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은주 기자 = 이강(易綱) 행장을 비롯한 중국 인민은행 지도부는 지난 10일 베이징(北京)에서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기자회견을 갖고, 미·중 무역협상, 통화정책, 지준율 인하 등과 관련한 당국의 방침을 밝혔다.
이강 행장은 전 세계 최대 관심사 중 하나인 미·중 무역협상에 대해 양국이 중요 문제에 대해 합의를 이뤘다고 하면서도 구체적인 언급은 하지 않았다. 통화정책과 관련 온건한 통화정책에서 '중립'이라는 용어는 빠졌으나, 신중한 통화정책을 유지하는 데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으며, 올해 지준율 인하에 대해선 추가 인하 여유는 있으나 강도는 크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의 이날 전인대 기자회견에는 이강(易綱) 행장을 비롯해 천위루(陳雨露) 부행장, 판궁성(潘功勝) 부행장 겸 국가외환관리국장, 판이페이(範壹飛) 부행장이 참석해 내외신 기자들의 질문에 답했다.
◆ 미·중 무역협상
이강 은행장은 최근 무역협상에서 양측은 환율 문제를 비롯해 여러 중요 사안들을 논의한 결과 합의를 도출했다고 밝혔으나, 구체적인 합의 내용은 언급하지 않았다. 이 은행장은 미·중 고위급 협상에 참여한 중국 측 인사 중 한 명이다.
그는 “최근 끝난 미·중 간 7차 무역협상에서 양측은 환율에 대해 논의했다”고 말했지만, 원론적인 설명과 함께 논의 내용을 간략하게 몇 가지만 소개했다.
이 은행장은 “환율 문제는 G20, 국제통화기금(IMF) 등 양자 및 다자간 회의에서 줄곧 다뤄온 중요한 문제로 오랜 기간 논의되어 왔다. 양국 역시 관련 논의를 예전부터 해왔으며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미·중 전략경제대화, 미·중 전면적경제대화에서의 논의가 그 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미·중 양국은 “환율 문제 외에도 상대국의 통화정책 자주권 존중 △시장 주도의 통화정책 원칙 견지 △역대 G20 정상회담에서의 약속 준수(경쟁적 평가절하를 하지 않으며, 양측 외환시장에 대해 긴말한 소통 유지 등) △국제통화기금(IMF)의 통계 투명성 기준에 따른 데이터 공개 등 중요 문제에 대해서도 논의했고, 많은 중요 사안에 대해 합의를 이뤘다”고 밝혔다.
중국의 위안화 평가 절하는 미국이 무역협상에서 제기한 여러 이슈 중 하나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오랫동안 중국이 무역에서 이득을 보기 위해 자국 통화를 조작(평가절하)했다고 비난해 왔다. 이 때문에 미국은 미·중 무역협상에서 환율에 대한 보장을 받으려 중국을 압박해 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 통화정책
이 은행장은 올해 ‘정부업무보고’에서 언급된 온건 통화정책에서 '중립적'이라는 말이 생략된 것과 관련해 이전처럼 신중한 통화정책을 유지한다는 방침에는 아무 변화가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온건 통화정책은 주로 ‘역주기 조절’과 ‘통화 정책의 긴축·완화 정도’에서 드러난다. 올해는 총통화(M2) 및 사회융자조달의 성장률과 명목 GDP 성장률이 일치되도록 유지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중국이 세계 경제에 편입되어 있는 만큼 대내외적 상황을 고려해 온건 통화정책을 펼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구조적 개선을 위해 중소‧민영 기업에 대한 자금 조달 지원도 강화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 은행장은 온건 통화정책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선 특정 시점이 아닌 데이터의 장기적인 흐름을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 지준율 인하
유동성 공급 확대를 위한 지급준비율(지준율) 인하에 대해 이 은행장은 “중국의 현재 상황을 볼 때, 더 낮출 공간은 있지만, 예전에 비해서는 그 여지가 크지 않다”고 말했다. 올해 지준율 인하 강도가 크지 않을 것임을 시사했다.
인민은행은 작년부터 지준율을 다섯 차례에 걸쳐 총 3.5%포인트를 인하한 바 있다.
이 은행장은 향후 지준율 프레임이 좀 더 분명하고 투명하게 작동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대형은행, 중형은행, 소형은행에 따라 지준율을 3단계로 나눠 시행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자원배분과 위험예방을 감안해 지준율을 인하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의 지준율 인하 수준과 관련해 이 은행장은 “중국의 지준율은 타국가와 비교해 볼 때 중간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 선진국들의 법정 지준율은 낮은 데 비해, 초과지준율은 높은 편이다. 미국의 경우 법정 지준율과 초과 지준율을 합하면 12%이며, 유럽도 마찬가지”라고 덧붙였다.
그는 “중국 역시 지준율이 약 12%로, 선진국의 지준율과 비슷한 수준이며, 일본보다 월등히 낮다”고 말했다.
◆ 위안화 환율
이 행장은 또 위안화 안정화와 관련해 “위안화 환율을 합리적 수준에서 안정적으로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중국의 환율의 메커니즘은 시장의 수급을 기본으로 하면서 통화바스켓을 참고해 환율을 조정하는 형태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중국 사회주의 시장경제가 발전함에 따라 시장이 환율을 결정하는 비중이 점차 커지고 있다”면서 “향후 위안화 환율은 시장 주도의 환율 메커니즘으로 나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중국은 결코 환율을 경쟁 혹은 수출 확대 등 무역수지 개선의 수단으로 사용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 대외개방
금융시장의 대외 개방 관련, 이 은행장은 “중국 개혁개방의 필요에 따라 결정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중국 금융시장의 개방은 중국은 물론 세계에도 이롭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향후 개혁개방의 타임테이블에 따라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는 미국의 '당장 개방 요구'를 수용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판궁성 부행장은 “중국의 금융시장 개방에 따라 증권 시장과 채권시장의 개방은 역외투자자들의 매력적인 시장이 되고 있다”고 하면서도 “다만 현재는 개방 초기인 만큼 개방 수준이 높지 않다”는 점을 인정했다. 그는 “중국 증시에서 역외 투자자들의 비중은 2.7%, 채권시장은 2.3%밖에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판 부행장은 “하지만 향후 금융 시장 개방이 더욱 확대되고, 중국 증시 및 채권 시장이 주요 국제지수에 편입되면, 이 비중도 점차 높아질 것”이라고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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