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글로벌 베트남

속보

더보기

"비건, '北 핵동결·검증' 협상 아이디어 '스탠퍼드·카네기'서 얻어"

기사입력 : 2019년02월14일 10:21

최종수정 : 2019년05월26일 15:23

[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오는 27일~28일 2차 북미정상회담 준비를 위해 다음주 북측과 추가 실무협상을 진행할 예정인 스티브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스탠퍼드대학교와 카네기국제평화재단의 전문가들로부터 협상 아이디어를 얻고 있다고 워싱턴포스트(WP)의 칼럼니스트가 전했다.

데이비드 이그나티우스 칼럼니스트는 지난 12일(현지시간) 게재한 칼럼에서 이렇게 전하고, 아이디어를 얻는 과정에서 어떤 대화가 오갔는지 분명치 않지만, 두 그룹이 작성한 보고서는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릴 2차 북미정상회담 배경 사안의 일부를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이그나티우스 칼럼니스트에 따르면 카네기는 북한의 비핵화에 장기간이 걸리는 만큼 포괄적이고 검증가능한 북한의 핵무기 '제한(cap)', 즉 동결에 초점을 두고 있다.

조지 페르코비치와 아리엘 레위, 토비 달턴이 이끄는 카네기는 비건 특별대표 등에게 권고할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중국인 등 국제 전문가들과 회의를 열었다고 그는 전했다.

카네기는 현대식 인프라가 부족하고 기록 보존이 미흡한 북한의 상황을 고려,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 제한(동결)이 어떻게 검증될 수 있는지에 대해 연구해왔다고 이그나티우스 칼럼니스트는 설명했다.

카네기는 이에 대한 해답은 "개연론적 검증(probabilistic verification)"에 있다고 판단했다.

이 방식을 이용하면 북한이 비축하고 있는 핵과 미사일의 모든 항목을 측정할 수는 없어도 북한의 동결 준수 여부에 대해 전반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스탠퍼드는 북한 위협의 후퇴 여부에 초점을 두고 이에 대한 구체적이고, 관찰가능한 조치를 강조한다고 이그나티우스 칼럼니스트는 설명했다.

또 지크프리트 헤커와 로버트 칼린 엘리엇 세르빈이 이끄는 스탠퍼드는 북한은 안전이 보장될 때까지 핵 무기 등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제한 뒤, "(체제) 보장은 단순히 미국의 약속이나 서류상 합의로 이뤄질 수 없다"며 "그것은 상당 기간의 상생과 상호의존이 요구되며 이는 10년이 걸릴 수도 있다"고 봤다.

또 스탠퍼드는 북한에 제공할 유화 수단으로 북한에 대한 민간 핵(원자력) 프로그램과 평화적 우주 프로그램의 허용을 주장했다.

한편, 비건 특별대표는 지난 12일 미국을 방문한 문희상 국회의장과 여야 대표단을 만난 자리에서 북한의 김혁철 전 스페인 대사와 가진 평양 실무협상에서 2차 정상회담의 의제를 결정했으며 추가 협상을 통해 양측의 이견을 좁히는 데 주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비건 특별대표는 다음주 아시아 제3국에서 북측과 추가 실무협상을 벌일 예정이다.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 [사진=로이터 뉴스핌]

 

bernard020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