견된 수순이었다는 분석이 힘을 얻고 있다. 제이알글로벌리츠는 지난 1월 12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공시했으나 해외 자산의 감정평가서 수신 지연 등을 이유로 한 달 만인 2월 이를 자진 철회했다. 핵심 자산인 벨기에 파이낸스타워의 감정평가액이 급락하면서 현지 대주단과 약정한 담보인정비율을 초과했다. 임대료 등으로 발생한 현금 흐름을 대출 상환에 우선 충당하도록 묶어두는 캐시트랩(Cash Trap, 현금 동결)이 발동되더니 기업회생으로 이어졌다.  박광식 한국기업평가 수석연구원은 "올 들어 차입 만기 도래에 따른 차환 부담이 지속되는 가운데 환헤지(환율 고정 상품) 정산금 명목으로 약 1000억원의 추가적인 자금 조달이 시급하다"며 "캐시트랩 해소를 위해서는 약 7830만유로(한화 약 1354억원)의 현지 차입금 상환을 위한 추가 재원 조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일제히 꺾인 리츠주…시스템 리스크 확산은 기우? 이 같은 악재에 상장 리츠 전체에 대한 투자 심리가 급격히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고개를 든다. 실제로 한국거래소 거래 동향을 살펴보면 이날 리츠 종목들은 일제히 곤두박질쳤다. 마스턴프리미어리츠가 큰 폭으로 미끄러진 것을 비롯해 한화리츠, 삼성FN리츠, SK리츠, 코람코라이프인프라리츠 등이 급락세를 면치 못하며 시장의 불안감을 드러냈다. 뚜렷한 성장 가도를 달리던 리츠 업계는 발을 동동 구르는 처지가 됐다. 한국리츠협회 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종가 기준으로 국내 증시에 상장된 25개 리츠의 시가총액은 9조7778억원을 기록했다. 리츠 시장은 지난해 1월 8조103억원 수준에서 같은 해 9월 9조2048억원을 돌파했고 5개월 만인 지난 2월에는 10조원을 넘어서는 등 몸집을 불려왔다. 그동안 일반 주식에 밀려 상대적으로 소외됐지만, 최근 코스피 강세장 속에서 안정적인 피난처로 주목받은 결과다. 법적으로 배당 가능 이익의 90% 이상을 의무적으로 배당해야 하는 구조적 특성 덕분에 확실한 현금 흐름을 선호하는 투자 자금이 대거 몰린 것도 호재 원인 중 하나로 제시됐다. 그러나 이번 사태의 파장이 전체 금융 시장으로 퍼질 것이란 예측은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국내 상장 리츠 22개사 중 해외 자산을 보유한 비중은 14.3%이지만, 전체 자산 기준으로 환산하면 해외 자산 비중은 1.2%에 불과하다. 국내 상장 리츠의 총투자 자산 대비 해외 자산이 차지하는 파이가 극히 작아 전이 가능성이 낮다는 뜻이다. 지난달 말 자산 구성 및 투자 유형별 포트폴리오 비중을 보면 주택이 44.0%로 가장 컸다. 오피스는 35.3%에 머물렀으며 리테일 6.4%, 물류 6.4%, 혼합형 3.6%, 기타 3.2%, 호텔 1.1% 순으로 나타나 이번 위기의 진원지인 해외 오피스 리스크와는 거리를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수희 LS증권 연구원은 제이알리츠의 최근 기준 발행 잔액이 약 4000억원으로 전체 크레딧 시장 규모와 비교하면 찻잔 속의 태풍 수준이라고 일축했다. 일반 크레딧물과 달리 리츠가 발행한 회사채는 개인 투자자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아 기관 투자자 중심으로 굴러가는 국내 크레딧 시장 심리에 타격을 주기는 구조적으로 어렵다는 판단이다. 김은기 삼성증권 연구원 역시 이번 이벤트가 단기사채 미상환으로 불거진 만큼 단기 자금 시장 경색이 회사채 시장으로 파급될까 우려하는 시각이 존재하지만 최근 풍부한 단기 자금을 바탕으로 기업어음 금리가 안정적으로 낮게 유지되고 있어 과거의 신용 위기와는 양상이 완전히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 국토부 방화벽 구축 총력전…상장리츠, 자산 다각화 과제로 다만 해외 부동산 자산에 직간접적으로 투자하는 리츠 종목들은 당분간 위축된 행보를 보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현재 해외 부동산 자산에 투자하는 상장 리츠는 KB스타리츠, 미래에셋글로벌리츠, 마스턴프리미어리츠, 신한글로벌액티브리츠, 디앤디플랫폼리츠, 이지스레지던스리츠 등이다. 이 중 해외 자산 구성 비중이 100%인 곳이 3개사, 50% 이상이 2개사, 50% 미만이 3개사로 파악됐다. 대표적으로 디앤디플랫폼리츠는 일본 소재 아마존 물류센터에 간접 투자 중이며 이지스레지던스리츠는 미국 소재 임대주택 및 대학 기숙사에 자금을 투입하고 있다. 이은미 나이스신용평가 수석연구원은 "해외 자산의 장부 가치 비중이 각 리츠 총자산의 5~30% 수준에 그쳐 전반적인 쏠림 현상은 없다"면서도 "해외 자산을 보유한 개별 리츠의 경우 현지 대출 약정 위반에 따른 현금 흐름 통제와 국내 채무 차환 부담이라는 이중고를 동시에 겪을 수 있어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글로벌 부동산 시장의 한파도 부담이다.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주요 도시 상업용 부동산 가격은 전년 동기 대비 4.7% 떨어졌다. 고점을 찍었던 2022년과 15%나 증발했다. 런던과 베를린 등 유럽 주요 도시의 상업용 부동산 가격은 30% 넘게 폭락했다. 정부도 사태의 엄중함을 인지하고 발 빠르게 방화벽 구축에 나섰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오후 김이탁 제1차관 주재로 금융위원회, 한국부동산원, 금융감독원 등 관계 부처를 긴급 소집해 점검 회의를 열었다. 리츠 시장 전반의 현황을 점검하는 한편, 투자자 보호를 위한 대응 방향을 집중적으로 논의하기 위한 자리다. 국토부 관계자는 "제이알글로벌리츠의 부실화 과정에서 불거진 각종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전일 합동 검사에 착수했으며, 불법 행위가 적발될 경우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며 "시장 안정을 위해서 대기업이나 공기업이 최대주주가 되는 앵커리츠를 공급하고, 변동성이 통제 수준을 넘어설 경우 채권 및 자금 시장 안정 프로그램 규모를 즉각적으로 늘릴 수 있도록 비상 대응 체계를 가동하겠다"고 말했다. 시장 전문가들은 사태 수습을 넘어 리츠 시장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과 신뢰 회복이 시급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상장 리츠의 주가를 궤도에 올려놓고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투자자의 신뢰를 되찾는 것이 급선무라고 지적했다. 김필규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정보의 투명성이 담보된 상태에서 시장 상황에 맞게 자금 조달의 유연성을 높여주고, 우량 자산 편입과 리츠 간 합병을 통해 자산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하는 정책이 뒤따라야 한다"며 "자산관리회사 역시 수동적인 태도에서 벗어나 운용 현황과 배당 전략 등을 공개하고, 적극적으로 소통함으로써 정보 비대칭으로 인한 불신을 거둬내야 한다"고 제언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4-3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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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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