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상반기 내 규제 샌드박스팀 만들고 인력도 충원"

기사입력 : 2019년02월27일 18:24

최종수정 : 2019년02월27일 18:24

제2차 규제특례심의위 산업부 브리핑

[세종=뉴스핌] 최온정 기자 = 정부가 규제 샌드박스 진행 절차를 가급적 단축하기 위해 상반기 내 관련 조직을 신설하고 인력을 충원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7일 서울 강남구 한국기술센터에서 '제2차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열고 전력데이터 공유센터 구축, 수동휠체어 전동 보조키트 등 5개 안건에 대해 심의·의결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27일 오후 서울 강남구 한국기술센터에서 제2차 규제특례심의위원회가 열리고 있다. 2019.02.27 pangbin@newspim.com

산업부 관계자는 "담당기관이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인데 신청 건수가 많아 지금 인력이 부족하다"며 "행안부와 정부 조직에 규제 샌드박스 팀을 만드는 것 협의 중이다. 상반기 내에는 완료될 거다"고 전했다.

다음은 2차 규제특례심의위원회 결과에 대한 산업부 관계자와 기자들간 일문일답이다.

- 앞으로 한달에 몇번 열리나

▲날짜 상정은 불가. 저희도 가급적 그렇게 하고 싶은데 안건 53건 중 현재까지 10건 정도 처리됐다. 내용 검토하고 추스리는 과정 필요하고, 법적 기술적 검토도 해야. 관계부처 협의, 전문위 협의도 해야. 특정적으로 한달에 한번이다 확정은 불가능하고 되도록 자주하려고 한다.

-좀 빨리해야 하지 않나

▲법적 기술적 검토, 전문가 자문 등 거쳐서 의견 좁혀가는 과정에는 시일이 걸린다. 그래도 2차 거쳐 햇는데 빨리된 편이다. 관계 부처 협조적인 편이다.

-홍 부총리가 100개라고 했는데 산업부 목표는 어떻게 되나.

▲특정할수없다. 가급적이면 자주, 많이 하겠다는 기본 원칙만 가지고 있다.

-50건 중 중복되는 것은 있나.

▲중복되는 것도 있을 수 있는데 가급적 묶어서 할 예정이다. 금융위, 과기부도 있고 산업부도 있는데 결국 분야 다르다. 중복 가능성이 높지않다.

-중복 안되면 특혜 시비 될수 있지 않나. 특정 기업이 신청하면 특정 기업에 2년간 특례 주는데 똑같은 다른 기업이 신청할때 올라가기 힘들지 않나. 실증특례가 2년 간 해보고 영향 분석하는건데

▲같은 분야라 할지라도 기업들의 상황과 여건이 똑같을수는 없다. 그 기업이 가지고 있는 걸 기업측면에서 바라보고 판단할 수 있으니까.

-예를들어 버스광고 등은 다른 기업도 하고싶을텐데

▲다른 기업, 다른지역은 해주는 걸 원칙으로 한다.

-1차 비해 중요도가 떨어지는 것 같다

▲기업 신청받아서 하는거니까 경중을 우리가 보지는 않는다.

-규제 신속확인은 어떤 절차인가

▲규제 있는지 없는지 30일 이내에 확인하는 절차다. 실증 임시허가는 그거 지난 후 규제가 공백이다, 금지하고 있다, 모호하다 등 확인이 되면 그다음에 실증특례가 진행된다.

-유전체 검사(DTC) 시범사업에서 질병 빼버려서 문제. 복지부와 정확한 협의가 얼마나 걸리나

▲복지부는 나름대로 유전자 검사에 대한 인증제 도입하려하고 DTC 품목 타당성을 전반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는 것. 제도적 차원에서 접근하는 거고 우리는 기업 신청을 기반으로 실증특례 부여 여부 결정한다. 제도 취지에 맞춰 신청들어오면 검토 협의해서 해줄 예정이다. 각 부처간 갈등 있는 건 아니다.

-규제개선 못하면 어떻게 되나.

▲법적으로는 하도록 되어있다. 못하면 법 위반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7일 오후 서울 강남구 한국기술센터에서 열린 제2차 규제특례심의위원회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19.02.27 pangbin@newspim.com

-신청 추세는 어떤가

▲신청건수와 문의건수를 달리 봐야 하는데 문의는 하루 4-5번 계속하는데 신청건수는 문의만큼 꾸준히 오고 있지는 않다. 문의과정에서 컨설팅도 같이 해주는데 본인이 판단하고 신청서 써야하기 때문에 시간차가 좀 있다.

-공무원 책임 면책은 뭔가

▲규제기관 공무원 스탠스가 보수적. 이번 샌드박스 취지보면 특례 부여했을때 그게 법에 따라 관계부처 이행하도록 규정한다. 그런면에서 적극적 역할 할 수 있겠다는 취지다. 산소발생기의 경우 적극적으로 식약처 등에서 해석하고, 법규정 적용해서 바로 승인된 경우다.

-신청수가 폭주하는걸로 알고있는데 현재 인력으로 옥석을 가릴 수 있는지. 특별 조치 필요하지 않나

▲담당기관이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이다. 지금 인력이 부족하다. 관계부처와 인력 증원에 대해서 협의하고 있다. 행안부하고 정부 조직에 규제 샌드박스 팀을 만드는 것 협의중이다.

-산업부 내로 들어오는건가

▲산업부 내 별도 조직을 증원하는 문제가 하나 있고 실제 업무를 맡고 있는 KIAT 쪽 인력을 충원하는 문제가 있다.

-시간을 특정하기 어렵겠지만 KIAT에서 들어오는것 1차적으로 검토하고 산업부가 확인하는 그런 기간이 얼마나 걸리나

▲법적인 기간으로 보면 기간이 한 달 이상 소요된다. 규제샌드박스를 해도. 왜냐면 전문위 검토 거치고 심의위 진행하기 때문에. 그런 필수절차들이 있어 판단 하는것 자체가 서둘러야 가능하다.

-상반기 내 가능한가

▲그런데 정부조직 정원조정은 절차가 있다. 실무적으로 협의돼도 차관 국무회의 올라갈 수 있다. 실무적으로는 빨리 할거다. 당연히 상반기 내에는 완료될거다.

-안건 3번은은 식약처가 유럽연합(EU) 기준 충족할경우 통과하는건가

▲통과하기로 합의됐다. 의약품에 대해 끝나는것으로 의미있는건 아니고 복지부에서 의료급여까지 허용하기로 했다. 미국, EU기준 따르지 못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본다.

-수소충전소 추가로 들어온 것 있나

▲아직은 없다. 도심지 수소충전소 규제가 많아서 실증특례 안건으로 신청됐지만 다른 지역은 규제 없다. 그냥 하면 된다. 그렇게 이해해달라. 수소충전소는 무조건 샌드박스 통해야한다 이런건 아니다.

-원격의료도 할 수 있나

▲원격의료는 갈등과제다. 규제 샌드박스보다는 사회적 논의를 통해 결정하는게 바람직할거다.

onjunge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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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체포동의안 본회의 통과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국민의힘 의원들의 계엄해제 표결을 방해한 의혹을 받는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27일 여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국회의원(추경호) 체포동의안'을 상정해 표결을 진행했다. 투표 결과 재석 180인 가운데 찬성 172표, 반대 4표, 기권 2표, 무 2표로 가결됐다. 불체포특권이 있는 현역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이 가결 조건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본인의 체포동의안에 대한 신상발언을 마치고 나서며 동료 의원들의 격려를 받고 있다. 2025.11.27 pangbin@newspim.com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에 반발하며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본회의장에서 퇴장했다. 이들은 로텐더홀에서 정부여당 및 특검 규탄대회를 벌였다. 신동욱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규탄대회에서 "우리가 추경호"라며 "반드시 싸워서 심판해야 한다"고 말했다. 추 의원은 지난해 12월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로서 의원총회 장소를 국회와 당사 등으로 여러 차례 바꿔 국민의힘 의원들의 계엄해제 표결 참여를 방해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내란 특별검사(조은석 특검팀)은 지난 3일 추 의원에 대해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무부는 이틀 뒤인 5일 국회에 체포동의요청서를 제출했으며, 13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국회가 동의함에 따라 법원은 조만간 추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실시한다. 결과에 따라 추 의원의 구속 여부가 결정된다. 추 의원은 투표 전 신상발언 기회를 얻어 특검 수사는 정치탄압이라고 주장했다. 추 의원은 "특검은 제가 언제 누구와 계엄에 공모, 가담했는지 어떠한 증거도 제시하지 못하면서 영장을 창작했다"며 "특검은 계엄 공모를 입증하지도, 표결을 방해받았다는 의원을 특정하지도 못했다"고 강조했다. right@newspim.com 2025-11-27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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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계 단타, 11월에만 5조 팔았다 [서울=뉴스핌] 이나영 기자= 연중 고점을 기록한 코스피가 11월 들어 조정을 받는 가운데, 외국인 매도세를 주도한 주체는 영국계 자금으로 나타났다. 9~10월 단기 매수세로 코스피를 4000선 위로 끌어올렸던 영국계 투자자들은 이달 들어 약 5조원 규모의 주식을 순매도하며 수급 전환의 중심에 섰다. 금융감독원과 한국거래소 자료를 종합하면, 영국계 자금은 상반기까지는 관망세를 보이다가 9월부터 순매수로 전환해 지수 급등을 견인했다. 그러나 11월 들어 매도세로 돌아서며 단기간에 코스피를 다시 4000선 아래로 밀어냈다. 전문가들은 이를 투자 이탈보다는 업종 재배치·수익 실현·헤지 전략 등 다층적 조정 흐름으로 해석하고 있다. ◆ 영국계, 활발한 거래에도 낮은 보유 비중…'단타 성향' 뚜렷 27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영국계 투자자는 이달 1일부터 24일까지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에서 총 4조9900억원을 순매도했다. 같은 기간 외국인 전체 순매도 금액은 13조5328억원으로, 영국계 자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36.9%에 달한다. 이는 지난 10월 영국계가 2조4000억원을 순매수하며 전체 외국인 순매수(4조2050억원)의 절반 이상을 견인했던 흐름과는 대조적이다. 영국계 자금은 올해 외국인 매매에서 가장 활발한 움직임을 보였다. 지난 1~8월 유가증권시장에서 영국계 투자자는 총 557조원 규모(매수 273조9270억원, 매도 283조730억원)를 거래하며 외국인 전체 거래액의 44.7%를 차지했다. 국적별 기준으로는 거래 비중 1위였지만, 보유 비중은 10%대 초반에 머무는 등 높은 회전율이 특징적이다. 이는 중·단기 차익 실현에 집중하는 유동적 자금 특성을 드러낸다는 분석이다. 실제 영국계 자금은 9월 2조2000억원, 10월 2조4000억원 등 두 달간 총 4조6000억원어치를 순매수하며 국내 증시 랠리를 이끌었다. 이 기간 외국인 전체 순매수의 상당 부분을 담당했고, 코스피는 9월 말 3424포인트에서 10월 말 4107포인트까지 약 20% 급등했다. 이후 이달 3일에는 장중 사상 최고치인 4221.87포인트를 기록했다. 당시 외국인의 현·선물 동반 매수가 지수 상승을 뒷받침했고, 거래 비중에서도 영국계 영향력은 두드러졌다. 하지만 11월 들어 매도세로 돌아서면서 코스피는 한 달 새 300포인트 넘게 밀리며, 전날(26일) 기준 3960.87로 마감했다. ◆ 수익 실현 흐름 속 업종·자산군 재배치 뚜렷…"ETF 투자도 변화 감지" 코스피 4000선을 끌어올렸던 외국인 수급이 11월 들어 주춤하면서, 이번 수급 전환의 배경에는 반도체 중심의 차익 실현과 업종 간 포트폴리오 조정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외국인 자금은 특정 업종에서 수익을 실현한 뒤, 해외 자산이나 새로운 산업군으로 비중을 재조정하는 흐름을 보였다. 이 같은 변화는 상장지수펀드(ETF) 매매에서도 뚜렷하게 나타났다. 코스콤 ETF체크에 따르면 최근 일주일간 외국인이 가장 많이 순매수한 상품은 'KODEX 레버리지'(93억8000만원)였고, 이어 'TIGER 미국필라델피아반도체나스닥'(64억2000만원), 'TIGER 차이나항셍테크'(64억원), 'TIGER 차이나전기차SOLACTIVE'(55억200만원) 등이 뒤를 이었다. 순매수 상위 10개 ETF 중 절반이 중국 테크 및 미국 증시 관련 상품으로 구성돼 외국인 자금의 관심이 해외 주요 지수로 이동한 모습이다. 반면 외국인은 국내 주식형 ETF를 중심으로 대규모 매도에 나섰다. 같은 기간, 'TIGER 2차전지TOP10'(-79억원), 'TIGER200선물레버리지'(-68억원), 'KODEX AI반도체'(-56억9000만원) 등이 외국인 순매도 상위에 올랐으며, 상위 10개 가운데 9개가 국내 ETF였다. 개별 종목에서도 자금 재배치 흐름 뚜렷하게 나타났다. 이달 1~25일 외국인 순매도 상위 종목에는 SK하이닉스, 삼성전자, 두산에너빌리티, KB금융, NAVER, 한화오션 등이 포함됐다. 반면 셀트리온, 이수페타시스, LG 씨엔에스, SK바이오팜 등이 외국인 순매수 상위권을 차지했다. 전통 반도체주에서 인프라, 바이오, AI 관련 종목으로 수급이 분산되는 모습이다. 시장에서는 이 같은 움직임을 외국인 자금의 '이탈'이라기보다는 전략적 '재편'으로 해석하고 있다. 현물 매도를 통해 일부 비중을 축소하는 동시에, 선물·옵션을 활용한 헤지 전략이나 국채 등 대체 자산으로의 분산 투자가 병행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흐름이 외국인 자금의 유출보다는 포트폴리오 조정 과정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김석환 미래에셋증권 연구원은 "반도체 업종의 내년 이익 전망치가 빠르게 상향되고 있어 외국인 수급이 재개될 여지가 충분하다"며 "외국인 유입에 기반한 증시 상승 기대는 여전히 유효하다"고 분석했다. 이상현 메리츠증권 센터장은 "코스피 4000 돌파는 단기 유동성이 아니라 기업 실적이 만들어낸 구조적 상승이었다"며 "현재 조정은 큰 흐름이 끝났다는 신호가 아니라 다음 단계 상승을 위한 숨 고르기 성격이 강하다"고 강조했다. nylee54@newspim.com 2025-11-27 08: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