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선미 기자 = 미국 연방정부의 일부 셧다운(업무 정지)이 14일째 접어든 가운데, 그 여파가 공무원에서 민간 기업으로 확산되며 혼란과 불확실성이 증대하고 있다고 워싱턴포스트(WP)가 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어떤 형태로든 연방정부의 업무에 의존하던 크고 작은 민간 기업들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난처한 상황에 처했다. 리처드 셸비(앨라배마·공화) 상원의원은 이날 셧다운이 수개월 동안 지속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셧다운의 여파가 아직 미국 경제 전반으로 확산되지는 않았지만, 더 이상 지속되면 상당한 피해가 예상된다고 마크 잔디 무디스 이코노미스트가 전망했다.
지난달 22일부터 시작된 셧다운의 영향은 연말과 신년 연휴 기간으로 인해 크게 가시화되지 않았으며, 국립공원과 각종 기관들도 예산과 기부금을 긁어모으고 자원봉사자의 도움을 받아 며칠 동안은 일부나마 운영이 가능했다.
하지만 점차 예산이 바닥나자 결국 스미소니언협회가 운영하는 박물관들과 국립동물원이 2일 문을 닫았고, 워싱턴국립미술관도 3일 문을 닫았다.
우선 국세청이 업무를 중단해 세금 환급과 W-2 양식 작성 등이 불가능해져 주택매매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봄 시즌 주택시장 성수기가 다가오는 가운데 셧다운이 그때까지 지속되면 부동산 시장이 심각한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정부 용역 근로자들이 현재 가장 난감한 처지다. 셧다운으로 강제 휴가를 받았거나 무급으로 일해야 하는 80만명의 공무원 외에도 민간 기업의 용역으로 일하는 근로자들 또한 셧다운이 언제 끝날지, 셧다운 기간 동안의 급여를 돌려받을 수 있는지 전혀 알 수 없는 상태로 일을 하고 있다.
보안 요원과 공급업체 직원, 연구원 등은 매우 큰 규모의 그림자 정부를 구성하고 있다. 최근 수십년 간 작은 정부 지향 정책에 따라 연방정부의 기능을 민간에 아웃소싱하면서 정부와 용역 계약을 맺어 일하는 근로자들이 많아졌고 이들의 입김도 그만큼 강해졌다. 폴 라이트 뉴욕주립대 교수에 따르면, 현재 연방정부 근로자 10명 중 4명이 민간 용역자다. 또한 연방정부는 서비스 용역에만 연간 3000억달러의 예산을 쓴다.
연방정부는 청소와 매점 운영 등 서비스 용역뿐 아니라 정부가 민간부문을 따라잡지 못하는 엔지니어링과 정보기술(IT) 분야의 민간 전문가들을 대거 고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번 셧다운으로 미국 전역의 과학 행사도 다수 무산됐다. 정부 소속 과학자들이 출장과 업무가 금지돼 미국기상학회와 미국천문학학회 행사가 취소됐다.
식품의약국(FDA)에서 자문으로 활동하는 대니얼 캄은 새 의료기기 신청서를 제출할 수 없어 연구가 거의 중단됐다고 전했다.
미국을 방문한 외국 여행객들도 관광지들이 문을 닫아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한 외국 여행객은 WP에 “당신의 나라는 사소한 세금 문제 때문에 망가졌다. 당신의 정부는 사소한 장벽 문제로 문을 닫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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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워싱턴 로이터=뉴스핌] 정윤영 인턴기자 = 2일(현지시각) 미국 워싱턴 D.C.에 위치한 국립공원이 연방정부 셧다운(일시적 업무중단)에 폐쇄된 가운데 한 소녀가 출입구를 향해 걸어가고 있다. 미국 의회는 2019년도 예산안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해 지난해 12월 22일부터 연방정부 셧다운에 돌입했다. 2019.01.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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