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글로벌 글로벌정치

속보

더보기

美 셧다운 여파, 드디어 민간기업들도 체감 시작 - WP

기사입력 : 2019년01월04일 21:12

최종수정 : 2019년01월04일 21:53

[서울=뉴스핌] 김선미 기자 = 미국 연방정부의 일부 셧다운(업무 정지)이 14일째 접어든 가운데, 그 여파가 공무원에서 민간 기업으로 확산되며 혼란과 불확실성이 증대하고 있다고 워싱턴포스트(WP)가 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어떤 형태로든 연방정부의 업무에 의존하던 크고 작은 민간 기업들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난처한 상황에 처했다. 리처드 셸비(앨라배마·공화) 상원의원은 이날 셧다운이 수개월 동안 지속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셧다운의 여파가 아직 미국 경제 전반으로 확산되지는 않았지만, 더 이상 지속되면 상당한 피해가 예상된다고 마크 잔디 무디스 이코노미스트가 전망했다.

지난달 22일부터 시작된 셧다운의 영향은 연말과 신년 연휴 기간으로 인해 크게 가시화되지 않았으며, 국립공원과 각종 기관들도 예산과 기부금을 긁어모으고 자원봉사자의 도움을 받아 며칠 동안은 일부나마 운영이 가능했다.

하지만 점차 예산이 바닥나자 결국 스미소니언협회가 운영하는 박물관들과 국립동물원이 2일 문을 닫았고, 워싱턴국립미술관도 3일 문을 닫았다.

우선 국세청이 업무를 중단해 세금 환급과 W-2 양식 작성 등이 불가능해져 주택매매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봄 시즌 주택시장 성수기가 다가오는 가운데 셧다운이 그때까지 지속되면 부동산 시장이 심각한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정부 용역 근로자들이 현재 가장 난감한 처지다. 셧다운으로 강제 휴가를 받았거나 무급으로 일해야 하는 80만명의 공무원 외에도 민간 기업의 용역으로 일하는 근로자들 또한 셧다운이 언제 끝날지, 셧다운 기간 동안의 급여를 돌려받을 수 있는지 전혀 알 수 없는 상태로 일을 하고 있다.

보안 요원과 공급업체 직원, 연구원 등은 매우 큰 규모의 그림자 정부를 구성하고 있다. 최근 수십년 간 작은 정부 지향 정책에 따라 연방정부의 기능을 민간에 아웃소싱하면서 정부와 용역 계약을 맺어 일하는 근로자들이 많아졌고 이들의 입김도 그만큼 강해졌다. 폴 라이트 뉴욕주립대 교수에 따르면, 현재 연방정부 근로자 10명 중 4명이 민간 용역자다. 또한 연방정부는 서비스 용역에만 연간 3000억달러의 예산을 쓴다.

연방정부는 청소와 매점 운영 등 서비스 용역뿐 아니라 정부가 민간부문을 따라잡지 못하는 엔지니어링과 정보기술(IT) 분야의 민간 전문가들을 대거 고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번 셧다운으로 미국 전역의 과학 행사도 다수 무산됐다. 정부 소속 과학자들이 출장과 업무가 금지돼 미국기상학회와 미국천문학학회 행사가 취소됐다.

식품의약국(FDA)에서 자문으로 활동하는 대니얼 캄은 새 의료기기 신청서를 제출할 수 없어 연구가 거의 중단됐다고 전했다.

미국을 방문한 외국 여행객들도 관광지들이 문을 닫아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한 외국 여행객은 WP에 “당신의 나라는 사소한 세금 문제 때문에 망가졌다. 당신의 정부는 사소한 장벽 문제로 문을 닫았다”고 말했다.

[워싱턴 로이터=뉴스핌] 정윤영 인턴기자 = 2일(현지시각) 미국 워싱턴 D.C.에 위치한 국립공원이 연방정부 셧다운(일시적 업무중단)에 폐쇄된 가운데 한 소녀가 출입구를 향해 걸어가고 있다. 미국 의회는 2019년도 예산안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해 지난해 12월 22일부터 연방정부 셧다운에 돌입했다. 2019.01.02.

 

 

gong@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