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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3월 5일(화) 조간 리뷰

기사입력 : 2019년03월05일 08:26

최종수정 : 2019년03월05일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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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서 찾아내 북한이 놀란 영변플러스알파는 분강 지구
靑 “개성공단·금강산관광 재개 위해 미국과 협의할 것”
여야 3당, 3월 임시국회 개최 합의…내주 대정부질문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오늘 새벽 3시 평양으로 돌아갔습니다. 평양에서 베트남 하노이 동당역까지 66시간 걸렸는데, 귀국할 때는 6시간 단축시켰다고 합니다. 귀국 길에 시진핑 중국 주석과 만나지 않을까 하는 관측도 있었는데, 하노이 북미정상회담의 성과가 없도 피로도가 가중됐는지 바로 건너뛰고 속히 돌아갔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오늘 새벽 북한 조선중앙통신과 노동신문의 논평이 흥미롭습니다. 어감이 불편합니다만 전문을 일단 그대로 살펴보면요. "우리 당과 국가, 군대의 최고령도자 김정은 동지께서 윁남사회주의공화국에 대한 공식친선 방문을 성과적으로 마치시고 조국에 도착하시였다."

성과적으로 마쳤다는 표현이 눈에 띕니다. 사실 북미회담은 결렬됐고 성과도 없는데, 북한 매체나 우리 정부의 평가가 모두 성과를 얻었다고들 합니다.

어제 청와대 브리핑에 따르면 하노이 북미정상회담에서 북·미 간 상호연락사무소 설치, 종전선언은 거의 암묵적으로 합의한 모양입니다. 다만 북한의 영변핵시설 플러스알파, 대북제재 해제 조건을 놓고 북·미가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등을 돌리게 된 것인데요.

영변핵시설 플러스알파가 뭘까 하고 관심을 불러일으켰는데, 오늘 조간에선 중앙일보가 영변핵시설 인근 분강 지구를 지목, 고농축 우라늄(HEU) 시설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앞으로 관련 취재가 많이 나올텐데, 이슈가 될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북·미 중재자 역할을 맡은 우리 정부의 입장이 조급해졌습니다.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 본부장이 오늘 미국으로 출국합니다. 이 본부장은 오늘 미국으로 출국해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와 회동합니다. 한미 북핵협상 수석대표 회동인데요. 2차 북미정상회담에 대한 평가를 공유하고 향후 대응방안을 협의할 예정입니다.

특히 조기에 협상을 재개하기 위한 방안과 이 과정에서 한국이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에 대한 협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개성공단·금강산관광 등 남북경협을 북미 협상 촉진을 위해 활용하는 방안도 논의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독립유공자 후손들을 존경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4일 해외 거주 독립운동가 후손 초청 오찬 간담회에서 인사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주요 헤드라인 뉴스>

미국서 찾아내 북한이 놀란 곳은 분강/중앙일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28일(현지시간) 북·미 정상회담이 결렬된 뒤 비핵화 대상으로 지목했던 영변 핵시설 외의 ‘그 이상’은 분강 지구의 지하 고농축 우라늄(HEU) 시설이라고 회담에 정통한 복수의 소식통이 4일 전했다. 분강 지구는 영변 핵시설에 인접해 있다

장하성, 주중 대사에… 비핵화 지원·교류 복원 ‘큰 짐’/서울신문
장 전 실장은 청와대 정책실장을 지낸 만큼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철학에 대한 이해가 높고 정무적 중량감도 있어 한중 관계를 조율할 수 있는 인사라는 게 여권의 대체적 평가다. 하지만 경제학자 출신으로 외교 경험이 전무하고 중국에 대한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비판도 적지 않다.정치인 출신인 노 실장의 빈자리를 장 전 실장이 채운다면 ‘회전문 인사’라는 비판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靑 “개성공단·금강산관광 재개 위해 미국과 협의할 것”/뉴스핌
정부가 개성공단, 금강산관광 재개 방안을 마련해 미국과의 협의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4일 개최된 NSC(국가안전보장회의) 직후 언론브리핑을 통해 “조명균 통일부장관이 개성공단 및 금강산관광 재개 방안을 마련해 대미 협의를 준비하겠다고 NSC에서 보고했다”고 밝혔다.

이도훈 본부장 오늘 방미…북미협상 '동력 살리기' 모색/연합뉴스
제2차 북미정상회담(2월 27∼28일)이 합의문 도출에 실패한 가운데 우리 측 북핵 협상 수석대표인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이 5∼7일 미국 워싱턴DC를 방문해 북미 후속 대화의 조속한 재개 방안을 논의한다.

文대통령, 10∼16일 브루나이·말레이시아·캄보디아 국빈방문/이데일리
문재인 대통령은 오는 10일부터 16일까지 6박 7일 일정으로 브루나이, 말레이시아, 캄보디아를 각각 국빈방문한다고 4일 청와대가 공식 발표했다. 문 대통령이 올해 첫 해외순방 일정으로 동남아 3개국을 선택한 것은 취임 이후 강조해온 신남방정책의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활성화하기 위한 것. 문 대통령은 기회 있을 때마다 신남방정책의 핵심 협력국인 동남아국가연합(ASEAN, 아세안) 소속 10개 회원국을 모두 방문하겠다는 의지를 밝혀왔다.

"인간쓰레기" 설전 벌였던 北 최선희 vs 美 볼턴 대결 재부상/중앙일보
2차 북ㆍ미 회담 결렬 후 볼턴 보좌관과 최선희 부상이 전면에 나선 것은 의미심장하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결렬 후 트럼프 대통령이 대북 강경파인 볼턴을 내세운 것은 미국 내 대북 보수파를 끌어안는 의미가 있고, 김정은 위원장이 최선희를 기용하는 것도 전통적인 대미 라인을 앞세운다는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 양측 구도가 어떻게 흘러가는지에 따라 향후 북ㆍ미간 협상의 흐름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 ‘하노이 빈손’ 이면에… 안일했던 의전 네 장면/한국일보
① 김정은 흡연장면 노출 ② 동당역서 우왕좌왕 ③ 美통역관 결례 ④ 방탄차량 여부 2차 북미 정상회담이 결렬되면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현지에서 이동하는 과정에서 드러난 북한의 허술한 의전 실력이 새삼 거론되고 있다. 김 위원장이 베트남 방문 시 타고 다니던 차량이 방탄 차량이 아닐 수 있다는 추측도 나온다.

[김정은, 習와 회동없이 귀환 왜]"中 양회기간 등 일정 안맞아 만남 불발된 듯"/서울경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회동 없이 최단 노선으로 평양으로 돌아가는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4일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지난 2일 베트남에서 출발한 김정은 전용열차가 베이징을 거치지 않고 톈진을 통과해 북한으로 직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 3당, 3월 임시국회 개최 합의…내주 대정부질문/뉴스핌
자유한국당 결단으로 3월 임시국회가 열릴 예정이다. 오는 7일 본회의 개회식에 이어 11일부터 14일까지 대정부 질문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나경원 자유한국당·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4일 오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만나 3월 임시국회 소집을 논의했다. 이날 쟁점이 됐던 손 의원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청문회 개최 등은 합의되지 않았다.

장하성 주중대사 내정 소식에…야당 “경제 파탄 책임질 사람”/중앙
문재인 대통령이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 임명으로 두달 가까이 공석이었던 주중대사에 장하성 전 청와대 정책실장을 내정하는 등 중·일·러 3강 대사를 교체한다. 문 대통령은 이수훈 주일대사 후임으로는 남관표 전 청와대 안보실 2차장, 우윤근 현 주러대사 후임으로는 이석배 주블라디보스토크 총영사를 내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4강 대사 가운데 조윤제 주미대사는 유임됐다. 신임 3강 대사 가운데 2명이 청와대 출신이라는 점에서 회전문 인사라는 비판도 나온다.

‘유치원 3법’ 갈등 여전… 휴원 사태 다시 불붙을 가능성 /동아
사립유치원 ‘개학 연기’ 사태가 하루 만에 마무리됐지만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와 정부의 갈등이 모두 해소된 것은 아니다. 한유총이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 등을 내용으로 한 ‘유치원 3법’에 여전히 반대하고 있고, 교육당국도 엄정 대처 기조를 유지하고 있어서다.

[정가 인사이드] 최측근에 '친박계' 임명한 황교안…탕평인사 한다더니/뉴스핌
황교안 신임 자유한국당 대표가 취임 후 첫 인선을 발표했다. 당 사무총장과 전략기획 부총장등 황 대표의 최측근에는 이른바 친박계(친박근혜계) 의원들이 이름을 올렸다. 주요 당직 인선 가운데에는 2.27 전당대회에서 황 대표를 지원했던 의원들도 속해 있어 이들에 대한 '보은' 인사가 반영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유치원 3법 박용진 “이덕선 이사장 횡령·탈세 의혹 수사하라”/국민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4일 이덕선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 이사장의 비리 의혹에 대한 검찰과 국세청,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속한 수사를 촉구했다. 그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이사장이 국회와 교육 당국으로부터 횡령, 세금탈루 등 숱한 혐의를 지적받았고 일부 혐의로 지난해 7월 검찰에 고발됐지만, 검찰은 8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제대로 된 수사를 진행하지 않았다”며 늑장 대응을 질타했다. 이어 국세청도 이 이사장 자녀 관련 세금탈루 정황에 대한 조사를 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황교안·이정미, 첫 만남부터 5.18 징계vs김경수 공조 '불꽃 공방'/뉴스핌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4일 취임 후 처음으로 이정미 정의당 대표를 예방했다. 첫 만남에서 이 대표는 황 대표에게 5.18 망언 의원들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다. 황 대표 역시 지지않고 이 대표에게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연루된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에 공조할 것을 촉구했다. 이 대표는 민감한 현안인 드루킹 사건에 대한 황 대표의 직접적인 언급에 놀랐다면서도 “유감스럽다”며 불쾌감을 드러냈다.

jh34@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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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주 1년내 소각 의무화' 연내 마무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자사주를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25일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 건강한 자본 시장을 위해 3차 상법 개정안이 조속히 논의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뉴스핌DB] 한 정책위의장은 "주주 충실 의무 명문화,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이은 자사주 소각 의무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간 자사주가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되는 나쁜 사례가 많았다"며 "상법 개정을 통해 자사주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자사주 마법을 우리 자본시장에서 퇴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3차 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임직원 보상 목적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할 때는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을 작성해 주주총회 승인을 통해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 자사주에 대해선 신규 취득 자사주와 동일한 의무를 부여하되 법 시행 후 6개월의 추가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전날 민주당 코스피 5000 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정책위의장도 공동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11-25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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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부당 명령 거부 근거 신설 [세종=뉴스핌] 나병주 인턴기자 = 앞으로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을 거부할 수 있는 근거와 절차가 마련된다. 그동안 공무원은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의무만 있었을 뿐, 위법한 명령에 대한 불복 근거가 미비했다. 행정안전부는 25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다음 달 2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공무원의 근무 여건을 향상시키는 다양한 내용이 포함됐다. [그림=챗GPT] 2025.11.25 lahbj11@newspim.com 먼저 소속 상사의 위법한 직무상 명령에 대해서는 따르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위법한 지휘·감독에 대한 의견 제시나 이행거부를 한 공무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나 대우를 금지한다. 그동안 공무원은 직무 수행 시 소속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야 했지만, 위법한 명령일 경우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을 통해 근거를 마련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자녀의 연령과 학령이 상향된다. 기존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나이 기준은 만 8세(초등학교 2학년)까지였으나, 앞으로는 만 12세(초등학교 6학년)까지로 확대된다. 불임·난임치료를 위한 난임휴직 근거도 신설된다. 현행법상 난임치료를 위해서는 질병휴직을 활용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별도 청원휴직 사유로 신설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허용할 예정이다. 기간은 질병휴직과 동일하다. 마지막으로 스토킹·음란물 유포 비위 피해자의 알 권리가 강화된다. 기존 성비위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가해자의 징계처분 결과를 요청하는 경우 통보를 의무화한다. 징계 실효성 확보를 위해 성비위와 동일하게 징계시효를 3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한다. 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입법예고 기간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우편·팩스·국민참여입법센터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윤호중 장관은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에는 이의를 제기하고 불복할 수 있도록 법률상 규정을 명확히 함으로써 국민과 국익을 먼저 생각하는 공직사회를 조성하는 데 이바지해 나갈 것"이라며 "또한 육아친화적 근무여건 조성 등 지방공무원의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lahbj11@newspim.com 2025-11-2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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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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