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21일 국회 토론회] 文정부 정책에 희생되는 소비자, 이대로 좋은가

기사입력 : 2019년02월21일 05:40

최종수정 : 2019년02월21일 05:40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추미애 의원실, 노웅래 의원실, 민주연구원, 제조업 르네상스와 혁신 성장 : 이상과 현실, 그 좁힐 수 없는 격차(오전 7시 30분, 의원회관 신관 제3세미나실)

▲이은재 의원실, 대한법무사협회, 국민의 사법접근권 보장을 위한 법무사법 개정 국회공청회(오전 9시 30분,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이원욱 의원실, 임종성 의원실, 송옥주 의원실, 민홍철 의원실, 김두관 의원실, 국토부, 환경부, 비도시지역의 주거-공장 난개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 국회 국토난개발방지포럼 창립기념 토론회(오전 9시 30분, 의원회관 신관 제1세미나실)

▲박정 의원실, 위성곤 의원실, 장병완 의원실, 조배숙 의원실, 수소경제 활성화를 위한 국제토론회 : 액화수소플랜트 건설을 중심으로(오전 9시 30분, 의원회관 신관 제2세미나실)

▲최연혜 의원실, 최교일 의원실, 자유한국당 재앙적 탈원전 저지 및 신한울 3·4호기 건설재개 특별위원회, 탈원전으로 가는 원자력 안전규제의 진실(오전 10시,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임재훈 의원실, 교내 완전한 석면제거를 위한 해법은?(오후 2시, 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211호))

▲민홍철 의원실, 방위사업 환경의 변화와 국방획득교육원 : 방위사업 전문성 향상을 위한 토론회(오후 2시, 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203호))

▲김종훈 의원실, 이정미 의원실, 추혜선 의원실, 전국금속노동조합, 조선업종노조연대, 조선산업 생태계 무너뜨리는 현대중공업 대우조선 인수 문제점 진단 토론회(오후 2시, 의원회관 제2간담회의실(202호))

▲김명연 의원실, 김승희 의원실, 이개호 의원실, 정인화 의원실, 장애인 주간보호 서비스 개선방안을 위한 정책토론회(오후 2시 30분, 국회도서관 강당)

▲추경호 의원실, 컨슈머워치, 자유한국당 정책위원회, 여의도연구원, 文정부 정책에 희생되는 소비자, 이대로 좋은가(오후 3시, 의원회관 신관 제2세미나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밸런타인 데이인 14일 오후 서울 중구 명동거리의 한 편의점 앞에서 시민들이 초콜릿 선물세트를 고르고 있다. 2019.02.14 mironj19@newspim.com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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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은행 신용대출 빗장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인터넷전문은행 3사가 일제히 신용대출 조이기에 나섰다. 금융당국의 신용대출 관리 강화 주문에 따라 시중은행에 이어 인터넷은행까지 나선 모습이다. [이미지=뉴스핌DB] 16일 카카오뱅크는 오는 22일부터 마이너스 통장 대출 한도를 최대 1억원으로 축소한다고 밝혔다. 약정액 5000만원 이상인 마이너스 통장의 대출을 연장할 때도 최근 6개월간 한도 사용률이 20% 이하인 경우 그 한도를 최대 20%까지 감액키로 했다. 케이뱅크는 이날부터 다음달 31일까지 신규 마이너스 통장 개설을 일시 중단하기로 했다. 고액 연봉자에 대한 신규 신용대출 한도도 축소할 예정이다. 토스뱅크는 신용대출 최대 한도를 기존 3억원에서 1억원으로 낮추고 마이너스통장 한도를 5000만원으로 조정할 예정이다. 마이너스통장을 5000만원까지 이용 중인 고객은 추가 신용대출을 최대 5000만원까지만 받을 수 있게 된다. 적용시기는 조율 중이다. 한편 시중은행은 지난주 신용대출 규제 방안을 잇따라 내놓은 바 있다. KB국민은행은 이날부터 마이너스 통장 신규 개설 한도를 5000만원, 이를 포함한 신용대출 신규 한도는 1억원으로 제한한다. 하나은행은 지난 12일부터 고액 연봉자 대상 신규 신용대출 한도를 1억원까지로 축소했고 우리은행도 같은날 비대면 신용대출 갈아타기 상품 접수를 중단했다. 신한은행은 비대면 신용 대출 하루 한도를 정해서 운영하고 있다. romeok@newspim.com 2026-06-16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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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前 합참의장 영장 기각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15일 기각됐다. 반면 함께 영장이 청구된 전직 합참 수뇌부 3명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부동식 서울중앙지법 내란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의장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열고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12·3 비상계엄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15일 기각됐다. 사진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전경. [사진=뉴스핌DB] 반면, 이재식 전 합참 전비태세검열차장, 정진팔 전 합참 차장, 김흥준 전 육군본부 정책실장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부동식 부장판사는 김 전 의장에 대해 "주된 범죄 혐의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어 방어권 보장의 필요가 있다"며 "도망·증거인멸 염려가 없다"고 설명했다. 나머지 피의자에 대해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은 지난 9일 12·3 비상계엄 당시 합참 지휘통제실에서 내란 상황을 파악하고도 제지하지 않고, 계엄사령부를 함께 구성해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김 전 의장 등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은 모두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전 의장은 비상계엄 선포 이후 군 작전 지휘권을 가진 합참의장으로서 국회 병력 투입 등을 제지하지 않고, 계엄 상황을 지원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종합특검은 김 전 의장이 계엄 선포 직후 특수전사령부와 수도방위사령부 등에 '계엄사무를 우선하라'는 취지의 단편명령을 내림으로써 계엄에 관여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단편명령은 부대 행동 지침 등을 담은 간략한 작전명령이다. 종합특검은 합참 참모들이 계엄의 절차적 문제와 국회 병력 투입의 위법 소지를 제기했음에도 김 전 의장 등이 이를 제지하거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에게 병력 철수를 건의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김 전 의장 측은 혐의를 부인하는 입장이다. 김 전 의장 측 변호인단은 지난 1일 "국회로 출동한 병력은 김 전 의장의 상관인 국방부 장관의 지휘를 받고 있어 당시 김 전 의장은 작전지휘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였다"고 밝힌 바 있다. pmk1459@newspim.com 2026-06-16 07: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