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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2월 26일(화) 조간 리뷰

기사입력 : 2019년02월26일 07:59

최종수정 : 2020년04월20일 14:06

문대통령, 오늘 국무회의서 3.1절 특별사면 심의 의결
트럼프·김정은, 오늘 잇따라 베트남 하노이 입성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오늘 굵직한 이슈가 많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오늘 오전·오후 잇따라 베트남 하노이에 도착합니다. 2차 북미정상회담이 공식적으로 개막되는 셈입니다. 김 위원장은 1호 열차를 타고 이틀반이나 걸려 우리 시간으로 오전 10시 30분께 베트남에 도착하는데요. 열차 타고 중국 대륙을 남북으로 관통, 끈끈한 북·중 관계를 협상 상대국인 미국에게 묵시적으로 전달하는 효과를 줬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하이라이트는 오늘 오전 중국과의 접경지역인 베트남 랑선성 동당역에 도착하는 모습이 될 것 같습니다. 김 위원장은 환영식장에서 군 의장대를 사열하구요. 베트남 중앙 정부에서 나온 장관급 인사 등으로부터 약 30분간 공식 환영 영접을 받은 후 전용 차량으로 갈아타고 북미정상회담 개최지인 하노이 시내로 곧바로 이동합니다.

하노이로 향하는 길목에는 북한군 묘역과 삼성전자 스마트폰 공장이 있습니다. 이곳을 전격적으로 방문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현재 삼성전자는 "공식 통보를 아직 받지 못했다"는 입장입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어제 워싱턴 DC 인근 앤드루스 공군기지에서 전용기 '에어포스1'을 타고 하노이로 출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시간으로 오늘 저녁 늦게 하노이에 도착, 간단한 환영 행사를 마친 뒤 숙소인 JW메리어트 호텔로 향할 것으로 보입니다.

조간 뉴스 중 눈길을 끄는 것은 김정은 위원장의 숙소로 하노이 멜리아호텔이 사실상 확정됐는데, 미국의 프레스센터가 멜리아호텔에 꾸려진다는 보도입니다.

미국 기자들이 김 위원장이 묵는 숙소 한 복판에서 왔다 갔다 하며 어수선한 분위기가 연출될텐데, 북한 측이 이를 용인한 것이 의미심장합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베트남 도착 예행 연습~"...제2차 북미정상회담을 이틀 앞둔 25일 베트남 랑선성 동당역에서 베트남 정부 및 공안 등 관계자들이 마지막 점검을 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주요 헤드라인 뉴스>

문대통령, 오늘 국무회의서 3.1절 특별사면 심의 의결/뉴스핌
법무부는 지난 20일과 21일에 걸쳐 사면심사위원회를 열고 문재인 대통령에 보고할 3.1절 특사 4300여명의 명단을 확정했다. 당초 관심을 끌었던 정치인 등은 제외되고 민생사범 위주의 명단을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미 D-1] 靑 비상체제 돌입…하노이에 쏠린 '눈'/뉴스1
한반도의 운명을 결정지을 제2차 북미정상회담을 하루 앞두고 청와대가 사실상 비상체제에 돌입한 모양새다. 청와대는 이날 북미가 막바지 한반도 비핵화 관련 실무협상을 이어갈 것으로 보고 베트남에 파견된 북핵 협상 수석대표인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교섭본부장, 국가정보원 등 관계자들과 24시간 비상연락체계를 통해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한눈에 보는 이슈] 65년만에 종전선언 이뤄지나...청와대까지 군불/뉴스핌
오는 27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리는 2차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청와대가 25일 북미 정상이 종전선언에 합의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혀 주목된다. 하노이 정상회담에서 북·미 간 종전 합의를 이루게 되면 1953년 체결된 정전협정 이후 65년간 이어져 온 남북 간 휴전 상태가 종식된다.

[북미정상회담 D-1] 김정은 숙소 멜리아호텔, 철제펜스·무장병력 둘러싸여/뉴스핌
북미정상회담이 이틀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하노이 숙소로 유력한 멜리아호텔 주변에 대한 베트남 당국의 경비가 삼엄해졌다. 26일 베트남 당국은 멜리아 호텔에 대한 경비를 최고 단계인 '최고 단계'로 격상시켰다. 이에 따라 호텔 주요 시설에 울타리가 둘러쳐지고, 무장 군인들이 주변을 지키고 있다.호텔 출입 역시 제한되고 있다.

"남북이 역사의 주역" 강조… '한반도 운전자론' 업그레이드/국민일보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천명한 '신한반도 체제'는 한반도 운전자론과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에 이은 문 대통령의 세 번째 한반도 평화 구상이다. '북한 핵 문제를 우리가 주도해 풀어나간다'는 한반도 운전자론에 역사성을 더하고 남북 주도의 해결 방법을 강조한 개념이다. 한반도에 굳어졌던 '남·북·미 대(對) 북·중·러' 냉전구도를 남북 경제협력을 매개로, 한민족 공조로 해결해 나가자는 뜻으로 해석된다.

檢 "靑인사수석실 비서관-행정관 곧 소환"/동아일보
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환경부 산하기관장 교체에 연루된 청와대 인사수석실 소속 비서관과 행정관 전원을 소환 조사하기로 했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주진우)는 환경부 인사 업무 담당인 운영지원과의 김모 전 과장과 이모 과장을 최근 수차례 불러 조사한 것으로 25일 확인됐다.

멜리아호텔 "우리 호텔에 국가정상 체류"…김정은 숙소 확정/연합뉴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숙소로 유력하게 거론된 멜리아 호텔 측이 25일(현지시간) 전 객실에 비치한 안내문을 통해 "우리 호텔에 머무는 국가 정상(Head of State)의 방문에 따른 베트남 정부의 외교 의전에 따라 호텔 로비에 보안검색대가 설치될 예정임을 알린다"고 밝혔다

황교안 "바른미래당과 당대당 통합", 오세훈 "黃이 대표되면 될 일도 안돼", 김진태 "되지도 않을 걸 왜 자꾸?"/조선
자유한국당 당대표에 출마한 황교안 후보는 25일 이른바 '보수 대통합'과 관련, "바른미래당·대한애국당과의 '당 대 당 통합'을 포기할 수 없다"고 했다. 이에 대해 오세훈 후보는 "황 후보가 대표가 되면 불가능할 것"이라고, 김진태 후보는 "자꾸 되지도 않을 이야기에 집착한다"고 비판했다.

물러나는 김병준 "조강특위·5.18 망언·전당대회 보이콧, 참 힘들었다"/뉴스핌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이 25일 퇴임을 앞두고 8개월에 가까웠던 행보에 대한 소회를 밝혔다. 비대위는 이틀 앞으로 다가온 2.27 전당대회에서 당 대표를 비롯한 새 지도부가 선출되면 자연히 해산한다.

이해찬 "2차 북미회담, 역사적 대전환... 국회 초당적 협력해야"/뉴스핌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차 북미정상회담이 한반도 평화의 큰 방향을 제시했다면 이번엔 평화의 구체적인 방안을 약속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며 "역사적 대전환 시기에 국회도 초당적 협력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탄핵 직후보다 낮은 투표율…흥행 '노란불' 켜진 한국당 전당대회/중앙
당장 눈에 띄는 건 낮은 투표율이다. 23~24일 진행된 책임당원과 일반당원 투표에서 36만9925명의 선거인단 가운데 9만943명(24.58%)이 투표했다. 이는 지난 2017년 7ㆍ3 전당대회(25.24%)보다 낮은 투표율이다. 23일 진행된 모바일투표만 따로 떼놓고 봐도 이번 전대의 투표율(20.57%)이 2년 전(20.89%)보다 낮았다.

1300명 몰려 출정식 방불케 한 김병준 포럼... 차기 행보 곧바로 돌입하나/중앙
퇴임(27일)하는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이 25일 자신이 주도하는 정치 포럼을 발족했다. 정치권에선 빠르게 차기 행보에 나선다는 평가가 나왔다. 

황교안 "5·18 유공자 선정 제대로 됐는지 살펴볼 필요 있다"/중앙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후보가 25일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 명단 공개에 긍정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황 후보가 유공자 명단 공개에 대해 의견을 제시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황 후보는 이날 오전 유튜브 채널 '고성국TV'에 출연해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 명단 공개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기본적으로 유공자들이 제대로 선정됐는지에 대해선 최근에 명단에 들어온 분들까지 살펴보는 게 필요할 것 같다"고 답했다. 

'새 선거제도로 내년 총선'… 한국당 뺀 4당, 불씨 살려/동아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28일까지 선거제 개혁을 위한 단일안 도출을 모색하기로 했다. 여야 4당이 선거제 개혁을 위한 단일안을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는 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논의한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바른미래당 김관영, 민주평화당 장병완,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는 25일 오후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한국당이 논의에 계속 미온적일 경우 한국당을 제외하고 관련 법안의 패스트트랙 지정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한국당 최고위원 선거도 '태극기 파워'/경향
자유한국당 '2·27 전당대회'의 '2부 리그'인 최고위원 선거에도 이목이 쏠리고 있다. 일부 최고위원 후보들이 '5·18 망언'과 막말 논란을 일으키면서 오히려 인지도가 상승하고 '태극기 세력'의 지지를 받는 기현상이 벌어지면서다. 이들 후보의 당선 여부가 한국당 당심의 극우화 여부를 보여주는 지표가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최고위원은 여성 1인, 청년 1인을 별도로 선발해 총 5명을 선출한다. 여성최고위원에 도전한 김순례 후보는 '5·18 망언'으로 등록 전부터 논란의 중심에 섰다.지난 8일 '5·18 진상규명 대국민공청회'에서 "종북좌파들이 지금 판을 치면서 5·18 유공자라는 이상한 괴물집단을 만들어내면서 우리 세금을 축내고 있다" 등의 망언을 쏟아내 당 윤리위원회에 회부된 것이다.

[팩트 체크] 홍익표, 지지도 하락 20대 탓 발언에 "정치공세" 반박/뉴스핌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5일 모매체가 자신의 발언을 "20대 지지율이 낮은 건 교육 탓"라고 보도한 것과 관련, "허무맹랑한 정치 공세"라고 강하게 반박했다.

여야 5당 원내대표 "북미정상회담 지지" 공동성명/한겨레
여야 5당 원내대표가 이틀 앞으로 다가온 제2차 북-미 정상회담의 성공적 개최를 기원하고 지지하는 공동성명을 25일 내놓았다.

이번엔 '보 해체' 충돌… 당청 "오랜 논의 끝 결정" VS 한국당 "문명 파괴 행위"/국민
환경부가 이명박정부 시절 4대강 사업으로 건설된 금강과 영산강의 보 5개 중 3개를 해체 또는 부분해체하기로 발표하면서 여야 정치권의 공방이 거세지고 있다. 보 철거의 환경적 영향에 대한 찬반 공방이 이념적·정치적 문제로 비화되는 모양새다

한국당 "환경부 블랙리스트는 빙산의 일각" 추가 의혹 제기/한국
자유한국당이 25일 지난 정부 때 임명된 국책연구기관과 정부산하기관의 기관장 가운데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비자발적으로 사퇴한 기관장들이 많다며 추가 의혹을 제기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환경부 블랙리스트는 "빙산에 일각"이라고 주장하며 각 상임위원회를 통해 모든 부처의 블랙리스트 존재 여부를 조사하겠다고 예고했다.

jh3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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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지지율 35.2% 제자리걸음…'동해 석유' 발표 별무신통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30%대 중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3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0~11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35.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62.2%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6%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0.1%포인트(p) 상승했고 부정평가는 0.6%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27.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26.5% '잘 못함' 72.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32.3% '잘 못함' 64.4%였다. 40대는 '잘함' 22.5% '잘 못함' 75.3%, 50대는 '잘함' 32.3% '잘 못함' 66.5%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45.5% '잘 못함' 51.4%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이 55.0%로 '잘 못함'(40.1%)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37.0%, '잘 못함'은 60.1%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32.6% '잘 못함' 66.2%, 대전·충청·세종 '잘함' 34.8% '잘 못함' 63.6%, 부산·울산·경남 '잘함' 35.7% '잘 못함' 59.9%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은 '잘함' 51.9% '잘 못함' 45.6%, 전남·광주·전북 '잘함' 21.9% '잘 못함' 75.1%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38.0% '잘 못함' 54.6%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32.4% '잘 못함' 65.7%, 여성은 '잘함' 38.0% '잘 못함' 58.8%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결과에 대해 "포항 영일만 앞바다의 석유, 천연가스 매장 가능성 국정브리핑과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로 인한 9·19 군사합의 파기 등의 이슈를 거치면서 지지율 반등을 노릴 수 있었다"며 "그러나 액트지오사에 탐사 분석을 맡긴 배경에 대한 의혹이 증폭되고 있고, 육군 훈련병 영결식에 참석하는 대신 여당 워크숍에 가는 모습 등 때문에 민심이 움직이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앞으로 큰 이슈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지지율은 떨어지지도, 올라가지도 않을 것 같다"며 "많은 국민이 기대도 하지 않고 그렇다고 아예 버리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인다. 지지율이 올라가려면 획기적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4%,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06-1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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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 금지 내년 3월까지 연장...기관 상환기간 제한키로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당정이 기관 공매도의 대차 상환기간을 90일 단위로 최대 4번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제한하기로 했다. 아울러 불법 공매도 벌금이 현행 부당이득액의 3~5배에서 4~6배로 상향되는 등 제재도 강화된다. 공매도 금지조치는 '불법 공매도 중앙차단시스템'이 구축되는 내년 3월까지 연장된다. 정점식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13일 오전 국회에서 '공매도 제도개선' 민당정협의회를 가진 뒤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공매도 제도개선 민당정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4.06.13 leehs@newspim.com 당정은 우선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 무차입 공매도를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정 정책위의장은 "전체 공매도 거래의 92% 이상을 차지하는 기관투자자에게 무차입 공매도를 실시간 사전 차단하는 자체적인 기관내 잔고관리 시스템의 구축을 의무화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한국거래소에 중앙점검시스템(NSDS)을 추가 구축해 기관투자자의 불법 공매도를 3일 내 전수점검하고 기관 내 잔고관리 시스템 유효성도 검증하겠다는 방침이다. 정 정책위의장은 또 "기관투자자 뿐만 아니라 모든 법인투자자는 무차입 공매도를 예방하기 위한 내부 통제기준을 마련해 운영해야 한다"면서 "증권사도 기관투자자의 공매도 전산시스템과 모든 기관, 법인투자자의 내부통제기준을 확인해야 하고, 확인된 투자자만 공매도 주문을 낼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당정은 또 공매도를 위한 대차의 상환기간을 제한하고 개인투자자의 공매도 접근성을 개선하겠다고 설명했다. 공매도를 목적으로 빌린 주식은 90일 단위로 연장하되, 12개월 이내 상환하도록 제한하고 개인 대주의 현금 담보비율을 대차 수준인 10%로 인하, 코스피200 주식의 경우 기관보다 낮은 120%를 적용하기로 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공매도 제도개선 민당정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4.06.13 leehs@newspim.com 불법 공매도에 대한 처벌과 제재는 강화하기로 했다. 불법 공매도 벌금을 현행 부당이득액 3~5배에서 4~6배로 상향하고, 부당이득액 규모에 따라 징역을 가중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불법 공매도 거래자에 대한 금융투자상품 거래 제한과 임원선임 제한, 계좌 지급정지도 도입할 예정이다. 정 정책위의장은 "오늘 민당정협의는 공매도 문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해 시장 질서를 확립해나가는 시작점이 될 것"이라며 "민당정은 협력체계를 지속해나가면서 오는 2025년 3월말까지 철저한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하고 제도개선을 위한 법률 개정도 연내 처리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전산시스템이 완비되는 내년 3월 말까지 현재의 공매도 금지조치를 연장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날 협의회에는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정점식 정책위의장,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 등이 참석했다. oneway@newspim.com 2024-06-13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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