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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성군, 지역 소상공인 살리기 '특례보증제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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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지원비율 높이고 상한액도 상향조정

[광주=뉴스핌] 지영봉 기자 = 전남 곡성군 (유근기)이 지역경제의 뿌리인 소상공인들을 돕기 위해 지난달부터 보조금 지원대상 사업장을 모집해 70건의 사업장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소상공인들은 사업장 실내·외 리모델링 등 시설개선비와 운영에 필요한 장비 및 비품구입비를 지원받게 된다. 지원금액은 총 사업비의 70% 범위 내에서 시설 개선 사업은 700만원, 장비 및 비품 구입은 200만원까지다.

곡성 전통시장 소상공인들 [사진=소상공인마당DB]

군이 소상공인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지원을 법제화한 것은 8년 전부터다. 2011년 「곡성군 소상공인 지원조례」를 제정해 제도적으로 소상공인을 보호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고, 2014년부터 본격적으로 소상공인 보조금을 지원해왔다. 

군 관계자는 "지금까지 6년 동안 총 316건에 대해 13억 가량을 지급했다. 특히 2014년 44건 1억4000만원에서 올해 70건 3억7000만원으로 증가, 6년 만에 건수로는 59%, 금액으로는 164%가 늘어났다"고 말했다. 

최근 은행권 대출규제가 강화되면서 담보제공 능력이 부족하거나 자금사정이 열악한 소상공인들은 사업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이에 곡성군은 2015년부터 전남신용보증재단과의 협약을 맺고 ‘곡성군 소상공인 특례 보증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곡성군은 전남신용보증재단에 매년 5000만원을 출연하고, 전남신용보증재단이 곡성군의 특별출연금을 재원으로 출연금액의 12배인 6억원 내외의 자금을 대출해 주는 제도다.

자금한도는 3000만원이며, 연 1%의 고정요율을 적용한다. 이를 통해 작년에는 24개 업체에 6억2000만원의 신용 보증을 지원하며 금융사각지대에 있는 소상공인 자금난 해소에 도움을 주었다. 또한 소상공인들이 이 제도를 수월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매주 금요일 오후 3시부터 4시까지 한국외식업중앙회 곡성군지부 사무실에서 출장상담서비스도 제공한다.

곡성군은 소상공인이 은행으로부터 빌린 융자금의 이자도 지원한다. 이른바 ‘곡성군 소상공인 융자금 이차보전사업’이다. 사업장 이전, 신축, 대수선 등 시설자금의 경우 5억원, 리모델링 등 환경개선 자금 5000만원, 재료 및 물품구매 등 운영자금 1500만원의 한도 내에서 융자금에 대한 이자를 연 4%까지 지원한다. 2012년부터 2018년까지 3억7000여 만원의 이자를 지원했다.

유근기 곡성군수는 “업종별 특성에 부합하는 다양한 정책을 발굴해 곡성 경제의 뿌리를 단단하게 다져갈 것”이라며 소상공인들이 겪는 위기 극복을 위해 발 벗고 나서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yb258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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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은·IBK기은 지방이전 재점화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책은행 지방 이전 논란이 다시 불붙고 있다. 부산시장 선거에서는 한국산업은행 부산 이전이, 대구시장 선거에서는 IBK기업은행 대구 이전이 주요 공약으로 거론되면서다. 금융권은 국책은행 이전이 사전 협의 없이 선거 공약으로 소비되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선거 결과에 따라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이전 논의가 재점화될 경우 금융권 노사 갈등이 다시 확산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사진=한국산업은행] 금융권의 관심은 국책은행 지방 이전 공약에 쏠려 있다. 충분한 사전 논의와 법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에도 일부 광역단체장 후보들이 본사 이전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어서다. 노조 반발에 더해 법 개정이라는 현실적 장벽도 있어 선거 이후 논란이 확대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산업은행은 윤석열 정부 당시 부산 이전 추진과 무산 과정에서 홍역을 치른 데 이어 이번 선거에서도 같은 논란에 다시 휩싸였다. 현직 부산시장인 박형준 국민의힘 후보는 산은 본사 이전을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다. 가덕도신공항 조기 개항과 글로벌 허브도시 특별법 통과 등과 함께 산은을 부산에 유치해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꾀한다는 구상이다. 산은 부산 이전을 추진하려면 산은법 개정 등 관련 법령 정비가 선행돼야 한다.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의 협조 없이는 현실화가 쉽지 않은 구조다. 그럼에도 박 후보는 지역 토론회에서 "포기는 없다"며 강한 의지를 드러낸 바 있다. 박 후보가 재선에 성공할 경우 산은 이전을 둘러싼 공방이 재현될 가능성이 있다. 반면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산업은행 이전보다는 동남권투자공사 설립 등에 더 초점을 맞추고 있다. 산은 부산 이전이 이미 윤석열 정부에서 무산된 프로젝트라는 점과 금융권 반발 등을 고려한 전략이라는 해석이다. 다만 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산은 이전이 필요하다는 지역 여론도 적지 않은 만큼, 전 후보가 당선되면 향후 구체적인 논의가 재점화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관측이다. [사진= IBK기업은행] 기업은행(기은)의 경우에는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추경호 국민의힘 후보 모두 대구 이전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김 후보는 지난 12일 열린 일곱 번째 공약 발표회에서 기은 본점 이전 추진과 대기업 유치를 강조하면서, 이를 통해 지역내총생산(GRDP)을 임기 내 100조 원 규모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추 후보 역시 지난 3월 국민의힘 토론회에서 국내외 대기업 투자와 함께 기은 대구 이전을 관철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기은 역시 산은과 마찬가지로 지방 이전을 위해서는 기은법 개정 등 법령 정비가 우선이다. 이에 김 후보는 다수당 후보라는 점을, 추 후보는 초당적 협력을 각각 내세우고 있다. 이 같은 흐름에 금융권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금융노조)은 잇따른 국책은행 지방 이전 공약과 관련해 수차례 성명을 내 "포퓰리즘에 눈먼 공약"이라며 "이를 저지하기 위해 총력을 다해 투쟁할 것"이라고 밝히며 전력을 집중하고 있다. 금융노조는 지방 이전 공동대응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는 등 조직적인 대응에도 나섰다. 지난달 15일에는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기은 이전 공약 폐기'를 촉구하기도 했다. 현 정부가 다소 미온적인 산은 부산 이전보다, 여야 후보 모두 대구 이전을 약속한 기은 사태를 더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지방선거 이후 국책은행 지방 이전이 일방적으로 추진될 경우 금융권의 반발과 혼란이 더욱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이미 전 정권에서 산은 이전 사태로 심각한 갈등이 불거져 금융산업 전반에 악영향을 미친 만큼, 충분한 논의와 소통이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윤석구 금융노조 위원장은 "본점 이전은 노동자의 일터와 가족의 삶, 자녀 교육과 돌봄까지 흔드는 문제다. 당사자 설명도, 노조와의 협의도 없이 후보의 공약 한 줄로 금융노동자의 삶을 뒤흔들 수는 없다. 국책은행을 정치적 흥정물로 삼는 모든 시도에 맞서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강조했다. peterbreak22@newspim.com 2026-06-02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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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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