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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일본 주요 뉴스] 2/1(금)

기사입력 : 2019년02월01일 07:46

최종수정 : 2019년02월01일 0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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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中日, 오늘 베이징서 안보대화 개최...방위대강-북한 문제 논의/지지
日中が安保対話開催へ=防衛大綱・北朝鮮で意見交換-北京

- 日-EU EPA, 1일 발효...세계무역 40% 거대 자유무역권 탄생/지지
日欧EPA発効=ワイン、チーズ、食品値下げ-巨大自由貿易圏が誕生

- 닛산-르노 수장 첫 회담...연합 유지 확인할 것/지지
日産・ルノー、連合維持を確認=初のトップ会談

- 한일 장성급교류, 올해 상반기 일정 백지화...냉각기간 필요하다는 판단/아사히
日韓将官級交流、日程白紙に 今年上半期 冷却期間必要と判断

- 한국인이 일본인 3명을 감금했나...태국서 1천만엔 이상 협박·갈취/산케이
韓国人が日本人3人監禁か タイ、1千万円脅し取る

- 강제징용 협의 관련 한일국장 회담...한국측은 태도 명확히하지 않아/NHK
「徴用」協議に韓国側は態度明らかにせず 日韓局長会談

- 아베노믹스 효과에 그림자...실질임금 대부분 마이너스/아사히
アベノミクス、効果に影 実質賃金、大半マイナス

- 위반 통계, 같은 구도...매월근로통계·임금구조기본통계/아사히
「違反」統計、同じ構図 毎月勤労統計/賃金構造基本統計

- 북한, 비군사시설에서 미사일 시험 등 개발...un안보리 패널/아사히
北朝鮮、非軍事施設で開発 「ミサイルを試験」 国連パネル報告へ

- 북한 협상담당자 김혁철로 교체...6자협의에도 참가/아사히
(최선희는 김여정 밑으로)
北朝鮮側の担当交代 6者協議にも参加 米朝交渉

- 곤 전 닛산회장, 프랑스 미디어에 호소 "유죄판결 전에 어째서 벌을 받아야 하나"/아사히
保釈なし「有罪前になぜ処罰」 ゴーン被告、仏メディアに訴え

- 올해 춘투 방침은? 렌고회장·게이단렌부회장에 묻다/아사히
ことしの春闘、方針は? 連合会長・神津里季生氏、経団連副会長・工藤泰三氏に聞く

- 일본·EU 간 EPA 발효...관세철폐와 투자자유화 진전/NHK
日本とEU EPA発効 関税撤廃や投資自由化進む

- 아베 총리 '개헌' 발언 수그러져...참의원 선거 앞두고 분위기 위축/마이니치
安倍首相「改憲」発言弱まる 参院選控え、機運しぼむ

- 아마미야 BOJ 부총재 "부작용 배려하며 양적완화 계속"/지지
副作用配慮し緩和継続=雨宮日銀副総裁

- 日 시마네현 오키노시마초,..정부 내에 '독도 담당 조직' 신설 요구/지지
「竹島」で新組織要望=島根・隠岐の島町

- 화낙, 4Q 영업익 42% 급감...중국 수주 감소가 원인/닛케이
ファナック、42%減益 10~12月営業、中国での受注急減

- 네이버 라인, 4Q 손익 적자로 전락...상장 후 처음/닛케이
LINE、赤字に転落 前期最終、スマホ決済 投資重く

 

goldendog@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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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주 1년내 소각 의무화' 연내 마무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자사주를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25일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 건강한 자본 시장을 위해 3차 상법 개정안이 조속히 논의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뉴스핌DB] 한 정책위의장은 "주주 충실 의무 명문화,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이은 자사주 소각 의무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간 자사주가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되는 나쁜 사례가 많았다"며 "상법 개정을 통해 자사주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자사주 마법을 우리 자본시장에서 퇴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3차 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임직원 보상 목적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할 때는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을 작성해 주주총회 승인을 통해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 자사주에 대해선 신규 취득 자사주와 동일한 의무를 부여하되 법 시행 후 6개월의 추가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전날 민주당 코스피 5000 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정책위의장도 공동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11-25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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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부당 명령 거부 근거 신설 [세종=뉴스핌] 나병주 인턴기자 = 앞으로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을 거부할 수 있는 근거와 절차가 마련된다. 그동안 공무원은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의무만 있었을 뿐, 위법한 명령에 대한 불복 근거가 미비했다. 행정안전부는 25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다음 달 2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공무원의 근무 여건을 향상시키는 다양한 내용이 포함됐다. [그림=챗GPT] 2025.11.25 lahbj11@newspim.com 먼저 소속 상사의 위법한 직무상 명령에 대해서는 따르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위법한 지휘·감독에 대한 의견 제시나 이행거부를 한 공무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나 대우를 금지한다. 그동안 공무원은 직무 수행 시 소속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야 했지만, 위법한 명령일 경우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을 통해 근거를 마련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자녀의 연령과 학령이 상향된다. 기존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나이 기준은 만 8세(초등학교 2학년)까지였으나, 앞으로는 만 12세(초등학교 6학년)까지로 확대된다. 불임·난임치료를 위한 난임휴직 근거도 신설된다. 현행법상 난임치료를 위해서는 질병휴직을 활용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별도 청원휴직 사유로 신설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허용할 예정이다. 기간은 질병휴직과 동일하다. 마지막으로 스토킹·음란물 유포 비위 피해자의 알 권리가 강화된다. 기존 성비위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가해자의 징계처분 결과를 요청하는 경우 통보를 의무화한다. 징계 실효성 확보를 위해 성비위와 동일하게 징계시효를 3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한다. 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입법예고 기간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우편·팩스·국민참여입법센터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윤호중 장관은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에는 이의를 제기하고 불복할 수 있도록 법률상 규정을 명확히 함으로써 국민과 국익을 먼저 생각하는 공직사회를 조성하는 데 이바지해 나갈 것"이라며 "또한 육아친화적 근무여건 조성 등 지방공무원의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lahbj11@newspim.com 2025-11-2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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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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