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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함께 미국 다녀왔지만...2월 국회 ‘오리무중’

기사입력 : 2019년02월18일 05:41

최종수정 : 2019년02월18일 06:10

1월 국회, 17일 종료..3당 원내대표들 이번주 회동할 듯
민주당·한국당, 첨예한 대립각...2차 북미회담·전당대회도 부정적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여야 5당 지도부가 2차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초당적 차원에서 함께 대미외교를 펼치고 왔지만, 민생법안 처리를 위한 2월 임시국회 개회 여부는 ‘오리무중(무슨 일에 대하여 알 길이 없음)’이다.

더불어민주당을 제외한 야 4당의 요구로 소집됐던 1월 임시국회는 전날(17일) 개점휴업 상태로 종료됐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와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방미 일정을 마치고 오며, 이번주 내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와 교섭단체 회동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왼쪽부터),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24일 국회에서 열린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동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날 3당 원내대표는 청와대 특별감찰반 논란, 공공부문 채용 비리 의혹 국정조사 계획서 채택, 유치원 3법, 김용균법 등 처리를 논의한다. 2018.12.24 yooksa@newspim.com

여야 모두 2월 국회를 열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실제 합의를 이루기에는 난관이 적지 않다. 한국당은 김태우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 행정관의 폭로 관련 특별검사 도입, 민주당을 탈당한 손혜원 의원의 목포 투기 의혹 국정조사, 조해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 사퇴 요구를 전제 조건으로 내걸었다.

그러나 민주당은 대부분의 요구에 대해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또한 한국당 의원 3인의 5.18 민주화운동 폄훼 논란과 청와대의 5.18 진상조사위원 재추천 요구 등에 대해 민주당이 연일 각을 세우며 정국은 얼어붙었다.

여기에 열흘 앞으로 다가온 베트남 하노이 2차 북미정상회담 장소로 결정됐고, 그날 한국당 전당대회도 열림에 따라 국회에 대한 관심은 매우 낮아진 상태다.

이에 대해 바른미래당은 1, 2월 국회가 두 당 때문에 문조차 열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종철 대변인은 전날 논평에서 “1월에는 여당이 놀고 2월에는 제1야당이 놀겠다면 과연 소는 누가 키워야 하는 것인지 국민들은 궁금하기만 하다”며 “이럴 바에는 차라리 영원히 노는 게 낫겠다는 ‘국회무용론’이 국회 담벼락을 에워싸고 있음을 거대 양당만 모르고 있다”고 질타했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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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의 사람들] '포용복지' 문진영 수석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문진영 대통령실 사회수석은 이재명 대통령의 복지 철학을 가장 가까이서 이해하고 이를 실제 정책으로 구현해 온 대표적인 정책 참모다. 복지국가 구상에서 구체적 설계, 제도 실행까지 전 과정을 함께해온 핵심 브레인으로, 현 정부의 사회정책 방향을 가늠할 수 있는 인물로 평가받는다. 1962년 서울에서 태어난 문 수석은 연세대학교에서 사회복지학 학·석사 과정을 마치고, 영국 헐(University of Hull) 대학에서 사회정책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이후 성공회대학교 조교수, 서강대학교 신학대학원 사회복지정책학과 교수로 재직하며 학문과 정책 현장을 오갔다. 그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 당시 시민사회단체 정책위원장으로 활동했고, 이후 국민취업지원제도 도입, 기초생활보장제도 개편 등 복지제도 확충에도 깊숙이 참여했다. 문 수석이 '정책형 학자' 또는 '현장형 브레인'으로 불리는 이유는 그의 경력에서 비롯된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연구와 실무를 두루 거친 이력은 책상 위 이론을 넘은 정책 설계의 밑바탕이 됐다. 문진영 대통령실 사회수석. [사진=대통령실] 아동수당 도입 논의 초기부터 실효성 있는 대안을 제시해 왔고, 이를 '아동청소년수당'으로 개편해 지급 연령을 만 18세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설계했다. 이는 이재명 정부 복지 정책의 핵심 방향 중 하나로, 문 수석이 실질적인 설계자 역할을 수행했음을 보여주는 사례다. 그는 2018년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 취임 직후 인수위에 참여했고, 이후 경기도일자리재단 대표이사로 2년간 청년·여성·중장년 대상 맞춤형 고용·복지 정책을 추진하며 '현장 중심 정책가'로 자리매김했다. 현장과 학계, 캠프와 정부를 아우르는 경험은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철학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이를 사회정책 전반에 녹여낼 수 있는 강점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20대 대선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 포용복지국가위원회에서 이재명 당시 후보의 복지 공약을 총괄 설계하며 아동수당 확대, 돌봄 국가책임제, 육아휴직 부모 할당제 등의 정책을 이끌었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도 "복지 제도에 대한 이해가 깊으며 아동수당 도입 등 실효성 있는 정책을 제시해 온 분으로 대통령의 복지 국가 비전을 구체화할 것"이라며 문 수석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다. 문 수석 임명은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포용사회, 복지국가 기조를 본격화하겠다는 신호탄으로 읽힌다. 향후 아동·청소년, 취약계층 지원은 물론, 일과 돌봄의 국가 책임 확대, 사회안전망 정비 등 주요 복지과제를 설계·집행할 실무 총괄자로서 그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질 전망이다. 문 수석은 이론과 실천을 겸비한 정책가로, 정부가 말하는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복지국가' 실현의 핵심 인물로 떠오르고 있다. ▲1962년 서울 출생 ▲연세대 사회복지학 ▲영국 헐대 사회정책학 박사 ▲성공회대 사회복지학과 조교수 ▲국가인권위원회 사회권 전문위원회 위원 ▲경기도지사 인수위원회 문화복지분과 위원장 ▲경기도 일자리재단 대표이사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포용사회 분과위원장 parksj@newspim.com 2025-06-18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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