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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월 23일(수) 조간 리뷰

기사입력 : 2019년01월23일 08:26

최종수정 : 2020년04월20일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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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오늘 공정경제추진전략회의 주재
생일 맞는 문대통령...지지자들, '오디오북·생일 청원'
손혜원, 오늘 목포서 타운홀미팅 기자간담회 열어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손혜원 의원이 오늘 오후 2시 목포에서 기자회견을 갖습니다.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해 적극적으로 해명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자회견은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 때 선보였던 타운홀미팅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이른바 기자들과 자유로운 질의응답 회견입니다. 어떤 날카로운 질문도 능히 대처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흥미로운 것은 회견장에 취재진 외에는 입장할 수 없다고 합니다. 

앞서 손 의원은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최근 잇따라 손 의원에 대한 비난과 의혹 제기를 계속 물고 늘어지자, SNS를 통해 "반전의 빅카드를 보여주겠다"고 언급했지요. 이에 따라 당초 이날 기자회견에서 뭔가 터지지 않을까 관심을 불러 모았습니다.

하지만 어젯밤 늦게 기자회견과 관련해 "반전의 빅카드는 없다"고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이 갈수록 폭로전 양상으로 치닫습니다. 오늘 손 의원의 기자회견에서 또 어떤 논쟁이 추가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손혜원 의원의 명패는 어디에~"...[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간사였던 손혜원 의원의 명패가 비어 있다. 2019.01.22 kilroy023@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문대통령, 오늘 공정경제추진전략회의 주재..與 지도부도 참석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은 23일 오후 청와대에서 공정경제 관련 장관들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지도부 등이 참석한 가운데 공정경제추진전략회의를 주재한다. 이날 회의에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홍종학 중기벤처기업부 장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최종구 금융위원장 등 경제 부처 장관들이 참석하고 청와대에서도 노영민 비서실장, 김수현 정책실장 등과 경제 관련 수석보좌관들이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 "무조건 빌리언" 방위비 분담금 압박 /중앙일보
한국 정부가 부담할 주한미군 방위비분담금과 관련해 미국 정부 당국자가 지난주 "단위가 10억(billion) 달러여야 한다. 현재의 100만(million) 달러 단위는 절대 못 받는다"고 알렸다고 한·미 관계에 정통한 소식통이 22일 밝혔다. 한국의 부담금은 1조원을 훌쩍 넘겨야 한다는 미국 측 마지노선을 통보한 셈이다.

집요한 일본 …일주일 새 미군 지휘부 네 명 접촉, 레이더 여론전 /중앙일보
한국 구축함이 일본 해상초계기를 사격통제 레이더로 조준했다고 주장해온 일본이 최근 미군 지휘부를 집중적으로 공략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미 해군이 타깃이었다. 외교 소식통은 23일 "존 아킬리노 미 태평양함대 사령관(해군 대장)이 지난 20~21일 일본을 방문해 해상자위대와 현안을 논의했다"며 "일본 측은 아킬리노 사령관으로부터 '미국은 한ㆍ일이 갈등을 계속하는 데 우려하고 있다'는 입장을 들은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폼페이오 "2차정상회담, 또 하나의 이정표 될 것…실무협상 진전"/연합뉴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22일(현지시간) 2월말 예정인 2차 북미정상회담에서 북한 비핵화를 위한 이정표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했다. 또 2차 정상회담 준비를 위해 지난 17~19일 이뤄진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의 워싱턴 방문에서 대화의 진전이 있었고, 19~21일 스웨덴에서 진행된 북미간 첫 실무협상에서도 "더 진전이 있었다"고 긍정적인 평가를 했다.

김정은, 한국산 화장품 黨간부 가족에 선물 /조선일보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 1일 노동당 중앙위 간부 가족들에게 신년 선물로 한국산 화장품 세트를 준 것으로 22일 전해졌다. 대북 소식통은 "노동당 재정경리부가 지난해 11월 중순 중국 연변 지역에서 한국산 화장품 거래업자들로부터 한국 화장품 1000세트를 현찰(달러)로 사 돌아갔다"며 "새해에 당 중앙위 간부 가족들에게 지급됐다"고 전했다.

"美 운송수단에 제동 걸어 타미플루 대북 전달 지연" /연합뉴스
독감(인플루엔자) 치료제인 타미플루의 대북 전달이 지연되고 있는 이유가 미국이 운송수단에 제동을 걸었기 때문으로 드러났다.

한일, 오늘 다보스포럼서 외교장관회담…징용판결 논의 주목 /KBS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현지시간으로 23일 일본 고노다로 외무상과 만나 한일 외교장관 회담을 갖고 한일관계 현안을 논의한다. 스위스에서 열리는 다보스포럼 참석을 계기로 열리는 한일 외교장관 회담에서 강제징용 판결 등 한일관계 현안에 대한 논의가 있을지 주목된다.

'내일 생일' 文대통령 위해 지지자들, '오디오북·생일 청원' /뉴스1
문재인 대통령이 24일 67번째 생일을 맞는 가운데 지지자들이 문 대통령의 자서전인 '운명'으로 오디오북을 만들고 청와대 국민청원에 '생일 청원'을 올리는 등 여러 이벤트를 마련해 눈길을 끈다.

민주당 '선거제 개혁안' 당론 확정…의원정수 300명은 유지, 권역별 비례대표 100명/경향신문
더불어민주당이 21일 의원정수 300명 유지, 지역구 의석수 253석에서 200석으로 축소, 비례대표 의석수 47석에서 100석으로 확대,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 등을 담은 선거제 개혁 당론을 채택했다. 지금보다 비례성을 높이되 정당득표율과 의석수를 100% 일치시키는 순수 연동형보다는 비례성을 낮추는 게 골자다.

택시·카풀' 사회적 대타협기구 출범…상생방안 모색 나서/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택시·카풀 업계가 참여하는 사회적 대타협기구가 곡절 끝에 22일 출범했다. 지난달 28일 대타협기구 발족이 한 차례 미뤄진 이후 25일 만이다. 이 기구가 출범할 수 있었던 것은 카카오모빌리티가 지난 18일 카풀 시범서비스를 중단하며 기구에 참여하겠다고 결정했기 때문이다. 이날 출범식에는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와 당내 택시·카풀 태스크포스(TF) 소속 위원들, 택시노조 4개 단체와 카카오모빌리티 관계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르포] '호남의 손녀' 나경원, 목포서 손혜원 '스모킹 건' 찾았을까/뉴스핌
저녁 6시만 되면 사람 구경하기 힘든 전라남도 목포시 대의동 근대역사문화거리. 22일 오후는 수많은 취재진과 지역주민들로 2차선 도로가 꽉 찰 정도로 붐볐다. 이들이 기다리는 사람은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다. '손혜원 목포 문화재 투기 의혹'을 직접 규명하겠다며 급히 목포를 찾은 나 원내대표는 정용기 정책위의장, 정양석 원내수석부대표, 한선교 손혜원랜드게이트 진상규명 TF 위원장 등 당 지도부를 이끌고 '창성장'이 있는 근대역사문화거리로 들어섰다.

[클로즈업] 손혜원 누구길래? 더불어민주당 당명 만든 홍보통, 막말·사이다 줄타기 유명세/뉴스핌
정치권은 손혜원 공방으로 임시국회 개회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을 맞고 있다. 이에 정치권 뿐 아니라 국민적 관심사로 떠오른 손 의원의 이력에 대한 관심도 덩달아 높아지고 있다. 지난 21일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위풍당당하면서 거침 없는 언변으로 당대표급 위상을 보였다는 말도 들린다. 좀 처럼 가라앉지 않는 정치공방의 태풍 속에서 손 의원이 과연 어떤 이력을 가진 정치인인지 되짚어봤다. 

[정가 인사이드] 30일 출마 선언 앞둔 홍준표...전당대회 최대변수 급부상/뉴스핌
내달 27일 예정된 자유한국당 전당대회의 대진표가 그려지고 있다. 자천타천 오세훈 전 서울시장과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양강 구도를 형성하고 있는 가운데, 또 한 명의 원외 인사인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가 최대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지난해 6.13지방선거 참패에 책임을 지고 물러났던 홍 전 대표는 짧은 미국 외유길을 마치고 돌아와 유튜브에 집중하며 'TV홍카콜라'를 대표적인 정치인 채널로 키웠다. TV홍카콜라는 개국 25일만에 총 조회수 1000만, 구독자수 24만을 돌파하며 흥행 가도를 달리고 있다.

정태옥 복당, 류성걸은 불허…전대 앞둔 한국당 '갈등'신호탄?/뉴스1
자유한국당의 2·27전당대회를 한달 여 앞두고 본격적인 당권레이스가 시작된 가운데, 한국당 텃밭 TK(대구·경북) 지역 조직위원장 선정 과정에서 '이상기류'가 감지돼 관심을 모은다. 한국당 대구시당은 지난 21일 오후 당원자격심사위원회 회의를 열고 자격심사를 한 결과 정태옥 무소속 의원의 복당은 허용하기로 했다. 반면 류성걸 전 의원은 입당을 불허하기로 했다. 이들은 한국당 조직강화특별위원회에 의해 각각 대구 북구갑(정태옥)과 동구갑(류성걸) 차기 국회의원 선거구 조직위원장 후보로 추천된 바 있다.

[혁신성장 요람, 중국 심천을 가다②] 꽉 막힌 혁신성장, 결국은 투자다/뉴스핌
"국가 차원의 조세정책을 통해 세금 할인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하이테크 기업으로서의 혜택이죠. 5G 시대엔 더 큰 발전을 이룰 것입니다." (유안 빙송 LAIDIAN 창업자 겸 CEO) 3.5일에 한 개씩 유니콘(기업가치 10억 달러가 넘는 비상장 스타트업) 기업이 탄생하는 중국. 특히 중국 도시 중에서도 혁신기업 탄생을 주도하고 있는 심천에서 유니콘이 된 유안 빙송 LAIDIAN 창업자는 망설임 없이 '국가의 투자'를 성공의 발판으로 꼽았다. 기업 소득세 15% 인하 징수, 부가가치세 3% 초과 징수(소프트웨어 제품 판매) 시 즉시 환급, 한도 범위 내 대출 심사해 이자의 70% 보조 등의 혜택을 받은 것이 큰 힘이 됐다는 설명이었다. 우리 기업이 자금 조달 문제로 데스밸리(창업 3년 내 마주치는 신생기업들의 자금난) 사이에서 무너질 때, 심천의 창업 기업은 해외시장 개척 고민 단계로 넘어가고 있었다.

jh34@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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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AI기본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정부가 인공지능(AI) 산업의 발전과 안전·신뢰 기반 조성을 위한 'AI기본법 시행령'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12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내년 1월 22일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하 AI기본법)'의 시행을 앞두고, 세부사항을 규정한 'AI기본법 시행령' 제정안을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AI기본법은 지난해 여야 합의를 거쳐 국회를 통과했으며, AI 산업의 성장과 국민 신뢰 확보를 동시에 도모하는 최초의 포괄적 인공지능 기본법이다. 과기정통부는 법 시행에 앞서 지난 9월 국가AI전략위원회와의 논의, 전문가 및 관계부처 의견수렴을 거쳐 시행령 초안을 공개하고, 이를 토대로 이번 제정안을 확정했다. 과기정통부는 글로벌 규범 동향과 국내 산업 현실을 반영해 '진흥 중심·유연 규제' 원칙을 확립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금융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유사·중복 규제를 최소화했으며, 기존 법령에서 동일한 의무를 이행한 경우 AI기본법상 의무도 충족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했다. 사진은 지난달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 출석한 배경훈 과학기술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질의에 답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시행령 주요 내용은 ▲AI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 사업 기준 등 명확화 ▲국가 AI정책 추진을 위한 지원 기관의 지정·운영 등 규정 ▲AI 안전·신뢰 확보를 위한 제도의 구체화·명확화 등이다. 먼저, 과기정통부는 AI 연구개발(R&D), 학습용 데이터 구축, 기술 도입·활용, 중소기업 및 창업 지원 등 법률에서 정한 산업지원 항목별 기준과 절차를 명시했다. 또한 AI 집적단지 지정 요건과 운영 절차를 마련해 지역별 AI 생태계 육성을 위한 법적 근거를 구체화했다. AI 안전·신뢰 확보를 위해서는 투명성·안전성 확보 의무와 고영향AI 판단 기준을 명확히 했다. 사업자는 고영향AI 또는 생성형AI를 활용한 서비스 제공 시, 인공지능이 개입된 사실을 이용자에게 사전에 고지해야 하며,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결과물(딥페이크 등)에 대해서는 'AI 생성물'임을 명시해야 한다. 또한, 안전성 확보 대상 AI시스템은 학습에 사용된 누적 연산량이 10의 26승 FLOPs 이상인 시스템으로 규정했다. 이는 미국·EU 등 해외 규범을 참고해 설정된 기준이다. 고영향AI 여부는 사용영역, 기본권 침해 가능성, 위험의 중대성과 빈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하며, 확인 절차는 기본 30일 이내, 필요 시 1회 30일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AI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시행하는 '인공지능 영향평가' 제도의 실효성도 강화했다. 영향평가에는 ▲영향받는 기본권과 대상 ▲영향의 내용 및 범위 ▲위험 완화 방안 ▲피해 예방·복구 계획 등이 포함된다. 과기정통부는 시행 초기 제도의 현장 안착을 위해 과태료 부과를 최소 1년 이상 유예하는 계도기간을 운영하고,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AI기본법 통합안내지원센터(가칭)'를 신설할 계획이다. 이 기간 동안 기업의 의무 이행을 돕는 상담·가이드라인 제공 및 컨설팅도 병행된다. 아울러 과기정통부는 AI검·인증 및 영향평가 수행 비용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을 확보하고, 투명성 의무와 고영향AI 사업자 책무에 대한 전문가 컨설팅을 제공할 예정이다. 배경훈 과기정통부 장관은 "AI기본법 시행령 제정안은 AI G3 강국 지위를 확고히 하기 위한 제도적 초석이 될 것"이라며 "입법예고 기간 동안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AI산업 발전과 안전·신뢰 기반 조성이라는 입법취지를 시행령에 잘 반영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입법예고된 시행령 제정안은 과기정통부 홈페이지의 '입법·행정예고'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의견 제출은 다음 달 22일까지 이메일이나 우편을 통해 가능하다. dconnect@newspim.com 2025-11-1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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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만석, 거취 등 질문엔 '묵묵부답'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검찰의 '대장동 개발 비리 특혜 사건' 항소포기 결정으로 사퇴 압박을 받고 있는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이 12일 아무런 입장 표명 없이 출근했다. 노 직무대행은 이날 오전 8시40분께 대검 출근길에 '용퇴 요구가 나오는데 입장이 있는가', '이진수 법무부 차관으로부터 수사지휘권 언급을 들었는가'라는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고 청사로 들어갔다. 그는 전날 하루 연가를 내고 자택에서 거취를 고민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의 대장동 1심 항소포기 이후 파장이 계속해서 커지는 모양새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사태로 검찰 내부에서 사퇴 압박을 받는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하루 휴가를 마치고 12일 오전 업무복귀를 위해 대검찰청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2025.11.12 yym58@newspim.com 항소포기 이후 대장동 수사·공판팀은 대검과 서울중앙지검 지휘부가 부당한 지시와 지휘를 통해 항소를 막았다고 주장했고, 대장동 사건을 수사했던 강백신 대구고검 검사는 "법무부 장차관의 반대가 있었다고 들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노 직무대행은 입장문을 통해 "법무부 의견도 참고한 후 항소를 제기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며 "검찰총장 대행인 저의 책임하에 (정진우) 중앙지검장과 협의를 거쳐 숙고 끝에 내린 결정"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후 정 지검장은 대검의 지휘권은 따라야 하고 존중돼야 한다. 중앙지검의 의견을 설득했지만 관철하지 못했다"며 "대검의 지시를 수용하지만 중앙지검의 의견이 다르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이번 상황에 책임을 지기 위해 사의를 표명했다"고 반박했다. 특히 대장동 사건이 이재명 대통령의 주요 사건 중 하나였던 만큼 정성호 법무부 장관 등 윗선 개입 논란도 계속되고 있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사태로 검찰 내부에서 사퇴 압박을 받는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하루 휴가를 마치고 12일 오전 업무복귀를 위해 대검찰청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2025.11.12 yym58@newspim.com 이에 전국 검사장 18명과 차장검사급인 지청장 등은 노 직무대행에게 항소포기 경위에 대한 구체적 설명을 요구하고, 일각에선 사퇴를 요구하고 있다. 노 직무대행은 지난 10일 평검사인 대검 연구관들이 사퇴를 요구한 자리에서 "용산·법무부와의 관계 등을 고려할 수밖에 없었다"는 취지로 말하고, 같은날 대검 과장들과 면담 자리에선 이 차관으로부터 항소 관련 우려를 받았다고 밝히며 사실상 법무부의 압박이 있었다는 점을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정 장관은 "'신중하게 잘 판단했으면 좋겠다' 정도로 의사 표현을 했다"며 대검에 항소포기에 대한 구체적 지시를 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hyun9@newspim.com 2025-11-12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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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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