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중국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中 발개위, 연이은 대형 SOC 사업 허가발표, 경기 부양 신호탄?

기사입력 : 2019년01월16일 14:35

최종수정 : 2019년01월16일 14:35

새해부터 대형 SOC 사업 승인 발표 줄이어
빠른 재정투입으로 경기 부양에 나선 것 아니냐는 일각의 견해도

[서울=뉴스핌] 정산호 인턴기자 = 중국이 대형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을 연이어 승인하면서 적극적인 재정투입을 통한 경기 부양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중국 매체 텅쉰왕(騰訊網)에 따르면 중국의 거시 경제 기획 부서 국가발전개혁위원회(발개위·NDRC)는 15일 홈페이지를 통해 네이멍구(內蒙古)와 장쑤(江蘇), 산시(陜西)의 공항 신·증축 사업 건을 승인했다. 총 사업 규모는 700억 위안(약 11조 6095억 원)에 달한다.

전날(14일) 발표된 충칭(重慶)시 펑수이(彭水)현의 창후(長湖) 수력발전소 건설 프로젝트에 이어 나온 대형 SOC 사업 계획이다. 

네이멍구에 건설 예정인 후허하오터 신공항 [사진=바이두]

각 공항별로 살펴보면 네이멍구의 후허하오터(呼和浩特) 신공항의 경우 건설비용은 223억 7000만 위안(약 3조 7118억 원)으로 중앙정부 예산이 7억 6000만 위안(약 1260억 9160만 원), 민항(民航)발전기금 22억 3000만 위안(약 3700억 4620만 원), 나머지 금액을 네이멍구 자치구와 후허하오터시 인민 정부가 반씩 조달하게 된다. 자본금 이외 투자분은 브릭스(BRICS) 신개발은행(NDB)에서 6억 달러(약 6738억 원)를 지원받아 이뤄질 전망이다.

산시의 시안 셴양 공항(西安鹹陽機場)의 3단계 확장공사의 경우 총 사업비용은 471억 4000만 위안(약 7조 8228억 원)으로 공항 건설 443억 2000만 위안(약 7조 3535억 원)을 발개위와 민항국, 산시성 인민 정부와 시안시 정부, 셴양시가 균등 분하여 투자하기로 했다.

공항 관리 시스템 구축에 들어가는 18억 7000만 위안(약 3102억 8910만 원)은 민항 발전기금으로, 급유 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9억 5000만 위안(약 1576억 3350만 원)은 중국 항공 유료(航空油料) 주식회사가 투자할 예정이다.

장쑤의 롄윈강(連雲港) 공항의 경우 사업비용 23억 1300만 위안(약 3837억 7296만원) 중 공항건설비용 22억 7100만 위안(약 3768억 9516만 원) 가운데 민항 발전기금이 5억 2000만 위안(약 862억 8360만 원), 장쑤성 인민 정부가 5억 2000만 위안(약 862억 8360만 원)을 투자하고 나머지를 롄윈강 시 정부에서 조달할 예정이다.

장쑤성과 안후이성을 이어주는 철도 사업이 승인되었다 [사진=바이두]

공항뿐만이 아니다. 발개위는 올해 들어 이미 2개의 철도사업을 승인했다.

1월 2일에는 사업 규모 2180억 위안(약 36조 659억 원) 규모의 장쑤(江蘇)성과 안후이(安徽)성 이어주는 철도사업을, 1월 4일에는 총 사업 규모 1469억 위안(약 24조 3031억 원)에 달하는 우한(武漢)시 4단계 지하철 및 도시철도 사업을 승인한 바 있다.

이러한 대형 토목공사의 대부분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손을 빌리지 않고는 이루어질 수 없고 부동산과 더불어 경기에 미치는 영향이 막대하다는 점을 들어 정부가 대규모 재정투입을 통한 경기 부양에 나서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국무원은 올해 초 이례적으로 빨리 지방채무 쿼터를 발표해 시장관계자들을 놀라게 했다 [사진=바이두]

올해 초 국무원은 통상 3월 전국 인민대회에서 발표되는 지방정부 채무 쿼터를 1월 2일에 조기 승인해 시장관계자들을 놀라게 했다. 일반채 5800억 위안(약 96조 538억 원), 특수채 8100억 위안(약 134조 원) 총합 1조 3900억 위안(약 230조 867억 원) 규모였다.

이 덕분에 지방정부는 조기에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게 되었고 예년보다 빠른 예산집행이 가능해져 공항, 항만, 도로 등의 SOC 사업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고 보도했다.

chung@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대통령 국정 지지율 30.1%…부정평가 66.7% '경고등' [서울=뉴스핌] 김종원 전문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30.1%가 나왔다. 지난 2주 전 뉴스핌 정기 여론조사 38.1%보다 8%포인트가 빠졌다. 반면 부정 지지율은 66.7%로 2주 전 59.3%보다 7.4%포인트가 오른 70%에 육박했다. 정부·여당의 4·10 22대 총선 참패에 따른 국정 심판 여파가 아직도 전 연령과 전국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국민 10명 중 7명 가까이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해 부정적 여론이 거센 상황에서 취임 2년을 맞는 윤 대통령의 국정 동력 확보에 경고등이 켜졌다. 이번 정례 여론조사는 뉴스핌 의뢰로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4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 간 전국 만 18살 이상 남녀 1006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4·10 총선 민의에 따른 윤 대통령과 제1야당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간의 지난 29일 첫 영수회담 결과는 아직 민심에 온전히 반영되지 않아 좀 더 여론의 추이를 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정례 조사에서 '매우 잘하고 있다' 15.2%, '잘하고 있는 편' 14.9%로 국정 긍정 평가는 30.1%였다. 4·10 총선 직후 2주 전인 지난 4월 15·16일 뉴스핌 정기조사 때 긍정평가 38.1%보다 8%포인트 하락했다.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지지율이 뉴스핌 정기 여론조사에서 30%선이 무너질 위기에 처했다. 사실상 국정 장악과 국정 운영 동력 확보에 빨간불이 들어왔다. 부정평가는 '매우 잘 못하고 있다' 57.2%, '잘 못하는 편' 9.5%로 국민 10명 중 7명에 가까운 66.7%였다. 지난 2주 전 조사 59.3%보다 7.4%포인트가 많아졌다.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부정 격차는 지난 2주 전 조사와 비교해서 21.2%포인트에서 36.6%포인트로 크게 벌어졌다. 연령대별로 보면 30대에서 부정평가가 79.2%로 가장 높았다. 40대 77.4%, 50대 70.4%로 30·40·50세대 10명 7명이 윤 대통령 국정 운영에 대해 부정적이었다. 70대 이상에서만 부정 41.0%, 긍정 48.0%로 긍정 평가가 조금 앞섰다. 지역별로는 정부와 여당인 국민의힘의 전통 지지층인 대구경북(TK)에서도 긍정 40.9%, 부정 54.4%로 부정 수치가 10%포인트를 훌쩍 넘어섰다. 부산울산경남(PK)에서는 긍정 35.5%, 부정 61.6%로 긍·부정 격차가 절반 가까이 됐다. 광주전남전북 호남에서는 부정 80.9%, 긍정 16.5%로 10명 중 8명이 부정적이었다. 정당별 지지층에서도 지지층이 없는 무당층의 69.1%가 부정, 긍정 27.9%로 10명 중 7명 가까이가 부정적 평가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크게 떨어진 이유에 대해 "지난달 29일 이재명 야당 대표와 취임 후 700여 일 만에 첫 영수회담을 했지만 국론 분열과 민생 위기를 타개할 뚜렷한 해법은 없었다"고 분석했다. 김 대표는 "오히려 4·10 총선 참패 이후 단행한 대통령실 비서실장에 찐윤' 인사를 임명하는 등 윤 대통령의 변하지 않는 일방적·독선적 국정운영 스타일과 함께 답이 보이지 않는 의대 증원 문제에 대한 국민 피로감이 커졌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김 대표는 "물가 상승으로 인한 민생 경제 불안감 등 여론이 악화되면서 지지층 마저 대거 이탈하며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추락했다"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100%) 가상번호 임의걸기(RDD)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에 표본 오차 ±3.1%포인트, 응답률은 2.9%다. 자세한 조사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jw8619@newspim.com 2024-05-02 06:00
사진
박찬대 "22대 첫 법안은 25만원 지원금"…최상목 "타깃 지원 효과적"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민주당)이 22대 국회가 열리면 가장 먼저 발의할 법안으로 국민 1명당 25만원을 주는 법안을 꼽은 가운데 정부는 타깃 지원이 효과적이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박찬대 민주당 신임 원내대표는 6일 MBC 라디오 프로그램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22대 국회가 개원하면 가장 먼저 발의할 법안에 대한 질문을 받자 "1인당 25만원의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는 법을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4.10 총선 공약으로 국민 1인당 25만원을 지급하는 민생회복지원금을 제시했다. 소요 재원은 약 13조원으로 추계된다. 박 원내대표는 지난 2일 원내대표 경선 정견 발표에서 민생회복지원금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 확보를 위해 여당과 협상을 시작하겠다고 예고했다. 정부는 전국민에게 민생회복지원금을 주는 방안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정부는 어려움을 겪는 서민층을 대상으로 타깃 지원해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나라 곳간을 책임지는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4일(현지시간) 오후 아시아개발은행(ADB) 연차총회 참석차 조지아 트빌리시를 방문 중에 한국 기자단과 만나 "우리 경제 여건이나 재정 지속가능성을 볼 때 전 국민에게 현금을 준다거나 추경보다는 조금 더 특정해서 사회적 약자나 민생 어려움을 타깃해서 지원하는 게 효과적이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22대 국회 임기는 오는 5월30일 시작된다. 국회 본회의장 [사진=뉴스핌DB]   ace@newspim.com 2024-05-06 16:0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