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최영수 한태희 기자 = 올해 첫 고용성적표에 빨간불이 켜지면서 정부가 서둘러 일자리 대책을 내놨다.

사회적 합의를 통한 고통분담을 실현한 '광주형 일자리' 모델을 적극 확대하고 대규모 기업투자 프로젝트의 조기착공을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공공부문 추가채용 방안도 담겼지만, 무엇보다 민간부문 일자리창출에 대한 절실함이 엿보인다.

◆ 제조업 일자리 급감…체감실업률 13.0% 역대최고

13일 통계청이 발표한 '1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 1월 취업자 증가 수는 2623만2000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만9000명 증가했다. 이는 지난해 8월 3000명 증가한 이후 5개월 만에 최저치다.

실업률은 4.5%로 전년동월대비 0.8%p 상승했고 청년층(15~29세) 실업률도 8.9%로 0.2%p 상승했다. 잠재경제활동인구까지 포함한 체감실업률(고용보조지표3)은 13.0%로 통계를 작성한 2015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그림 참고).

고용부진의 원인은 크게 2가지다. 제조업 취업자가 전년대비 17만명이나 급감했고 도소매업을 비롯한 서비스분야 고용상황이 개선되지 않고 있다.

60대 실업자가 급증한 것도 실업률을 올리는데 큰 역할을 했지만, 이는 정부의 노인일자리사업 확대에 부응해 60대의 구직활동이 대폭 증가한 탓이다. 일단 일시적인 요인으로 분석되지만 당분간 구직난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상용근로자가 28만명 늘어났고 청년층 고용율도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는 점은 긍정적인 요인이지만, 캄캄한 고용부진의 터널이 언제쯤 끝날 지 암울한 상황이다.

정동욱 통계청 고용통계과장은 "1월에 노일일자리 모집으로 60대 구직활동이 크게 늘어나면서 실업률이 높아졌다"면서도 "제조업 감소폭이 17만명으로 확대됐고 도소매업도 감소세를 지속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 홍남기 부총리 "엄중한 상황…15만개 증가 최선"

정부는 지속되는 고용부진에 "엄중한 상황"으로 인식하고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을 총동원하고 있다.

홍남기 부총리는 이날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고용지표와 관련 "엄중한 상황으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면서 "국정 운영의 최우선 순위를 일자리 여건 개선에 두고 모든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솔선수범하는 차원에서 올해 공공부문 신규채용 목표를 2만3000명에서 2만5000명으로 2000명 늘렸지만 방점은 민간 일자리 창출에 있다. 공공부문 일자리만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광주형 일자리' 모델을 적극 확대할 방침이다. 노·사·지자체·주민 등 경제주체 간 고통분담을 통해 상생할 수 있는 대안으로 평가받고 있기 때문이다. 이달 중 일반화한 모델을 발표하고 상반기 중 2~3곳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 '대규모 기업투자 프로젝트' 조기착공을 신속히 지원해 투자와 고용 창출 효과를 조기에 가시화하겠다는 전략이다. 특히 반도체 특화 클러스터는 1분기내 조성계획을 확정하고 관련 절차가 마무리된 상태다.

더불어 주력산업·신산업·서비스산업 등 3대 산업분야의 산업혁신을 통해 새로운 일자리 창출여건을 강화한다.

홍남기 부총리는 "가용한 모든 정책수단을 총동원하고, 정책 역량을 배가해 신규 취업자 증가 목표 15만개를 반드시 달성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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