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글로벌 베트남

속보

더보기

[북미정상회담 D-11] 방북 의원들 "北, 금강산관광부터 풀릴 것으로 기대"

기사입력 : 2019년02월16일 08:17

최종수정 : 2019년05월26일 15:23

6·15 남북위, 11년 만에 금강산서 남북 민간교류 행사 개최
여·야 의원 6명 동행...“北, 금강산관광·개성공단 재개 기대 높아”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올해 첫 남북 교류행사가 금강산에서 성황리에 마무리 된 가운데, 남북 민간 교류의 물꼬가 터질지 관심이 모아진다. 

6·15공동선언실천 남북공동위원회는 지난 12일부터 이틀간 금강산에서 신년맞이 행사인 ‘남북공동선언 이행을 위한 2019년 새해맞이연대모임’을 개최했다. 6·15 남북위가 공동으로 추진한 민간행사는 11년 만이다.

시민사회단체와 7대종단, 양대노총 등 각계각층 인사 260여명이 방북한 가운데 국회도 이번 행사에 합류했다. 여당에서는 노웅래·설훈·심기준·임종성 의원이, 야권에서는 자유한국당 황영철·민주평화당 최경환 의원이 참석했다.

[고성=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지난 13일 오후 강원도 DMZ 내 고성 GP에서 바라본 금강산의 모습. 2019.02.13

설훈 "이번 행사는 금강산관광을 위한 시범케이스"...
    심기준 "미국의 첫번째 비핵화 상응조치는 금강산관광 재개" 

방북 일정을 마친 노 의원은 북측에는 비핵화의 가시적 성과라는 문제, 남측의 경우 보수진영의 불신을 걷어내는 과제가 남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14일 페이스북에서 “남북이 이야기꽃을 피운 소중한 시간이었다”며 “북미정상회담 이후 판문점 선언의 국회 비준이 이뤄질 수 있도록 문 정부와 우리 당은 야당의 들러리가 되지 않는 분위기를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북에서 느끼고 온 한민족의 한마음을 나누고, 여야가 한 목소리를 내는데 앞장서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정치권에 따르면 이번 행사에서의 최대 화두는 금강산관광 재개. 사업 재개는 어느 정도 기정사실화되는 분위기다. 금강산관광은 2차 북미정상회담를 계기로 속도를 낼 1순위 사업으로 거론된다. 

설 의원은 “이번 일정은 금강산관광을 위한 시범 케이스로 열린 것”이라며 “관광 재개를 기정사실화하는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심 의원도 기자와 만나 “북측이 가장 기대하는 사업 역시 금강산관광”이라며 “북미정상회담이 잘 풀리면 미국의 첫 번째 비핵화 상응조치는 금강산관광 재개”라고 말했다.

다만 시간은 다소 걸릴 전망이다. 시설 정비문제가 남은 탓이다. 지난 2008년 박왕자씨 피살사건으로 금강산관광이 중단된 이후 관련 시설은 방치된 상태다.

심 의원은 “(금강산) 휴게소들이 녹슬어 보였다”며 “현대아산에 따르면 시설 개보수작업 시간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현재 고성군 현대아산휴게소에는 상주인력이 투입돼 보수작업에 시동을 건 것으로 알려졌다. 

[도라산=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남북철도 공동조사를 마친 열차가 지난해 12월 18일 경기도 파주시 도라산역으로 귀환하고 있다.

남측 지자체, 앞다퉈 북측에 공동행사 제안..."이틀간 수백건 프로젝트 전달돼"

지방자치단체들도 앞다퉈 번호표를 뽑았다는 전언이다. 북측 남북민족화해협의회에 지자체들의 사업 계획서가 봇물처럼 쏟아졌다는 것. 

남북체전 공동개최, 평양자전거투어, 3·1절 100주년 남북 기념행사 등 북측에 전달된 계획안은 수백건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심 의원은 정부 차원에서 지자체 제안서를 정리·검토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그는 “지자체들이 너도 나도 (제안서를) 들고와 난립하는 수준이었다"며 “정부가 지나치게 개입해도 안되지만 실현 가능성이 높거나 꼭 필요한 사업들을 정리·검토하는 작업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심 의원은 이어 “제대로 된 사업이 선정되어 성사되면, 정치적 상황과 관계 없이 민간차원의 교류를 지속적으로 이어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오는 27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릴 2차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북한과 미국의 ‘과감한 결단’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설 의원은 “이제 북한과 미국 모두 우물쭈물해선 안된다”며 “특히 북한은 통 크게 나서야 한다. 금강산관광이 재개되면 개성공단도 조속히 열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공장 재가동이 어려우면 개성공단관광부터 허용하면 된다”며 “달걀을 세우려면 깨뜨려 세우라는 말이 있지 않나. 복잡하게 생각하면 어렵지만 사실 너무 쉬운 문제”라고 힘줘 말했다. 

chojw@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명 파기환송' 향후 재판 절차는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을 다시 받게 되면서 향후 절차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는 1일 오후 3시 이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10(파기환송)대 2(상고기각) 의견으로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이 소송기록을 서울고법으로 송부하면 배당 절차가 진행된다. 단 기존 2심을 진행한 재판부는 배당에서 제외되며, 재판부 배당 후 본격적인 심리가 재개된다. 재판부 배당은 이르면 이번 주 안에 결정될 수 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을 마치고 나서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이번 사건은 대법원이 원심의 무죄 선고를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환송한 사건이다. 대법원판결은 기속력(구속력)이 있기 때문에, 이를 뒤집을만한 중대한 증거가 새롭게 제기되지 않는 이상 파기환송심은 대법원판결 취지에 따라 심리를 진행하게 된다. 앞서 1심은 이 후보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파기환송심에서도 피선거권 박탈에 해당하는 선고가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당사자는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공직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다만 이번 사건으로 이 후보의 형이 확정되기까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파기환송심 심리와 선고 자체도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데, 파기환송심이 선고를 단시간에 낸다고 해도 피선거권 박탈형이 나온다면 이 후보가, 반대의 경우엔 검찰이 재상고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결국 사건은 다시 대법원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 게다가 상고이유서는 20일 안에 제출하면 되기 때문에, 이 후보가 재상고를 결정하는 상황이 온다면 최소 20일은 벌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을 고려했을 땐 이 후보의 형 확정은 '6·3 조기대선' 전까지 나오기 어렵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그리고 이 후보에 대한 유죄 확정이 대선 이후로 넘어가고 이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될 경우 '헌법 제84조'에 대한 논란이 치열하게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조계 안팎에선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 범위를 임기 도중 기소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해야 하는지, 당선 전 기소된 사안도 포함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결국 이에 대한 해석이 헌법재판소로 넘어갈 수 있다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hyun9@newspim.com 2025-05-01 18:12
사진
과기부 "SKT 신규 모집 중단" 촉구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될 때까지 SK텔레콤의 이용자 신규 모집이 전면 중단될 예정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일 SK텔레콤에 해킹사고 발생에 따른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보다 강도 높은 해결책 추진을 촉구했다. 먼저 국민이 상황을 납득하고 안심할 수 있도록 일일 브리핑 등을 통해 현 상황을 국민 입장에서 쉽게 설명하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토록 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해킹 당한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28일 서울 강서구 김포공항 국제선 SKT 로밍센터에서 고객들이 유심교체를 위해 줄을 서 있다. 2025.04.28 choipix16@newspim.com 유심 교체 물량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 될 때까지 이동통신 서비스 이용자 신규모집을 전면 중단하도록 요구했다. SK텔레콤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밝힌 일부 계층에 대한 유심보호서비스 일괄 적용 방안의 이행계획을 제출하고, 이번 해킹사고에 따른 이용자 피해발생 시 100% 보상을 책임지는 방안도 국민에게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설명토록 했다. 각계 소비자단체 등에서 제기하는 위약금 면제, 손해배상, 피해보상 시 입증책임 완화 등을 검토하고, 이용자 피해 보상 방안을 마련해 이행토록 했다. 최근 SK텔레콤의 잦은 영업전산 장애가 발생하는 것과 관련, 장애 발생시 즉각적인 상황공유와 신속한 복구를 통해 번호이동 처리가 지연되지 않도록 조치하도록 했다. 이달 초 연휴기간 출국자들이 공항에서 유심 교체를 위해 오래 대기하는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인력도 대폭 확대토록 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2025-05-01 16:2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