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민주당 패스트트랙 제안에 김관영 '진전 평가'…"한국당 협상 참여해야"

기사입력 : 2019년03월10일 15:52

최종수정 : 2019년03월11일 08:41

민주당, 공수처법·공정거래법 등 10개 법안 패스트트랙 제안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진전된 안" 긍정 평가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지역구 의석 225, 비례대표 의석 75개를 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배분하자는 더불어민주당 제안을 받아들이며 자유한국당에도 협상에 참여하라고 촉구했다.

김 원내대표는 10일 출입기자단 오찬 간담회에서 “지난 8일 민주당이 선거법을 포함한 10개 법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처리하자고 공식적으로 제안했다”며 “나름대로 여러 현실적인 고민들을 고려한 상당히 진전된 안이라고 평가한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한국당을 겨냥해서는 “오늘까지 한국당이 선거법 협상에 임해달라는 바른미래당 제안에 어떠한 대답도 없다”며 “패스트트랙은 330일이 걸리기 때문에 내년도에 개정된 선거법으로 선거를 치르기 위해서는 부득이 다음 주 안에 패스트트랙 안에 들어가야만 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와 김관영 원내대표가 지난달 28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대화하고 있다. yooksa@newspim.com

앞서 민주당은 지난 8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법·공정거래법·국민투표법·공정거래법·국회법·검찰청법·부정방지 및 권익위설치법·검경 수사권 조정을 위한 형사소송법·행정심판법 등 9개 법안을 선거제도 개편안과 함께 패스트트랙으로 추진하기로 밝힌 바 있다.

민주당이 내놓은 협상안은 지역구 의석을 현행 253석에서 225석으로 줄이는 대신 비례대표 의석을 47석에서 75석으로 늘리고 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배분하는 방안이다.

바른미래당은 11일부터 당내 의견을 모으고 민주평화당·정의당과 함께 조율해 월요일부터 패스트트랙 대상 법안을 확정하고 단일안을 만든다는 입장이다. 김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제시한 9개 법안에 대해 “개인적으로는 민주당 협상안에 담긴 9개 법안은 바른미래당에서 크게 반대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김 원내대표는 패스트트랙은 최소화하고 합의를 통해 협의를 이끌어내자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330일 후에 그 법을 그대로 표결하는 것은 하책 중의 하책”이라며 “가능하면 협상으로 처리하는 것이 국회 기본 원칙이기 때문에 불가피한 경우 아니라면 패스트트랙을 지양하자는 게 많은 의원들 생각”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해 12월 15일 원내 5당 원내대표는 12월 임시국회를 열기로 합의했다. 합의문에는 연동형비례대표제 도입 검토와 선거법 개정 직후 권력구조 개편 등 개헌 합의에 나선다는 내용이 담겼다.

하지만 한국당은 구체적인 당론은 내놓지 않은 채 논의를 끌어 왔다. 한국당에서 나온 선거제도 개편안은 장제원 한국당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간사가 개인 자격으로 말한 ‘도농복합선거구제’다.

도농복합선거구제는 인구가 많은 도시에서는 의원을 여럿 선출하는 중선거구를 택하되, 인구가 적은 교외지역은 한 명만 선출하는 소선거구제로 진행하는 제도다.

한국당은 여야4당이 패스트트랙을 추진하면서 부터는 ‘의원 총사퇴’를 거론하면서 반대하고 있다.

장제원 간사는 6일 “민주당은 대통령 염원 법안을 패스트트랙에 태우려기 위해 선거제 개편을 추진하고, 야3당은 자당 총선 이익 극대화를 위해 정치적 셈법을 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withu@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영훈 고용부 장관 후보자는 누구?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김영훈 전 민주노총 위원장을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로 임명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23일 11개 부처 장관 후보자를 발표했다. 김 후보자는 1968년 부산에서 태어나 마산중앙고, 동아대를 졸업해 성공회대 NGO대학원에서 정치정책학(정치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2025.06.23 sheep@newspim.com 김 후보자는 2010년부터 2012년까지 민주노총 위원장으로 활동하다가 2017년 정의당에 입당, 제19대 대통령 선거에서 노동본부장을 맡았다. 2021년에는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이재명 대통령의 노동부문 지지단체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노동광장'에 공동대표로 참여한 바 있다. 지난 총선에서는 더불어민주연합에서 비례대표 20번을 받았다. 현재 한국철도공사 기관사이자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강 비서실장은 "민주노총 위원장을 역임하며 노동의 목소리를 대변해 온 인물"이라며 "산업재해 축소, 노란봉투법 개정, 주4.5일제 등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를 강화하는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 정부 관계자는 김 후보자에 대해 "합리적이다"라며 "민주노총이 그간 (사회적 대화 등) 제도권 밖에 있었다. 이를 계기로 제도권으로 들어오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프로필 ▲1968년 부산 출생 ▲마산중앙고, 동아대, 성공회대 NGO대학원 정치정책학 석사 ▲정의당 노동본부장 ▲민주노총 위원장 ▲철도노조 위원장 ▲철도공사 기관사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sheep@newspim.com 2025-06-23 14:57
사진
안규백 64년 만에 문민 국방 후보자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국군 최고통수권자인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초대 국방부 장관에 민간인 출신인 안규백(64) 더불어민주당 5선 중진 의원을 인선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안 후보자가 국회 국방위원회 간사와 위원장 등 5선 국회의원 이력의 대부분을 국회 국방위에서 활동했다"면서 "군에 대한 이해도가 풍부하고 64년 만에 문민 국방장관으로서 계엄에 동원된 군의 변화를 책임지고 이끌어 나갈 것"이라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안 후보자는 집권 여당인 민주당에서 국방위원장을 비롯해 국방위원으로서 15년 간 의정활동을 했다. 그 누구보다 군과 국방안보를 잘 아는 인물로 그동안 역대 정부에서도 꾸준히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으로 유력하게 거명됐었다. 특히 안 후보자는 국회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위위원장 중책까지 맡았다. 여야 의원들을 아우르며 적지 않은 성과를 냈다는 평가다. 이번 대선에서도 민주당 중앙선대위 총괄특보단장 핵심 보직을 맡았다. 계엄 사태 주역인 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립하면서 어수선한 군을 안정적으로 이끌면서 군 전반을 개혁할 최적임자로 꼽힌다. 합리적인 성품에 남의 말을 귀담아듣는 전형적인 외유내강형 인물이다. 다만 상식과 원칙을 중시하며 불법적이고 정의롭지 않은 일에는 불같이 화를 내는 성격이다. 아들 둘 모두 육군과 해병대에서 현역으로 군 복무를 했다.  안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 이재명정부의 초대 국방장관으로 취임하면 1961년 현석호 장관 이후 64년 만에 군인이 아닌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이 된다.  한국 정치사의 격동기를 거쳐 군사독재정권 시절에 장군 출신들이 독식했던 국방장관을 정치 안정기에 들어 사실상 민간인 출신의 진정한 '문민 국방장관'이 나올 수 있을지 초미 관심사다. ▲전북 고창(64) ▲광주 서석고 ▲성균관대 철학과 학사·무역대학원 무역학 석사 수료 ▲18·19·20·21·22대 국회의원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장·간사 ▲국회 '내란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 kjw8619@newspim.com 2025-06-23 14:1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