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붕일체형 50%·외벽수직형 70% 설치비 지원
통합시스템으로 데이터 수집해 빅데이터화
정부 "일반태양광 보조율 단계적으로 축소"
[세종=뉴스핌] 최온정 기자 = 정부가 지붕이나 옥상에 구조물을 세워 설치하는 일반태양광의 보조금을 낮추는 대신 건축물 외벽에 부착하는 태양광의 보조금을 높이기로 했다. 전체적인 신재생에너지 보급지원사업 예산은 전년 대비 400억원 늘어난 2670억원이다.
14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2019년 신재생에너지 보급지원사업 추진계획'을 공개했다. 산업부는 보급지원계획을 15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한 뒤 주택지원은 3월 11일부터, 건물지원은 4월 1일부터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홈페이지 또는 그린홈 홈페이지를 방문하면 확인할 수 있다.
◆ 건물일체형 태양광 보조금 늘리고 일반태양광 지원 줄인다
올해 정부는 경제성을 갖추지 못했어도 신기술이 적용되는 '건물일체형 태양광(BIPV)'에 대한 보조금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건물일체형 태양광 시장을 선도적으로 창출해 산업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겠다는 취지다.
작년에는 BIPV를 지붕 혹은 외벽부착용으로 구분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설치비의 50%를 지원했으나 올해부터는 지붕일체형BIPV에는 설치비의 50%를, 외벽수직형 BIPV에는 70% 지원한다.
건물일체형 태양광은 지붕이나 건물 벽면 등에 건축물 외장재로서 부착되는 태양광으로, 지붕이나 옥상에 구조물을 세워 설치하는 일반태양광과 달리 별도의 설치 장소가 필요 없고 건축물 미관도 고려되는 장점이 있다.
경제성이 어느정도 확보된 일반태양광에 대한 보조율은 작년 50%에서 올해 30%로 낮추기로 했다. 일반태양광의 설치비가 최근 10년간 67% 감소했다는 점이 반영된 결정이다. 이에 따라 560만원이 소요되는 일반태양광을 설치할 경우 올해 정부 보조금은 168만원이며 소비자 부담금은 392만원이 된다.
일례로 월 350kWh 전기를 사용하는 가정이 30%의 보조금을 받아 3kW 태양광을 설치하면 월평균 321kWh의 전기를 생산·소비하게 된다. 이로서 최소 20년동안 매달 약 4만7000원의 전기요금을 절약할 수 있고, 7년이면 태양광 설치 시 소요되는 소비자 부담금(392만원)만큼 투자비를 회수하게 된다.
관련해서 산업부는 "향후에도 지원 보조율은 재생에너지 설비의 경제성 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단계적으로 축소할 예정"이라며 "이로서 동일 정부 예산으로 더 많은 주택·건물에 보조금을 지원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 전년대비 예산 400억↑…통합모니터링·의무사후관리 강화
경제성에 따라 보조율이 조정되더라도 전체 예산은 작년과 비교해 크게 늘어날 예정이다. 통합모니터링시스템 확대, 국토부 도시재생뉴딜사업 연계 등 다양한 사업도 새롭게 추진되기 때문이다.
올해 신재생에너지 보급에 지원되는 예산은 2670억원으로 작년(2267억원)에 비해 약 400억 늘어난다. 작년에도 전년대비 2.26배 늘어난 2267억원을 투입해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지원했는데, 올해에도 보조금 지원이 늘어나면서 최근 3년간 지원규모는 2.67배 증가했다.
작년의 경우 태양광 12만1499개소를 포함한 전체 12만5437개소를 대상으로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지원했는데, 올해 보조금이 늘어나면서 보조금이 지원되는 사업이 늘어날 전망이다.
우선 정부는 ICT통합모니터링시스템(REMS)을 공공임대주택과 건물, 공공기관 태양광 보급사업에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REMS는 원격단말장치를 개별 신재생에너지설비에 설치해 실시간으로 발전량 등 데이터를 기록·관리하는 시스템이다.
통합시스템 설치가 확대되면 설비 소유자가 발전효율, 발전량 등의 통계 정보와 고장 등의 설비 상태 정보를 실시간 확인할 수 있어 설비 관리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전망이다. 이를 통해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설비에 대한 기록 및 관리를 철저히 하기로 했다.
또 정부는 수집한 데이터를 빅데이터화하고 향후 재생에너지 정책 수립 등에 활용하기로 해 보급사업에 대한 효율적인 설비관리가 가능할 예정이다.
아울러 정부는 보급설비의 의무사후관리를 강화하고 국토부 도시재생뉴딜사업 연계를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국민생활과 밀접한 경찰서, 우체국, 경로당 등의 건축물을 대상으로 태양광 설비를 확대보급하기로 했다.
특히 올해 하반기에는 기존의 '선 계약 후 보조금 신청' 방식에서 벗어나 소비자가 먼저 보조금을 신청한 후 참여기업과 계약을 진행해 설비를 설치하는 '선 보조금 신청 후 계약' 방식을 시범 도입할 예정이다.
관련해서 산업부 관계자는 "과거 참여기업 중심으로 이뤄지던 신청방식이 소비자 중심으로 전환돼 정보 접근이 어려운 도서·산간지역 거주민들에게도 다양한 선택의 기회가 제공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onjunge02@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