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한국은행이 예상보다 강한 성장세를 반영해 올해와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을 높일 것으로 예고했다. 내년 물가상승률도 기존 전망치인 2.5%를 웃돌 것으로 예상하면서 성장과 물가 흐름에 맞춰 통화정책을 운용하겠다고 밝혔다.

석유 최고가격제에 대해서는 국제유가 충격이 다른 품목 가격으로 번지는 것을 막았다고 평가했다. 다만 재정 여력을 바탕으로 당분간 유지할 수 있더라도 장기적으로 지속할 제도는 아니라는 입장을 내놨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는 23일 기획처 등을 대상으로 종합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이날 김남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와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을 상대로 통화정책 방향과 석유 최고가격제의 효과·재정 부담에 관해 질의했다.

◆ "성장·물가 전망 높아질 것…금리 종착점보다 적시 판단 중요"

김 의원은 한국은행이 전날 기준금리를 연 3.0%로 동결한 것과 관련해 지난 7·8월 연속 인상의 효과를 확인하면서 추가 조정 여부를 판단하려는 취지인지 물었다. 신 총재는 "그렇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강한 성장세가 물가와 주택가격, 가계부채 등에 미치는 영향을 관리하는 동시에 가계·기업의 추가 이자 부담도 살펴야 한다고 주문했다. 시장에서 최종 기준금리를 3.5%나 3.75%로 예상하는 견해가 나온다며 향후 판단 방향을 질의했다.

신 총재는 "8월 말 전망치보다 올해와 내년 성장률을 더 높게 예상하고 있다"며 "높은 성장세 때문에 내년 물가도 8월 말 전망인 2.5%보다 조금 높아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새로운 경제전망은 11월 금융통화위원회 회의 이후 발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최종 금리 수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하지 않았다.

신 총재는 "금리 인상 사이클의 종착지가 어디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장세가 강한 만큼 경제 각 분야의 파급효과를 잘 따져 적시에 판단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다음 금통위까지 물가와 부동산 상황을 면밀하게 점검하고 국회와도 관련 내용을 공유해 달라고 당부했다.

◆ 석유 최고가격제 효과 인정했지만…"문제는 지속가능성"

김 의원은 석유 최고가격제의 물가 억제 효과와 제도를 계속 유지하기 위한 재정 투입 문제를 구분해서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내 가격 전이를 완화하고 민생 부담을 낮췄다고 평가할 수 있다"며 "가격 부담을 소비자에서 국가재정으로 이동시킨 측면도 있다"고 말했다. 재연장 여부는 국제유가와 수급, 소비 변화, 재정 여력을 종합적으로 살펴 결정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신 총재는 최고가격제가 올해 물가 안정에 긍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평가를 내놨다.

그는 "다른 가격으로 전이되는 효과를 막아줬고 인플레이션을 약 0.6% 낮췄다고 측정하고 있다"며 "문제는 지속가능성으로, 어느 정도 오래 가느냐의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한국은 재정 상태가 비교적 양호해 조금 더 지속할 여력은 있다"면서도 "장기적인 제도는 아닌 것 같다"고 밝혔다.

박 장관도 최고가격제의 긍정적인 효과와 장기화에 따른 부담을 함께 살펴야 한다고 답했다.

그는 "중동 상황과 유가 동향, 민생 부담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할 문제"라며 "장기화에 따른 재정 부담이나 휘발유 소비 증가 측면까지 종합적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또 올해 예비비와 내년도 예산안에 올해분 손실 정산을 위한 재원을 반영해 놓았다고 설명했다.

박 장관은 "관계부처와 시장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재정 부담까지 감안해 이후 논의를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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