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사건·사고

속보

더보기

[종합2보] 김태우 전 수사관 "靑, 김은경 전 장관 감찰보고서 지시"

기사입력 : 2019년02월10일 16:03

최종수정 : 2019년02월10일 16:03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김태우 전 수사관 10일 국회 의원회관 두 번째 기자회견
"청와대,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찍어내기 감찰 지시"
"흑산도 공항 건설 반대 민간위원 현황 파악 지시...위법이고 월권"
"청와대 ‘윗선’ 지시로 유재수 전 금융위 국장 감찰 무마"

[서울=뉴스핌] 노해철 기자 =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민간인 사찰 의혹 등을 제기한 김태우 전 수사관이 “이인걸 특감반장과 김태곤 사무관의 지시로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에 대한 감찰보고서를 작성했다”고 추가 폭로했다.

김태우 전 수사관은 10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9월쯤 이 특감반장과 김 사무관은 저에게 ‘김은경 환경부 장관이 흑산도 공항 건설에 반대하니 즉시 사표를 받아야 한다. 네가 김 장관에 대한 감찰보고서를 써라’고 지시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10일 김태우 전 수사관이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청와대 드루킹 사건 조회 의혹' 등을 추가 폭로했다 [사진=노해철 기자] 2019.02.10. sun90@newspim.com

그는 “경찰에서 파견 나온 특감반원 2명에게도 같은 내용을 지시해 제가 쓴 것과 합해 특정인을 찍어내기 위한 감찰보고서를 만들었다”며 “위 보고서는 업무 컴퓨터 화면을 촬영한 사진 파일에도 나와 있다”고 주장했다.

김 전 사무관에 따르면 이인걸 전 특감반장과 김태곤 전 특감반 사무관은 흑산도 공항 건설을 심의 의결하는 국립공원위원회 명단과 반대하는 민간위원이 누구인지 파악하라고 지시했다.

김 전 수사관은 “저는 국립공원위원회 명단을 입수해 위원들 중 민간위원들이 흑산도 공항건설 반대한다고 보고하니 반대위원 현황을 보고하라고 지시했다”며 “이에 위 명단 중에서 반대하는 사람 14명을 파악한 후, 형광펜으로 표시해 보고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흑산도 공항 건설을 찬반 여부는 의결권을 가지고 있는 국립공원위원회의 권한”이라며 “청와대가 민간인 위원들의 찬반 여부를 알아보라고 지시한 것은 위법이고 월권”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청와대 민간인 사찰 의혹을 제기한 김태우 전 특별감찰반 수사관이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열린 공익제보자 보호 관련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9.01.24 kilroy023@newspim.com

김 전 수사관은 또 청와대 ‘윗선’ 지시로 유재수 전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 국장의 비리 의혹 수사도 무마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유 전 국장이 K모 자산운용사가 420억원 상당의 펀드 운용사로 선정되도록 운정사업본부 등에 압력을 행사하는 등 3건의 비위행위를 자행했다”며 “이는 당시 유재수 국장의 휴대폰 증거 자료 분석 결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이어 “유 국장의 휴대폰에서는 미국에서 찍은 사진들이 발견됐는데, 벤츠 승용차 2대를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는 등 공무원 급여로 누리기 힘든 환경이 다수 포착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자녀 학교를 비롯해 워싱턴 DC에서 생활한 것으로 보이는데, 유 국장은 특감반에서 조사받을 시 ‘세계은행(IBRD) 근무 당시 만들었던 해외 계좌에서 자녀 유학비를 송금해줬다’고 진술했다”며 “이 사건을 담당한 모 특감반원이 유재수에게 관련 계좌 등 소명자료를 가져오라 했는데, 이 내용이 그대로 상부에 보고됐다”고 말했다.

김 전 수사관은 “특감반장은 조사결과를 반부패비서관에게 보고했는데, 이때 특감반장과 박형철 반부패비서관은 유재수 국장을 수사 의뢰해야 한다고 했다”며 “그런데 그 이후 윗선 지시로 감찰이 중단됐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유재수 국장은 수사의뢰는 커녕 징계조차 받지 않고 사표만 쓰고, 오히려 민주당 전문위원과 부산시 부시장으로 영전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유재수 국장의 비위정보를 수집하고 조사했던 모 특감반원은 그로 인해 오랫동안 음해성 투서를 받는 등 시련을 받았고, 급기야 지난해 6월 저와 함께 원대복귀하라는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청와대 특감반에서 근무하다 검찰로 복귀한 김 전 수사관은 특감반장과 반부패비서관, 민정수석 등의 지시에 따라 민간인 사찰이 포함된 첩보를 생산했다는 폭로를 이어왔다.

그는 지난달 21일 기자회견을 통해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국가예산 횡령 의혹을 추가 폭로하기도 했다. 김 전 수사관은 이날 자리에서 “특감반 구성원 중 (외근을 하지 않는) 내근 직원에게도 허위 출장신청서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출장비를 지급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지난달 31일 검찰에 윤영찬 전 국민소통수석,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남양주시병 지역위원장을 모욕죄로 고소했다.

한편 김 전 수사관은 청와대가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자신을 고발한 건과 관련해 오는 12일 오전 수원지검에서 조사를 받는다.

sun9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자사주 1년내 소각 의무화' 연내 마무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자사주를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25일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 건강한 자본 시장을 위해 3차 상법 개정안이 조속히 논의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뉴스핌DB] 한 정책위의장은 "주주 충실 의무 명문화,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이은 자사주 소각 의무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간 자사주가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되는 나쁜 사례가 많았다"며 "상법 개정을 통해 자사주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자사주 마법을 우리 자본시장에서 퇴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3차 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임직원 보상 목적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할 때는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을 작성해 주주총회 승인을 통해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 자사주에 대해선 신규 취득 자사주와 동일한 의무를 부여하되 법 시행 후 6개월의 추가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전날 민주당 코스피 5000 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정책위의장도 공동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11-25 10:12
사진
공무원, 부당 명령 거부 근거 신설 [세종=뉴스핌] 나병주 인턴기자 = 앞으로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을 거부할 수 있는 근거와 절차가 마련된다. 그동안 공무원은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의무만 있었을 뿐, 위법한 명령에 대한 불복 근거가 미비했다. 행정안전부는 25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다음 달 2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공무원의 근무 여건을 향상시키는 다양한 내용이 포함됐다. [그림=챗GPT] 2025.11.25 lahbj11@newspim.com 먼저 소속 상사의 위법한 직무상 명령에 대해서는 따르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위법한 지휘·감독에 대한 의견 제시나 이행거부를 한 공무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나 대우를 금지한다. 그동안 공무원은 직무 수행 시 소속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야 했지만, 위법한 명령일 경우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을 통해 근거를 마련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자녀의 연령과 학령이 상향된다. 기존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나이 기준은 만 8세(초등학교 2학년)까지였으나, 앞으로는 만 12세(초등학교 6학년)까지로 확대된다. 불임·난임치료를 위한 난임휴직 근거도 신설된다. 현행법상 난임치료를 위해서는 질병휴직을 활용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별도 청원휴직 사유로 신설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허용할 예정이다. 기간은 질병휴직과 동일하다. 마지막으로 스토킹·음란물 유포 비위 피해자의 알 권리가 강화된다. 기존 성비위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가해자의 징계처분 결과를 요청하는 경우 통보를 의무화한다. 징계 실효성 확보를 위해 성비위와 동일하게 징계시효를 3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한다. 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입법예고 기간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우편·팩스·국민참여입법센터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윤호중 장관은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에는 이의를 제기하고 불복할 수 있도록 법률상 규정을 명확히 함으로써 국민과 국익을 먼저 생각하는 공직사회를 조성하는 데 이바지해 나갈 것"이라며 "또한 육아친화적 근무여건 조성 등 지방공무원의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lahbj11@newspim.com 2025-11-25 1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