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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여야 3당, 3월 임시국회 개최 합의…내주 대정부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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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여당에 기대할 게 없어 국회 소집, 상임위 열겠다"
홍영표 "늦었지만 환영…수사는 검찰이, 국회는 일하면 돼"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자유한국당 결단으로 3월 임시국회가 열릴 예정이다. 오는 7일 본회의 개회식에 이어 11일부터 14일까지 대정부 질문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나경원 자유한국당·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4일 오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만나 3월 임시국회 소집을 논의했다. 이날 쟁점이 됐던 손 의원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청문회 개최 등은 합의되지 않았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회동을 마치고 “나 원내대표가 국회를 소집하겠단 의사를 밝힌 데에 대해 높이 평가한다”면서도 “3월 임시국회 소집에 대해서는 민주당·한국당·바른미래당이 모두 동의했지만 주요 현안과 일정은 합의하지 못했다”고 전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홍영표 원내대표가 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yooksa@newspim.com

홍 원내대표는 이어 “늦었지만 다행”이라며 “그간 미뤘던 시급한 민생입법과 개혁입법을 최대한 빨리 처리해 일하는 국회로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도 회동을 마치고 단독으로 기자간담회를 열어 3월 임시국회 소집 의사를 밝혔다. 하지만 국회 일정과 상임위에서 무엇을 논의할 것인지 결정되지 않아 불씨는 여전하다.

나 원내대표는 이 자리에서 “무책임하고 무능한 여당이 최소한의 도리도 하지 않았다”며 “책임 있는 야당으로서 더 이상 여당에 기대할게 없다는 생각으로 결단을 내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나 원내대표는 또 “미북회담 결렬로 인한 안보 혼란, 양극화 심화된 경제 상황을 챙기고 함께 우리가 쭉 주장해온 여러 비리에 대한 진실도 밝혀야 한다”며 “한국당은 오늘 안으로 국회 소집 요구서를 내고 상임위원회를 조속히 열겠다”고 밝혔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더 이상 말 할게 없었고 다른 원내대표에게 바미당 역할이 없다고 생각해 나왔다”며 “문체위 청문회는 최소한의 중재안이고 그 정도는 여당이 받아야 국회가 정상화된다”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손 의원 청문회에 대해 “상임위원회엔 청문회란 제도가 있고 여야 합의만 있다면 얼마든지 진행이 가능하다”며 “여당 지도부로서는 정쟁을 위한 청문회는 동의가 어려웠다”고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이어 “최교일·이장우 의원등 논란을 빚은 의원들이 있는데 손 의원 청문회만 하자는 것은 정쟁만 하자는 것”이라며 “국회의원 전체에 대한 이익충돌 실태조사, 제도개선 위한 특별위원회를 만들어 문제가 되는 사안을 청문회로 밝히자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전했다.

withu@newspim.com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4일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3당 원내대표 회동을 마치고 현안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yooks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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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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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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