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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준 "민정수석실 교체 없는 靑인사, 분식 인사"

기사입력 : 2019년01월07일 10:52

최종수정 : 2019년01월07일 10:52

"국정 정책 전환 방향부터 명확히 한 뒤 맞는 사람 앉혀야"
나경원 "총선용 인사개편이 아닌 민정라인 문책용 인사개편 있어야"
"신년기자간담회서 소득주도성장 폐기, 신적폐청산 입장 밝혀달라"

[서울=뉴스핌] 이지현 기자 = 자유한국당이 참모진 인사 개편을 앞두고 있는 청와대를 향해 민정수석실부터 문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은 7일 오전 국회에서 비상대책위원회 회의를 열고, 청와대 인사개편에 대해 언급했다.

김 위원장은 "인사가 만사라고 하는데, 인사보다 그 전에 일이 정리되는 것이 먼저라면서 "일을 먼저 정리하고 그 일에 맞는 사람을 고르는 것이 인사"라고 말했다.

그는 "그런데 이 정부가 인사를 한다면서 무슨 일을 어떻게 하겠다는 이야기는 나오지 않고 있다"면서 "대통령이 경제에 신경쓰겠다 립서비스는 하는데 실질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의지나 정책 전환은 보이지 않는다. 인사에 있어서도 대통령과 누가 가깝다는 정도의 친소관계만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이 7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19.01.07 yooksa@newspim.com

김 위원장은 이어 "정작 과오가 수없이 많았던 민정수석실은 교체하지도 않는다고 한다. 이것이 무엇을 위한 인사"나면서 "포장만 하는 분식인사 아니냐"고 비판하기도 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제가 초치는 것 같아 대단히 죄송하지만, 인사는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며 "새해에는 어떤 방향으로 국정 전환이 있을 것이고, 국정 전환에 맞는 사람을 이렇게 고르겠다는 발표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나경원 원내대표 역시 민정수석실에 대한 문책용 인사를 강조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 정부 들어 청와대의 전방위 사찰과 조작이 모두 사실로 밝혀지고 있다"면서 "그런데도 대통령은 지난 금요일 한국당이 보낸 서한에 묵묵 부답"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오히려 분위기 전환을 위해 총선용으로 참모진을 개편하겠다고 하는데, 지금 필요한 것은 총선용 개편 인사가 아니라 사찰과 조작에 대한 문책용 인사개편이 필요하다"면서 "덮는다고 덮어질 사안이 아니다. 민정라인에 대한 문책이 없으면 최소한의 양심도 없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영석 자유한국당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과거 정부들도 지지율이 떨어지고 국정동력이 약화되면 인사를 통해 돌파구를 찾았지만 하나같이 실패했다"면서 "친정체제 확립을 통한 국정 장악에만 신경쓴 나머지 진정으로 국민이 원하는 인적쇄신과는 거리가 멀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인적 쇄신은 지금보다 더 나은 사람으로 바꾸는 것"이라며 "자기 정치에 골몰하던 '선글라스 실장'을 사익에 눈 먼 '카드영업 실장'으로 바꾼다고 지지율 하락이 멈추고 죽어가는 경제가 살아나는 것은 아니다. 대통령에게 과감히 노(NO)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민심의 소리를 가감 없이 전달할 수 있는 분을 발탁하길 간절히 요청하는 바"라고 강조했다.

한편 한국당은 오는 10일로 예정된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 기자간담회와 관련해서도 언급했다.

김선동 여의도연구원장은 "우선 대통령이 소득주도성장정책 포기를 선언해야 한다. 소득주도성장은 이미 실패한 정책임이 드러났고 국민 고통이 심각하다"면서 "또 적폐청산만 이야기하지 말고 신 적폐에 대한 확실한 입장을 얘기해달라"고 촉구했다.

김 원장은 이어 "대북관계에 있어 북핵폐기 로드맵을 발표할 때가 됐다. 청와대만 아는 깜깜이 대북관계는 문제가 있으며 국민이 기다리는 것은 김정은 답방이 아니고 북핵 폐기"라면서 "더불어 지난 정권보다 심각한 낙하산 인사, 대형 재난 사고에 대해서도 자기성찰과 경각심을 가지고 분명한 말씀이 나오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jh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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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0일 2차 소비쿠폰 기준 나온다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행정안전부가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기준을 이르면 내달 초 발표할 예정이다. 상위 10% 구분 기준은 부동산 및 금융소득 등을 살펴 이달 중 기준 수립 준비에 나선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8일 정부세종청사 행정안전부에서 열린 민생회복 소비쿠폰 간담회에서 "9월 10일 정도에 2차 (소비쿠폰) 기준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실장에 따르면 2차 지급 기준 준비는 이달 중 시작된다. 그는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을 만나 기준을 짜야 한다"며 "2021년 사례를 보면 1인가구는 특례를 가산했고, 맞벌이가구는 뺐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인턴기자 = 한국신용데이터(KCD)가 4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카드 매출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시작된 지난 21일부터 27일까지 자영업자 매출 증감률은 전주 대비 평균 2.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오후 서울 시내의 한 매장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가능 안내문이 붙어있다. 2025.08.04 ryuchan0925@newspim.com 한 실장은 "고액 자산가인데 건보료만 적게 내는 경우도 있다"며 "(행안부의) 부동산 데이터나 국세청 금융소득 데이터를 활용해 직장 가입자 중 고액 자산가를 선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7일까지 소비쿠폰 지급 현황에 따르면 전체 신청자는 4818만명으로, 전체 지급대상자의 95.2%가 신청을 마쳤다. 지급액은 8조7232억원으로 집계됐다.  사용 현황은 신용·체크카드 지급액 5조8608억원 가운데 절반가량인 3조404억원(51.9%)이 소비됐다. 이날 처음 공개된 지역별 신용·체크카드 소비율을 보면 서울보다 지역이 높은 편이었다. 제주가 57.2%로 가장 높았고 이어 인천 54.7%, 울산 54.6%, 광주 54.5%, 충북 54.1%, 대전 54.0%, 부산 53.7% 등이었다. 한 실장은 "비수도권에 3만원·5만원 더 준 부분도 있지만, 지역 영세소상공인 매출로 이어져 의미 있는 숫자"라며 "10%포인트(p) 차이는 아니지만 2~3%p라도 높은 것은 그만큼 비수도권이 어려웠다는 방증이자 (소비쿠폰이) 사용되고 있다는 신호"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2차 소비쿠폰 지급을 위한 예산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 실장은 "사업 전체 13조9000억원 가운데 1조8000억원만 지방(예산)이고 나머지 12조1000억원가량이 국비다"라며 "(국비에서) 8조1000억원을 먼저 내렸고, 기획재정부 협조를 구해 이달 중순 정도에 4조1000억원을 조속하게 받기로 했다"고 말했다. [자료=행정안전부] 2025.08.08 sheep@newspim.com 한 실장은 "(소비쿠폰 2차 지급에 앞서) 지방채 발행이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니고 충분조건 정도 될 것"이라며 "(지방재정법 통과는) 9월 본회의까지 하도록 목표를 잡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는 민생쿠폰 관련 연구용역 예산 2억원도 담겼다. 소비쿠폰 등 현금성 지원에 대한 효과를 철저하게 분석한다는 취지다. 한 실장은 "민생쿠폰 추경에 연구용역비 2억원이 담겼다"며 "과거 2020~2021년 효과가 있냐 없냐 등 많은 비판이 있었다. 연구 용역을 제대로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세정책연구원이나 KDI 등과 연구한다는 것이 행안부 현재 계획이다. 행안부는 하나로마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역을 확대한다는 계획도 이날 밝혔다. 그간 도서산간지역 소비쿠폰 사용처가 제한적이라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한 실장은 "면 단위에서 동네에 마트 등이 전혀 없는 경우가 있어 하나로마트 121곳에서 현재 사용 가능하다"면서도 "현장을 가 보니 마트가 있어도 너무 영세해 고기나 채소 등 신선식품을 사기 어려운 경우가 있었다. 현재 시장·군수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하고 있고, 빠른 시일 내로 하나로마트 사용처를 추가 지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실장은 또 "추가 소비 진작 대책을 관계부처와 많이 만들고 있다"며 "행안부는 수도권 기업, 공기업, 관공서 등과 비수도권 간 자매결연을 맺는 소비진작 대책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8-08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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