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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IN] 서울시 새해 달라지는 숫자...생활임금·택시요금 '껑충'

기사입력 : 2019년01월02일 15:48

최종수정 : 2019년01월02일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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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임금 인상, 국공립어린이집 증가
복지정책 확대...'따릉이'도 늘어나
이르면 이달말부터 택시요금도 올라

[서울=뉴스핌] 박진범 기자 = '데이터IN'은 각종 데이터에 담긴 우리 생활 속 이야기부터 사회문제까지, 숫자에 숨은 행간을 찾아내는 데이터저널리즘입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2019년 기해년(己亥年) 첫 날인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보신각에서 열린 제야의 종 타종행사에서 박원순 서울시장(왼쪽)과 50년 넘게 독도를 지켜온 독도지킴이 故 김성도 씨의 부인이자 유일한 독도 주민인 김신열(오른쪽) 씨를 비롯한 시민대표들이 타종하고 있다. 2019.01.01

◆기초연금·생활임금 인상...'민생 챙기기'

2019년 황금돼지해를 맞아 서울시의 많은 정책들이 조금씩 내용이 달라진다.

2일 서울시에 따르면 정부 기초연금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올해 4월부터 소득하위 20% 저소득층 노인에게 기초연금이 월 최대 30만원 지급된다. 기존 25만원에서 5만원 인상된 액수다.

중앙정부가 복지사업을 확대하면서 서울시 사회복지 예산도 증액됐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국비와 시비를 합해 기초연금과 아동수당을 지원한다.

아동수당의 경우, 시내 민간·가정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 3~5세 아동의 부모부담금인 실보육료와 정부지원 보육료 차액(월 8만9000원~월 10만5000원)을 전액 지원할 예정이다.

서울시 생활임금 단가는 현 9211원에서 1만148원으로 인상된다. 2015년 시급 6738원에서 출발해 4년 만에 1만원 시대가 열린다. 서울시는 근로자 삶의 질을 보장하는 수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공립어린이집 숫자는 현 1000개에서 1100개로 늘어난다. 예산은 763억원이 투입된다. 서울시 국공립어린이집 이용률도 2018년 35%에서 2019년 40%로 늘어난다. 서울시는 초등학생 돌봄서비스도 확대해 현 4곳에서 87개소를 추가 설치한다. 예산은 137억원을 편성했다.

◆시설보수 및 복지정책 확대...'따릉이' 늘어나

대표 정책 중 하나인 ‘찾아가는 동주민센터’도 확대한다. 현재 25개 전 자치구 402동에서 424동으로 늘어난다. 시는 지역 문제에 대한 주민결정권 강화를 위해 골목회의를 도입하고, 주민자치조직을 확대할 계획이다.

공용자전거 ‘따릉이’ 숫자도 크게 증가한다. 현재 2만대 1540개소에서 3만대 2140개소로 늘어난다. 서울시가 지난해 11월15일부터 12월12일까지 실시한 시민투표결과에 따르면 따릉이는 서울 주요정책 30개 가운데 가장 많은 표(1만8676표)를 받아 2년 연속 1위에 올랐다.

노후 하수관로 정비 구역도 늘어난다. 집중호우시 침수 가능성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그간 한강로, 내방역사거리, 암사역, 강서구청사거리 등 서울 상습 침수 지역에 피해가 지속 발생했다. 이에 서울시는 2015년부터 30년 이상 된 낡은 하수관로에 대해 종합실태를 조사 중이다.

지난해에는 약 3600억원을 들여 침수 우려 지역 및 성능 개선이 필요한 하수관로 등을 보수, 보강했다. 올해는 정비구역을 294km까지 확대해 시민 불안을 해소하겠다는 방침이다.

서울시 공용자전거 '따릉이' [사진=뉴스핌DB]

◆택시요금 인상, 사대문 제한속도 하향

시민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숫자들도 달라진다. 먼저 택시요금이 인상된다. 이르면 이달 말, 늦어도 다음 달부터 서울 택시 기본요금이 주간 3800원으로 800원 오른다. 심야시간대 요금도 4600원으로 인상된다.

사대문 안 제한속도도 변경된다. 시는 사대문 안의 간선도로는 시속 50km, 이면도로는 시속 30km로 제한속도를 낮춘다. 교통안전표지, 노면표지 등 교통안전시설 설치공사가 완료된 이후부터 과속단속카메라 등을 통해 변경된 제한속도로 단속이 이뤄진다.

제한속도가 하향되는 곳은 ‘사직로-율곡로-창경궁로-대학로-장충단로-퇴계로-통일로’로 둘러싸인 사대문 안과 청계천로 전체구간인 ‘청계1가-서울시설공단 교차로’다.

제한속도가 하향되는 사대문안 도로 [사진=서울시]

beo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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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덕신공항 공사기간 22개월 연장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국토교통부와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이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를 연내 재입찰하기로 했다. 앞선 사업자 선정이 네 차례나 유찰되고 수의계약 추진도 중단되면서 표류하던 사업에 대해, 정부와 공단이 정상화 로드맵을 마련해 다시 추진에 나선 것이다. 부산 강서구 가덕도신공항 예정지 부지가 내려다보이는 대항전망대에 위치한 비행기 모형 [사진=최지환 기자] 21일 국토교통부와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은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를 설계·시공 일괄입찰(턴키) 방식으로 연내 입찰 공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가덕도신공항 사업이 네 차례 유찰되고 현대건설 컨소시엄과의 수의계약 절차가 중단된 이후 사업 지연 우려가 커진 데 따른 조치다. 정부와 공단은 입찰방식과 공사기간, 사업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기술 검토를 거쳐 사업 재개 방안을 마련했다. 가덕도신공항 공사는 부산 강서구 가덕도 일대 666만9000㎡에 활주로와 방파제 등을 포함한 공항 시설 전반을 건설하는 사업이다. 본래 개항 목표는 2029년 말이었으나, 올 5월 기존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된 현대건설 컨소시엄(이하 현대건설)이 해상과 육상을 아우르는 대규모 고난도 공사임을 고려할 때 108개월의 공사 기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하자 국토부가 지위를 박탈하면서 착공이 지연되고 있다.  입찰은 턴키 방식으로 추진된다. 해상 연약지반이 두껍게 분포한 가덕도 지역 특성을 고려해 토석 채취, 연약지반 처리, 방파제 설치, 해상 및 육상 매립, 활주로 설치 등 복합 공정을 유기적으로 연계할 수 있도록 시공사의 책임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선택이다. 공사기간은 연약지반 안정화 확보에 중점을 두고 기존 84개월에서 106개월로 연장했다. 정부는 지반 계측을 통해 안정화가 앞당겨질 경우 후속 공정을 신속히 연계해 전체 공기를 탄력적으로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해상공사 장비 제작 기간과 공사용 도로 개설 등 사전 준비 기간도 반영됐다. 공사비는 당초 10조5000억원에서 건설투자 GDP디플레이터 상승률을 적용해 10조7000억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공단은 종합적 사업관리(PgM) 체계 도입을 통해 토목·건축·항행시설 등 복수 프로젝트를 통합 관리하고, 관계기관 협의체를 상시 운영해 안전과 품질을 관리할 계획이다. 정부는 연내 입찰 공고를 거쳐 사업자 선정과 기본설계를 진행하고, 2026년 하반기 우선 시공분 착공을 추진한다. 행정 절차와 공사가 계획대로 진행되면 2035년 개항이 목표다. 공항 접근성 강화를 위한 도로·철도 인프라도 병행 추진한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연구기관, 민간 등이 참여하는 거버넌스를 통해 지역 발전 및 북극항로 시대 대응 전략도 함께 마련할 방침이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가덕도신공항은 여객·화물 수요를 충분히 처리할 수 있는 관문 공항으로 건설돼야 한다"며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되, 관계기관과 협력해 사업이 최대한 신속히 추진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5-11-21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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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 취임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대장동 개발 비리 특혜 사건' 항소포기 논란이 채 가시기도 전 박철우(53·사법연수원 30기)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이 21일 취임했다. 항소포기의 지휘 라인에 있던 박 지검장이 중앙지검장으로 오면서, 검찰 안팎에선 불만이 커지는 모습이다. 박 지검장은 이날 오전 9시께 중앙지검으로 첫 출근했다. 그는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대장동 수사팀에서는 지검장이 (대검찰청 반부패부장 시절) 항소포기 의견을 전달했다고 주장하는데 이에 대해 어떤 입장인가'라는 질문에 "저에 대해 정확하지 않은 내용이 많이 퍼져있는 것 같다"고 답했다. 단 그는 어떤 내용이 정확하지 않은지에 대해선 "말씀드리기 적절하지 않다"며 답을 피했다. 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이 21일 중앙지검 청사 앞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박민경 인턴기자 = 2025.11.21 pmk1459@newspim.com 또 '항소포기 사태 당사자의 지검장 부임에 대해 직원들의 반발 목소리가 있다'는 지적에 박 지검장은 "검찰 구성원들이 반발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하면 (항소포기)에 대한 입장을 말해줘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질문엔 "아니 이해하고 공감하다고 했지 않은가"라며 다소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는 이외에 항소포기에 반발한 검사를 징계하는 것에 대한 입장 관련 질문도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며 답을 피했다. 박 지검장은 취임사를 통해 "요 근래만큼 그동안 쏟아부은 열정이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것 같은 박탈감과 자괴감이 드는 시기는 없을 것"이라며 "저 또한 억울한 감정을 부정할 수 없는 게 솔직한 심정"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최근 본인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간접적으로 억울함을 호소한 것으로 해석된다. 박 지검장은 대장동 항소포기 논란의 중심에 있는 인물이다. 대장동 항소 기한이 만료된 후 수사·공판팀은 입장문을 통해 "모든 내부 결재 절차가 마무리된 이후인 지난 7일 오후 무렵 갑자기 대검과 중앙지검 지휘부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수사·공판팀에 항소장 제출을 보류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후 대장동 수사·공판팀을 이끈 강백신 대구고검 검사는 당일 오후 8시45분께 당시 대검 반부패부장이던 박 지검장이 재검토 지휘를 내렸다고 주장했다. 이에 당시 대검 반부패부장이던 박 지검장은 항소포기 관련 지휘에 깊이 관여한 인물로 지목됐다. 애초 항소포기 사태는 당시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던 노만석 전 대검 차장이 사의를 표하면서 일단락되고, 항소포기에 반발한 검사장들의 평검사 전보 징계 국면으로 넘어가고 있었다. 하지만 이후 박 지검장이 새롭게 임명되면서 내부 반발은 더욱 커지고 있다. 수도권의 한 고검 검사는 "항소포기 일련의 과정을 봤을 때 구체적인 설명이나 어떠한 언급도 하지 못할 것이라 생각했고 실제로 그랬다"며 "수사팀은 물론 중앙지검 내부 반감이 큰데, 어떻게 조직을 안정화하겠다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재경지검의 한 부장검사도 "조직에 칼을 꽂은 공으로 좋은 자리를 차지한 사람이 어떻게 조직을 안정화하겠다는 것인가"라며 "내부 반발만 더욱 커질뿐이다. 제대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을 거라고 전혀 기대되지 않는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hyun9@newspim.com 2025-11-21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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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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